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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798호)

날치기 항의 양심수 단식농성

안양교도소 불법 징벌조치

안기부법과 노동법 개악에 항의하며 안양교도소에서 단식농성중인 양심수들에게 징벌조치가 내려졌다. 7일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상임의장 정양엽, 민가협)에 따르면, 안양교도소에 수감중인 송승의(22, 충남대 총학생회장) 씨 등 양심수 13명이 지난해 12월 29일부터 노동법, 안기부법 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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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1-08

인권키워드
가족, 법무부, 노동법, 교도관, 질문, 불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724호)

사회단체 노동악법 저지 앞장

16일 사회개혁 공대위 발족

올 하반기 노동법 개악 저지를 위한 시민.사회.종교단체 공동대책위원회가 결성되었다. 7일 한국여성단체연합(공동대표 지은희 등)과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 등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은 프레스센터에서 간담회를 갖고 「바람직한 노사관계 확립과 사회개혁을 위한 시민.사회.종교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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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9-11

인권키워드
노동법, 노동자, 세력, 정책, 발전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오름 > 기획 번역 - 나프타(NAFTA)인권보고서 (15호)

[기획 번역] 나프타, 암흑의 터널을 벗어나기 위하여

국제인권연맹 보고서, <멕시코 : 나프타(NAFTA)가 인권에 미친 영향> ④

... 기구와 정치적 의지 모두 결여하고 있다. ◎ 아바스칼(Abascal) 프로젝트를 포함한 노동법 개혁에 관하여: 연방정부는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보호와 기초적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현행 노동법을 개혁하여야 한다. 특히 정부는 기초적인 생활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인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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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연맹 2006-08-01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조합, 노동권, 법, 노동자, 미국, 인권, 노동법, 경제, 인권위원회, 기업, 지역, 대통령, 사회권, 시민사회, 피해, 고용, 감시, 결사, 노동, 복지, 소외, 저항, 최저임금, 파업권, 개발, 질문, 정당, 권리, 조직, 역사, 국가, 조합, 문화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오름 > 기획 번역 - 나프타(NAFTA)인권보고서 (13호)

[기획 번역] 자유무역기업, 노동권을 밟고 서다

국제인권연맹 보고서, <멕시코 : 나프타(NAFTA)가 인권에 미친 영향> ②

Ⅱ. 멕시코의 노동권 1. 국제 노동법에 따른 멕시코의 책무 (1) 일반적인 노동권 ▲ 마낄라도라 공장의 열악한 노동조건 <사진 출처: http://boston.indymedia.org>1981년 멕시코 정부는 작업장 내 노동자 보호를 규정하고 있는 경제.사회.문화적권리에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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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연맹 2006-07-19

인권키워드
노조, 노동권, 노동자, 권리, 정부, 노동조합, 기업, 투표, 미국, 파업, 노동법, 노동, 조합, 헌법, 국가, 고용, 결사, 법, 단결권, 지역, 사회보장, 법원,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시장, 대통령, 임금, 최저임금, 파업권, 평등, 부당해고, 조직, 국제, 연결, 법정, ILO, 가족, 국경, 인권, 재판, 정치, 차별, 회사, 단체협상, 개발, 체제, 정당, 경제, 민주주의, 불법, 이주, 정책, 입법, 공공, 인권위원회, 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922호)

『1996 노동판례 비평』

-대법원 노동사건 판례 경향 분석 및 주요 판례 평석-

... 무방해죄 △이문옥 감사관 파면취소사건 등이 있다. 이 책의 필자로는 민변 소속 변호사들과 노동법 교수, 노동법을 전공한 판사들이 참가하였으며, 민변은 앞으로도 매년 상반기에 전년도 대법원 노동판례에 대한 분석집을 발간할 예정이다. (가격 8천원, 문의: 522-7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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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7-10

인권키워드
대법원, 민변, 노동법, 근로, 업무방해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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