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3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802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월 6일 ∼ 1월 12일)

  ... 일> 정보통신부 전기통신기본법 및 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이로써 수사기관의 요구만으로 반국가적 행위등을 이유로 전화·PC통신 등에 대한 제한 및 폐쇄조처 가능해져/외무부, 일본의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국민기금' 관계자들이 서울을 방문해 군대위안부 피해자 7명...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1-14

  인권키워드

  노동법, 경찰, 노조, 노동자, 권리, 피해자, 피해, 아시아, ILO, 농성, 민영화, 민주노총, 변호인, 북한, 수사기관, 여성, 성추행, 민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23호)

  불고지죄란?

  ... 한다)․제4항(제1항의 예비․음모)의 죄를 범한 자라는 정을 알면서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고지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백만원 이하의 범금에 처한다. 다만,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경감 또는 면제한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1-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수사기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69호)

  빨치산 기행-고무찬양

  김무용 씨 등 구속돼

  ... 분 역시 이적표현물 소지로 보았다. 이에 대해 김씨는 ‘내용은 그렇지 않다’며 부인했고, 수사기관으로부터 오랫동안 미행과 전화도청을 당해왔다고 변호사접견을 통해 알렸다. ｢역사학연구소｣에서는 93년경부터 매년 1-2회씩 일반인을 대상으로 ‘빨치산역사기행’을 다녀...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3-25

  인권키워드

  역사, 국가보안법, 수사기관, 장기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2호)

  김춘도순경 사망사건 배병성 무죄석방

  20일 선고공판 엄격한 증거주의 채택, 검, 경 무리한 수사 제동

  ... 사실이 충분히 입증된다"며 "배씨가 김순경을 발로 차 쓰러뜨리고도 계속 범행을 부인하고 수사기관을 매도하는 등 개정의 정을 보이지 않아 중형을 구형한다"며 10년형을 구형했었다. 이에 대해 백승헌, 유선호 변호사는 "이 사건은 당시 수사기관이 애초 목격자 진술을 바탕으로 송아무개 씨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2-21

  인권키워드

  경찰, 자백, 불법, 검찰, 수사기관, 동료, 가족, 가혹행위, 경찰관, 고문, 변호, 불법감금, 재판, 학생, 허위자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 조작간첩|일반 (2854호)

  조작간첩 사건 재심 '무죄' 첫 판결

  이근안에게 고문당한 함주명 씨, 22년만에 '간첩' 누명 벗어

  ... 마저 외면한 채 불법감금, 고문 등 갖은 불법과 인권침해 행위를 자행해온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의 주장에 일방적으로 손을 들어주었던 과거 사법부의 판결과오를 스스로 시정함으로써 사법부의 자성을 촉구한 용기있는 판결"이라고 밝혔다. 22년만에 벗은 누명 1954년 월남한 가족을 만나기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조용진 2005-07-16

  인권키워드

  고문, 이근안, 간첩, 검찰, 불법감금, 법, 재판, 대법원, 사법부, 조작간첩, 감옥, 불법체포, 석방, 수사기관, 경찰, 가족, 낙인, 사형, 손해배상청구, 수사과정, 영장, 자백, 형사처벌, 진실, 민변, 불법, 국가,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