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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일반 (242호)

가짜라고 하기엔 너무 뻔한

故 장자연씨가 드러낸 여/성폭력을 숨기지 마라 (1)

... 재수사 촉구 기자회견 모습 망자의 한으로도 풀 수 없는 철옹성? 아마도 2009년 당시 수사기관은 고인이 겪은 고통과, 그를 만난 권력자들의 행동을 ‘범죄’로써 엄중히 판단하지 않고 ‘연예계의 관행’으로 본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당시 소속사 3층 내부에서 발견된 ‘접견실’의 존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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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나 2011-03-15

인권키워드
여성, 인권, 경찰, 성폭력, 법, 검찰, 수사기관, 피해자, 성매매, 성희롱, 언론, 회사, 범죄, 활동가, 약자, 성착취, 연습, 일본
인권오름 > 벼리 (57호)

[벼리 1] 되살아나고 있는 냉전시대의 망령

다시 국가보안법 폐지로!

... 비를 의무화해야 하고, 통신사실확인자료 보관을 1년의 범위 내에서 의무적으로 해야 하며, 수사기관이 요청하면 이 자료를 넘겨주어야 한다. 휴대전화를 합법적으로 감청할 수 있는 길이 열림과 동시에 인터넷 로그 기록을 보관하였다가 수사기관이 요청하면 이를 넘겨주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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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7-06-0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원, 수사기관, 정부, 경찰, 전교조, 미국, 검찰, 대법원, 통신비밀보호법, 평화체제, 프라이버시, 평화, 간첩, 감시, 감청, 개인정보, 고문, 국정원, 국회, 나이, 북한, 시설, 인권, 통신비밀, 범죄, 국방부, 시대, 집, 조직, 역사, 학교, 무기, 한국, 선거, 법, 예술, 연결, 배제,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활동 이야기

[인권하루소식] 형사소송법에서 ‘여성’ 찾기

... 면 이번 글에서는 여성의 시각에서 형사사법절차가 얼마나 차별적인지 살펴보겠다. 남성중심의 수사기관, 여성 인격권 침해 발생 이날 포럼에서 주 발제를 맡은 이상희 변호사는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틀 속에 박힌 수사기관이 여성 피의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여성비하 발언을 하거나 여성의 생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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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 인권하루소식 2004-05-15

인권키워드
여성, 피해자, 경찰관, 성폭력, 차별, 경찰, 피해, 성희롱, 수사과정, 수사기관, 유치장, 장애, 범죄, 질문, 법, 법정, 소수자, 가족, 검찰, 국회, 변호인, 아동, 이주노동자, 재판, 집시법, 테러방지법, 제도, 무시, 국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437호)

검찰의 '핸드폰 문자메시지' 불법 감청 재확인

인권단체들, "압수수색검증영장으로 메시지 취득은 법 위반"

... 통화내역 열람은 불법인 만큼 압수 시 핸드폰의 배터리를 분리 보관하는 내부지침의 마련 △수사기관에 의해 남용되고 있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출요청을 법원의 영장에 의하도록 하는 통신비밀보호법의 개정 △해당 검사의 사과와 불법 관행의 근절 등을 촉구했다. 단체들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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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3-10-18

인권키워드
검찰, 불법, 영장, 법원, 감청, 통신비밀보호법, 남용, 수사과정, 수사기관, 법
인권하루소식 (1882호)

청송 박영두 씨 고문치사

의문사진상규명위, 민주화관련 타살 처음 인정

... 8;의무과장 서근수․검사 최복성 씨 등 6명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난 관계로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회견장에서 양승규 위원장은 “우리나라도 반인도범죄에 대해 공소시효와 상관없이 기소할 수 있어야 한다”며 “관련 국제조약에 가입하고 사회보호법에 의거 아직도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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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06-26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공권력, 교도관, 대통령, 수사기관, 심의, 범죄, 유가족, 가해, 정부, 진상, 가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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