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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의 한달

9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2일 2017 파견노동포럼 열려 파견법 폐기, 간접고용 철폐를 내건 파견노동포럼에 참여했습니다. 얼마 전 파리바게뜨 제빵노동자 직접고용 시정명령이 바로 간접고용의 문제를 고스란히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고용주의 책임을 회피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무력화하는 간접고용의 현실은 노동자들이 목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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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7-10-16

인권키워드
노동자, 인권위, 간접고용, 북한, 인권, 차별금지법, 청소년, 국회, 경찰, 평등, 파리바게뜨, 이야기, 권리, 민주주의, 미국, 정부, 혐오, 전쟁, 소년법, 직접고용, 법, 기간제, 노동시장, 대통령, 불평등, 종교, 촛불, 파견, 평화체제, 학생, 노동조합, 범죄, 월담, 개발, 시민사회, 노란리본인권모임, 시대, 사랑방, 한반도, 교육부, 평화, 고용, 배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22호)

대법원, "불법파견이면 직접 고용된 것으로 봐야"

인사이트코리아 해고 노동자, 부당해고 인정받아

'업무 도급'을 위장해 불법적으로 노동자들을 파견받아 사용하고 있었다면, 이미 사업주가 노동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반가운 판결이 나왔다. 지난 23일 대법원 제1부(주심 이용우 대법관)는 "㈜SK가 '위장도급'의 형식으로 근로자를 사용하기 위하여 인사이트코리아라는 법인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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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9-25

인권키워드
노동자, 대법원, 정규직, 파견법, 부당해고, 정부, 민주노총, 파견, 독립성, 법, 고용,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646호)

파견법 개악 절대 안 돼

직접고용 요구 농성 돌입

근로자파견제 시행 2주년을 앞두고 재계의 근로자파견법 개악 시도에 대한 항의가 거세지고 있다. 민주노총과 사회진보연대 등 20여 개 노동․사회단체로 구성된 「파견․용역노동자노동권쟁취와 간접고용철폐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아래 파견철폐 공대위)는 29일 낮 대한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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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0-06-30

인권키워드
파견노동자, 농성, 집회, 파견법, 정규직, 직접고용, 고용, 민주노총, 여성노동자, 임금, 파견, 부당해고, 법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74호)

황폐화된 교정, 버려진 아이들

경기여상, 1년 지나도록 비정상 운영

... 육청의 감사가 잇따른 끝에 5월 경기여상 사태는 일단락 되는 듯했다. 교육청이 관선이사의 파견을 약속했고, 이에 학생들은 수업에 복귀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사태는 다시 엉뚱한 데서 촉발되고 말았다. 재단측이 관선이사 파견처분을 취소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내자,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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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3-04

인권키워드
학교, 파견, 학생, 법, 교육, 농성, 사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88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학교에 대한 권리, 회사에 대한 권리

비리사학재단의 복귀 사태를 맞아

... 이어졌고, 93년에 ‘문민정부 사학비리 1호’로 김문기씨가 구속되고 교육부가 임시이사를 파견하면서 사태는 일단락되었다. 2003년 임시이사회가 정이사 9명을 선임하면서 상지대는 정상화되었으나, 07년 대법원(주심 김황식)에서 임시이사가 정이사를 선임하는 것은 무효이며 적법하게 선출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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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 2014-04-10

인권키워드
학교, 권리, 법, 회사, 교육부, 국가, 국가보안법, 학생, 재벌, 파견, 연결, 교육, 기업, 농성, 대기업, 대법원, 북한, 인권, 지역사회, 집회, 공익, 헌법, 공산주의, 성장,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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