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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88호)

  노동자 잡는 손배·가압류 잡는다

  '불법'파업 양산하는 노동법 독소조항 개정투쟁 시동

  ... 222억9천만원이라는 천문학적 액수에 이르는 현실을 상기시키면서 "현행 노동법에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각종 위헌적인 조항이 많기 때문에 불법파업이 양산되고 그에 따라 천문학적 금액의 손해배상·가압류 문제도 발생하는 것"이라며 노동법 개정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무엇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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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3-06

  인권키워드

  노동법, 노동자, 노조, 파업, 손해배상, 민주노총, 정리해고, 직장폐쇄, 정부, 퇴거, 교섭, 기업, 노조원, 복수노조, 복지, 비정규직, 임금, 파견, 파업권, 형사처벌, 노동기본권, 노동시간, 용역깡패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46호)

  이달의 인권 (2002년 12월)

  ... 조 3개성모병원 지부 노동자들이 현장복귀를 선언했다.(12.24) 필수공익사업장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직권중재조항이 파업을 장기화시킨 주범이었다. 병원 측은 위헌적인 직권중재조항에 기대어 교섭을 거부하고 병원 농성장에 경찰력을 투입(9.11), 조합원들은 명동성당에서 파업투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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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2-28

  인권키워드

  병원, 파업, 대통령, 청와대, 범대위, 정부, 교섭, 국회, 노동자, 농성, 민주노총, 법무부, 사법부, 사상, 인권, 종교, 집회, 광화문, 미국, 한국, 법, 예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34호)

  인권하루소식 독자와 인권활동가가 뽑은 <2002년 인권 10대 소식>

  ...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고 '공무원조합'으로 대체하고 있으며, 내용 면에서도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제한하고 있어 노동자들의 입법저지 투쟁이 이어졌다. 10월 3일 차봉천 위원장이 전격 구속되자 노동조합 지도부는 구속결단식을 연데 이어 7일 6명의 대표들이 행정자치부장관실을 기습점거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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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2-10

  인권키워드

  정부, 경찰, 고문, 양심,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국가, 서울시, 운동, 검찰, 공무원, 국회, 노조, 농성, 민영화, 성매매, 신문, 장애, 파업, 진상규명, 탄압, 군산, 노동권, 민주노총, 법무부, 병역거부, 인권, 범죄, 진실, 국방부, 권리, 헌법, 기본권, 불법, 단속, 가족, 가혹행위, 강제노동, 공권력, 구금시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제노동기구, 노동, 노동자, 단체교섭권, 대량해고, 대통령, 변호, 사형, 석방, 안기부, 자백, 자살, 장애인, 재판, 저항, 중증장애, 지방자치단체, 지역, 집회, 쪽방, 허위진술, 노동기본권, 피해자, 입법청원, 발전소, 광화문, 활동가, 유가족, 전기, 제도, 신자유주의, 병역, 빈곤, 한국, 법, 단지, 전환, 근로, 입법, 점거, 배제, 법원,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18호)

  “직권중재제도 폐지하라”

  병원파업 1백77일째, 법률전문가 1백40명 집단선언

  공익사업장의 단체행동권 봉쇄하는 직권중재제도 철폐! 법학교수와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 1백40명이 집단적으로 촉구하고 나섰다. 가톨릭중앙의료원의 파업이 1백77일째 되는 15일, 법률전문가 1백40인을 대표해 이광택 교수(국민대 법대), 김갑배 변호사(민변 노동위원장) 등이 명동성당 들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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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16

  인권키워드

  파업, 정부, 국회, 단체교섭, 헌법재판소, 노동조합, 병원, 헌법, 교섭, 형사처벌, 평등, 전기, 제도, 입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88호)

  “공무원조합법 철회하라!”

  공무원노조, ‘노동3권 보장 요구’ 총력 투쟁 선포

  ... 않고 있다. 또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단체행동권을 부정하고 있어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의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공무원노조는 이날 집회가 끝난 후 의견서를 행자부 장관에 전달할 예정이었으나 무산되었다. 공무원노조는 정부의 ‘공무원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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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모 2002-10-05

  인권키워드

  정부, 교섭, 집회, 노동3권, 공무원, 단결권, 단체교섭권, 지방자치단체, 노동기본권, 경찰, 대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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