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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57호)

  [벼리 1] 되살아나고 있는 냉전시대의 망령

  다시 국가보안법 폐지로!

  ... 비를 의무화해야 하고, 통신사실확인자료 보관을 1년의 범위 내에서 의무적으로 해야 하며, 수사기관이 요청하면 이 자료를 넘겨주어야 한다. 휴대전화를 합법적으로 감청할 수 있는 길이 열림과 동시에 인터넷 로그 기록을 보관하였다가 수사기관이 요청하면 이를 넘겨주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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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7-06-0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수사기관, 정부, 경찰, 전교조, 미국, 검찰, 대법원, 통신비밀보호법, 평화체제, 프라이버시, 평화, 배제, 간첩, 감시, 감청, 개인정보, 고문, 국정원, 국회, 나이, 북한, 시설, 인권, 통신비밀, 범죄, 국방부, 시대, 집, 조직, 역사, 학교, 무기, 한국, 선거, 법, 예술, 연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자료실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대안)의 문제점

  ...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과도한 권리침해의 여지를 담고 있으며 수사기관의 적용과정에서 인권침해 논란이 제기되어 온 바, 법 개정 논의가 요청되어 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가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입법 취지를 되살리며 권리침해의 범위를 축소하며 국민에 대한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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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4-17

  인권키워드

  통신비밀보호법, 범죄, 감청, 헌법, 수사기관, 영장, 통신비밀, 국회, 기본권, 법, 사생활, 인권, 개인정보, 권리, 민주주의, 공권력, 공무원, 국가보안법, 군형법, 남용, 안보, 피해, 미국, 입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조작간첩|일반 (2854호)

  조작간첩 사건 재심 '무죄' 첫 판결

  이근안에게 고문당한 함주명 씨, 22년만에 '간첩' 누명 벗어

  ... 마저 외면한 채 불법감금, 고문 등 갖은 불법과 인권침해 행위를 자행해온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의 주장에 일방적으로 손을 들어주었던 과거 사법부의 판결과오를 스스로 시정함으로써 사법부의 자성을 촉구한 용기있는 판결"이라고 밝혔다. 22년만에 벗은 누명 1954년 월남한 가족을 만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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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진 2005-07-16

  인권키워드

  고문, 이근안, 간첩, 검찰, 불법감금, 재판, 법, 대법원, 사법부, 조작간첩, 감옥, 불법체포, 석방, 수사기관, 경찰, 배제, 가족, 낙인, 사형, 손해배상청구, 수사과정, 영장, 자백, 형사처벌, 진실, 민변, 불법, 국가,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자료실

  02년 국정감사 자료집

  올해 발생한 구치소 내 사망사건 사건, 교도소 내 의료실태, 수사기관 의 인권침해, 주한미군범죄 통계, 국내 거주하고 있는 탈북자들의 현황 등 2002년 인권상황을 살필 수 있는 국정감사자료집이 나왔다. 올해는 대선을 앞두고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해 예년에 비해 자료가 양·질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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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인권, 감옥, 국회, 수사기관, 탈북자, 대선, 정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85호)

  한단석 씨 "간첩" 아니었다

  피의자 인격권 보호대책 시급

  ... 으로 알려진 권오혁(민권공대위) 씨의 경우도 결국 이적표현물 소지죄만으로 기소된 바 있어 수사기관에 의한 고질적인 피의자 인격권 침해에 쐐기를 박을 수 있는 근본적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한 씨에 대한 2차 공판은 오는 4월 18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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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3-30

  인권키워드

  경찰, 간첩, 검찰, 국가보안법, 북한, 간첩혐의, 수사기관, 재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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