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노동위원회는 96년 대법원에서 선고된 노동판결 중 1백34건의 판결성향을 분석한 『1996 노동판례 비평』을 발간했다.

책 1부에서의 노동판결 분석은 △파기환송물 △근로자의 승소율 △담당재판부별 분석 △주심 대법관별 분석 △소송유형별 분석의 순으로 이뤄졌다.

분석사례를 살펴보면, 노동판결의 파기환송율은 37.3%로 95년 민사본안판결의 파기환송율(9%)과 행정본안판결의 파기환송율(15.5%)에 비추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근로자의 승소율은 33.33%로 민사판결의 원고 승소율 89%에 비추어 현격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판별 분석에 있어, 파기환송율과 최종 근로자 승소율이 가장 높은 대법관은 안용독 대법관이며, 근로자 승소율이 가장 낮은 대법관은 지창권 대법관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지창권 대법관의 경우, 파기환송 판결의 모두가 원심에서 근로자가 승소한 판결을 뒤집은 점에서 주목을 끌었다.

책 2부에서는 주요 판결에 대한 평석을 수록하고 있다. 주요 평석으로는 △사용자의 복직거부와 위자료 청구 △쟁의기간중의 임금지급 문제 △중재의 대상이 되는 노동쟁의의 범위 △이력서 허위기재와 부당노동행위 △파업주도 행위와 업무방해죄 △이문옥 감사관 파면취소사건 등이 있다.

이 책의 필자로는 민변 소속 변호사들과 노동법 교수, 노동법을 전공한 판사들이 참가하였으며, 민변은 앞으로도 매년 상반기에 전년도 대법원 노동판례에 대한 분석집을 발간할 예정이다. (가격 8천원, 문의: 522-7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