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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758호)

집회부터 일일주점까지 모두 안돼!

한총련 빌미 기본권 통제…제한선이 없다

한총련 사태를 빌미삼은 정권의 극우경화는 ‘기본권 침해’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낳아 왔다. 최근 정부는 집회․시위는 물론, 통신공간․진보적 출판물․문화행사 등 모든 영역에 걸쳐 국민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통제와 억압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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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1-02

인권키워드
안기부, 정부, 경찰, 기본권, 고문, 국가보안법, 북한, 사상, 언론, 집회, 조직, 공산주의, 연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495호)

[인권위, 파장? 파장!] 군형법 92조 6 폐지 권고가 잘못됐다는 인권위원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권고를 정면 부정하는 이은경 위원

... 적 접근이 아닌 편견과 남성 간 성폭력에 대한 오해’에 근거했으며,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인 성적 자기결정권과 평등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합의에 의한 성행위는 성적 자기결정권으로 기본권에 해당하며, 서로 합의한 성행위임에도 동성 간 행위만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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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6-07-28

인권키워드
인권위, 군형법, 인권, 차별, 헌법, 성별정체성, 성소수자, 성적지향, 차별금지법, 기본권, 법, 헌법재판소, 정부, 국회, 군대, 성폭력, 전환치료, 사생활, 성별정정, 인종, 학생인권조례, 혐오발언, 트랜스젠더, 개발, 성교육, 공무원, 교육,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낙인, 섹슈얼리티, 심의, 평등, 시민사회, 한국, 입법, 공공, 성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성명/논평

<논평> 인권보다 공안 더 중요시한 대테러인권보호관 위촉, 인권침해 현실화되기 전에 국회 법안 폐지에 나서야

... 않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다. 2. 대테러인권보호관은 정부의 대테러 활동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방지하고 인권 보호 활동을 펼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비록 강제적인 조사권한이 없어 실효성에 한계가 있지만, 그나마 인권 침해 요소를 견제하고 방지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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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6-07-22

인권키워드
인권, 국회, 출신, 테러방지법, 정부, 기본권, 감시, 감청, 국정원, 법무부, 영장, 사찰, 총선, 더불어민주당, 테러,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530호)

<기고> 불복종운동의 정당성과 의미

위헌 법률을 어겨 바로 잡는 불복종 운동

... 불복종운동을 전개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했다. 불복종운동의 대상이 된 두 법률들은 모두 기본권을 보장하는 헌법에 위배되는 내용으로 개악되었고, 그 절차에서도 국민의 의견을 무시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집회·시위의 자유를 관리와 규제의 대상으로 규정한 채 경찰의 단속편의만 수월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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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4-03-12

인권키워드
불법, 무시, 실명제, 인권, 집시법, 운동, 법원, 병역거부, 양심, 여성, 저항, 전쟁, 경찰, 기본권, 발전, 감옥, 변론, 보안관찰법, 신고의무, 집회, 차별, 민주주의, 헌법, 무기, 공공성, 평화, 베트남전, 미국, 핵,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012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월 7일 ∼ 1월 14일)

... '공권력 확립방안' 일선 하달, 월드컵 경기장 주변 지역 집회제한 방안 검토… 시민단체들 기본권 침해 반발(1.11)/ 국가인권위, "충북제천시 장애인 보건소장 승진탈락은 명백한 차별행위"(1.13) 중요판결 및 통계 대법원, 정신지체인 성폭력 유죄 확정… 장애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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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1-15

인권키워드
검찰, 국정원, 국회, 장애, 정부, 공권력, 민주노총, 성폭력, 지역, 경찰, 무시, 공공성, 기본권, 피해, 입법,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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