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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0호)

‘헌법재판관에 대한 인준청문회 반드시 필요’

헌법재판소 설문결과

... 평가 15.2%를 압도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현상유지 수준을 고수(9.3%)하지 말고 기본권 신장을 위한 사법적극주의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72.1%가 대답했다. 헌법재판소 결정 가운데 잘된 것으로 꼽히는 것은 미결수용자의 변호인 접견제한에 대한 위헌 결정(27.3%), 사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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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9-02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기본권, 국가보안법, 변호, 인권, 재판, 접견제한, 독립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일반 (309호)

어느 활동가 겸 수인의, 국가인권위원회 실망기

... 인권위는 내 앞에 이상하고 어중간한 존재로 등장했었다. 2005년 국가인권위는 두발자유가 기본권임을 인정하는 결정을 했다. 그 자체는 환영해 마땅했다. 그런데 그 뒤가 이상했다. 국가인권위는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 두발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했다. 앞뒤가 맞질 않았다. 두발자유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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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현 2012-08-04

인권키워드
학교, 감옥, 인권, 두발자유, 기본권, 국가인권위원회, 긴급구제, 법무부, 병역거부, 신문, 인권위, 운동, 단속, 감옥인권, 사생활, 권리, 역사, 탄압, 정책, 발전, 감시, 시설, 집회, 차별, 청소년, 체벌, 학생, 학생인권조례, 독립성, 피해자, 경찰, 세계인권선언, 활동가, 법, 격차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33호)

[이주의 인권수첩] 차별금지법 제정을 향한 큰 걸음이 만들어질 2011년

(2010.12.22.~2011.1.4.)

... 을 내리고(12.28), 대법원이 과거 박정희 군사정권의 ‘긴급조치 1호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판단(12.16)해 긴급조치 1호 위반 재심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하는 등 인권을 침해하는 법률들은 결국 그 힘을 잃게 되니, 이명박 정부의 가짜 법치도 곧 끝나게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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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7 2011-01-05

인권키워드
경찰, 정부, 이주노동자, 차별금지법, 인권위, 이명박, 차별, 헌법재판소, 사찰, 공익, 단속, 4대강, OECD, 감청,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농성, 뉴스, 대법원, 대통령, 무상급식, 복지, 수사기관, 언론, 인권, 전쟁, 종교, 중증장애, 통신비밀보호법, 헌법불합치, 헌법, 권력, 기본권, 이주, 오세훈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장애인,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37호)

헌재, '불법파업 제조기' 옹호

노동권 탄압 현실 외면한 채 "직권중재 합헌" 결정

... 업의 전면적 파업뿐 아니라 모든 쟁의행위를 무차별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바, 이러한 제한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이 준수하여 할 최소침해 원칙에 반한다"며 위헌 의견을 피력했다. 앞서 지난 96년에도 5인의 헌재 재판관은 직권중재제도가 위헌이라는 판단했으나, 위헌결정 정족수인 2/3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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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5-17

인권키워드
교섭, 공익, ILO, 남용, 노동자, 민주노총, 파업, 노동3권, 병원, 손해배상, 탄압, 노동탄압, 헌법, 제도, 심리, 기본권, 불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34호)

‘기본권 보다 공공시설물이 더 중요’

종로구, 집회 때 공공시설물 훼손하면 손배소송

... 것으로 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국제민주연대 차미경 활동가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집회․시위를 비용으로 환산할 수 있다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차 활동가는 또 “모든 집회․시위는 항의하고, 분노를 표시하고, 기쁨을 나누는 장이다”며 “이는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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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1-04-17

인권키워드
집회, 기본권, 손해배상, 활동가, 서울시, 민주주의,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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