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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44호)

  헌법재판소 ‘인권의 보루’ 맞나

  “교도소 신문기사 삭제 위헌 아니다” 결정

  국민의 인권 보장을 위한 ‘최후의 보루’여야할 헌법재판소가 인권침해를 방조하는 결정을 내렸다. 3일 헌법재판소는 지난 1월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대표) 씨가 “구치소 내 신문 구독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에 대해, 일부 각하·일부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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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06

  인권키워드

  권리, 헌법재판소, 신문, 헌법, 인권, 기본권, 국가보안법, 무죄추정, 재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73호)

  “간첩이라고 밝히면 무조건 신고해야”

  함운경 씨 불고지혐의 징역 8개월

  서울형사지법 10단독(재판장 양승국)은 95년말 소위 ‘부여간첩’ 김동식 씨를 만나고도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함운경(34) 씨에게 국가보안법상 불고지죄를 적용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부분에 있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양승국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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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26

  인권키워드

  간첩, 국가, 북한, 재판

• 인권하루소식 (697호)

  세계의 인권⑤ 집단학살(제노사이드 조약)과 정치적 살인

  아메리카 인디언, 유태인, 조선인 학살에서 최근 브룬디, 르완다, 동티모르에 이르기까지

  ... 토국가 내에서 뿐만 아니라 이 조약 당사국에 대해 사법권을 가질 수 있는 국제형사법정에서 재판에 회부되야만 한다(6조).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현실적으로 거의 무력하다는 사실을 먼저 인정할 수 밖에 없다. 권력자에게 차별과 억압에 기초한 사회구조를 바꾸라는, 도덕성에 기초한 인권호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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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6-08-02

  인권키워드

  학살, 민족, 종교, 범죄, 이라크, 국가, 제노사이드, 정부, 교육, 난민, 진실, 이야기, 역사, 무시, 미국, 조선, 고문, 공무원, 낙인, 생명권, 안전, 인권, 장애, 재판, 전쟁, 지역, 차별, 이슬람, 시대, 집, 의존, 조직화, 고용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하루소식 (626호)

  4월혁명의 산증인 문한영 씨 별세

  21일 벽제에서 화장

  ... 서 묘소참배 뒤 심장급사로 별세했다. 문씨는 4월혁명이후 민자통 활동으로 5.16쿠데타로 재판을 받고 4년7개월을 복역했다. 출소이후 재야에 몸담아 활동했으며, 88년 민자통 창립 후 지금까지 통일운동의 중심적 역할을 해왔다. 평소 문씨는 지병은 없었으며, 유족으로 3남이 있다. 문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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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20

  인권키워드

  재판

• 인권하루소식 (572호)

  공안문제연구소 직원 또 출석 안해

  한국사회의 이해 9차공판

  ... 원대와 경상대 교수, 학생등 1백50여명이 방청하는 가운데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던 『한국사회의 이해』에 대한 감정서를 쓴 유동렬(공안문제연구소 연구원)씨가 나오지 않아 연기되었다. 재판부는 지난 9일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한상진 교수에게 『한국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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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27

  인권키워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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