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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940호)

실업자, 구직자도 노조가입 가능

서울고법, 서울여성노조 설립필증 교부 판결

... 서울여성노조의 손을 들어준 셈. 이에 대해 서울여성노조 정양희 위원장은 임시직, 계약직, 파견, 시간제 등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이직율이 높은 현실을 지적하고, “실직과 취직에 따라 노조원 자격이 수시로 뒤바뀔 수는 없지 않느냐”며 이번 판결을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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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09-20

인권키워드
서울시, 여성노동자, 노조, 노조법, 근로, 노조원, 비정규직, 파견,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88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학교에 대한 권리, 회사에 대한 권리

비리사학재단의 복귀 사태를 맞아

... 이어졌고, 93년에 ‘문민정부 사학비리 1호’로 김문기씨가 구속되고 교육부가 임시이사를 파견하면서 사태는 일단락되었다. 2003년 임시이사회가 정이사 9명을 선임하면서 상지대는 정상화되었으나, 07년 대법원(주심 김황식)에서 임시이사가 정이사를 선임하는 것은 무효이며 적법하게 선출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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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 2014-04-10

인권키워드
학교, 권리, 법, 회사, 교육부, 국가, 국가보안법, 학생, 재벌, 파견, 연결, 교육, 기업, 농성, 대기업, 대법원, 북한, 인권, 지역사회, 집회, 공익, 헌법, 공산주의, 성장,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 사건|일반 (2967호)

법원도 이제 진실로 성큼

서울중앙지법, '인혁당' 사건 재심 개시 결정

... 재 중앙정보부 6국 지하 보일러실 등지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중앙정보부 소속 수사관과 파견 경찰관들로부터…폭행 및 가혹행위를 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수사관이 그 직무에 관하여 형법 제125조 소정의 독직폭행죄를 범한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다"라고 결정문에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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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토 2005-12-28

인권키워드
대통령, 사법부, 사형, 진실, 유가족, 정부, 가혹행위, 검찰, 국가보안법, 국정원, 대법원, 파견, 병원, 경찰, 국방부, 심리, 권력, 세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아시아|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 (2802호)

[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 민다나오와 술루의 모로들

... 자극해, 1992년 민중의 힘에 의해 쫒겨난 자국 군대를 다시 민다나오섬에 파견하여 군사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필리핀 사회에 가장 큰 위험은, 필리핀 정부와 미국이 그리도 위험하다고 주장하는 필리핀 모슬림들이 아니라, 그 모슬림들의 가난과 기나긴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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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희 2005-04-30

인권키워드
정부, 미국, 지역, 이야기, 군대, 종교, 이슬람, 테러, 정치, 권리, 국가, 법, 이주, 정책, 감옥, 기업, 생명, 소외, 시설, 언론, 저항, 파견, 경찰, 정당, 집, 조직, 역사, 제도, 무시, 권력, 불법, 학살, 마을, 체류, 아시아, 세력, 연대, 배제, 발전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413호)

양지마을의 형제들, 인권유린의 온상인 시설

폭로 또 폭로, 처벌은 시늉 뿐

... 건물의 임대수익금을 가로챈 혐의를 포착했다. 1년이 지난 지금 뿌렌나애육원은 관선이사의 파견, 시청의 감독 강화 등으로 일면 변화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내부를 들여다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 시설비리를 고발한 이 씨 등 보육사들은 시설의 위신을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강제 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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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7-16

인권키워드
시설, 정부, 대통령, 파견, 농성, 가해자, 감시, 노예, 아동, 장애, 정부보조금, 학대, 사회복지시설, 청와대, 성추행, 진상조사, 진상규명, 권리, 발전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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