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3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369호)

  빨치산 기행-고무찬양

  김무용 씨 등 구속돼

  ... 분 역시 이적표현물 소지로 보았다. 이에 대해 김씨는 ‘내용은 그렇지 않다’며 부인했고, 수사기관으로부터 오랫동안 미행과 전화도청을 당해왔다고 변호사접견을 통해 알렸다. ｢역사학연구소｣에서는 93년경부터 매년 1-2회씩 일반인을 대상으로 ‘빨치산역사기행’을 다녀...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3-25

  인권키워드

  역사, 국가보안법, 수사기관, 장기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2호)

  김춘도순경 사망사건 배병성 무죄석방

  20일 선고공판 엄격한 증거주의 채택, 검, 경 무리한 수사 제동

  ... 사실이 충분히 입증된다"며 "배씨가 김순경을 발로 차 쓰러뜨리고도 계속 범행을 부인하고 수사기관을 매도하는 등 개정의 정을 보이지 않아 중형을 구형한다"며 10년형을 구형했었다. 이에 대해 백승헌, 유선호 변호사는 "이 사건은 당시 수사기관이 애초 목격자 진술을 바탕으로 송아무개 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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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21

  인권키워드

  경찰, 자백, 불법, 검찰, 수사기관, 동료, 가족, 가혹행위, 경찰관, 고문, 변호, 불법감금, 재판, 학생, 허위자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자료실

  『2003년 국정감사 주요 상임위 자료집』

  ... 이스(NEIS) 운영 현황, 구속노동자 및 손배가압류 실태, 비정규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수사기관의 인권침해, 최저주거기준에 관한 정부의 입장 등 2003년 인권상황을 살필 수 있는 국정감사자료집이 나왔다. 올해는 국회가 파행을 치달아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해 예년에 비해 자료가 양적,...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인권, 손배가압류, 국회, 수사기관, 최저주거기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475호)

  『2003년 국정감사 주요 상임위 자료집』

  ... 이스(NEIS) 운영 현황, 구속노동자 및 손배가압류 실태, 비정규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수사기관의 인권침해, 최저주거기준에 관한 정부의 입장 등 2003년 인권상황을 살필 수 있는 국정감사자료집이 나왔다. 올해는 국회가 파행을 치달아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해 예년에 비해 자료가 양적,...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은아 2003-12-12

  인권키워드

  인권, 손배가압류, 국회, 수사기관, 최저주거기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619호)

  북한 찬양 홈페이지 들썩

  '백두청년회' 활동 혐의, 지태환 씨 구속

  ... 문제 글의 삭제를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진보네트워크는 "그간 이 게시물과 관련하여 여러 수사기관으로부터 접속자 관련 정보 제공 등의 협조 요청을 받아왔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는 시정(삭제) 요구를 받기도 했다"며 그러나 이는 "헌법상의 사상․양심․표현의 자유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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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회 2000-05-2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국정원, 찬양, 간첩, 수사기관, 광장, 미국, 통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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