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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22호)

대법원, "불법파견이면 직접 고용된 것으로 봐야"

인사이트코리아 해고 노동자, 부당해고 인정받아

'업무 도급'을 위장해 불법적으로 노동자들을 파견받아 사용하고 있었다면, 이미 사업주가 노동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반가운 판결이 나왔다. 지난 23일 대법원 제1부(주심 이용우 대법관)는 "㈜SK가 '위장도급'의 형식으로 근로자를 사용하기 위하여 인사이트코리아라는 법인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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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9-25

인권키워드
노동자, 대법원, 정규직, 파견법, 부당해고, 정부, 민주노총, 파견, 독립성, 법, 고용,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88호)

노동자 잡는 손배·가압류 잡는다

'불법'파업 양산하는 노동법 독소조항 개정투쟁 시동

... 현행 노동법에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각종 위헌적인 조항이 많기 때문에 불법파업이 양산되고 그에 따라 천문학적 금액의 손해배상·가압류 문제도 발생하는 것"이라며 노동법 개정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무엇보다 노조 탈퇴나 노조 무력화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손해배상·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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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3-06

인권키워드
노동법, 노동자, 노조, 파업, 손해배상, 민주노총, 정리해고, 직장폐쇄, 정부, 퇴거, 교섭, 기업, 노조원, 복수노조, 복지, 비정규직, 임금, 파견, 파업권, 형사처벌, 노동기본권, 노동시간, 용역깡패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02호)

노동허가제 도입 입법청원

이주노동자 사업장이동․노동3권 보장, 불법체류자 사면

... 서 큰 의미가 있다. 이 의원은 “국내 체류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77%인 26만명이 미등록불법체류 상태에 있다”라며, “현행 산업연수생제도를 폐지하고 이주노동자에게 ‘노동자신분’을 보장하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라고 노동허가법에 대한 소개 의견을 밝혔다. 민주노총 이상학 정책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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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10-25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고용, 입법청원, 체류, 노동자, 민주노총, 불법체류, 강제노동, 고용허가제, 국회, 근로기준법, 노동권, 인권, 차별, 출입국, 산업연수생, 민주당, 운동, 제도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67호)

‘불법체류자’, 이 땅을 떠나라?

정부 추방정책 본격화…무차별 연행, 표적단속 물의

'불법체류자들은 내년 3월말까지 대한민국 땅을 떠나야 한다'는 정부의 방침이 현실화되고 있다. 2일 정부는 안산지역에서 체류자격의 합법·불법 여부를 떠난 모든 이주노동자들을 무차별 연행했고, 마석에서는 지난 4∼5월 명동성당 농성을 했던 비두, 꼬빌 씨를 표적 단속했다. 안산 외국인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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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9-03

인권키워드
회사, 불법체류, 출입국관리소, 단속, 정부, 이주노동자, 법무부, 여권, 노동자, 농성, 지역, 병원, 집, 상담, 산재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37호)

불법체류자 없어야 인권문제 해결된다고?

외국인력제도 개선안 "논평 가치도 없다" 혹평

... 하지만 이를 허용하지 않는 한국사회에서 이들은 언제나 단속과 추방의 위협 속에 살아가는 불법체류의 신분이 된다. 신분노출이 곧바로 추방으로 이어지는 이들 불법체류자는 또 다시 임금체불, 비인간적 처우 등의 인권유린을 묵묵히 참으며 하루를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불법체류 상태인 이주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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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7-19

인권키워드
불법체류, 정부, 제도, 단속, 이주노동자, 산업연수생, 근로기준법, 기업, 노동, 노예, 민주노총, 임금, 임금체불, 노동3권, 무시,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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