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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245호)

  [벼리] 파업권의 현재와 나아갈 길

  철도 파업의 업무방해 관련한 대법원 판례와 국제인권규범

  ... 하는 모습 [출처: 민중언론 참세상] 업무방해와 관련된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권고 형법상의 범죄는 국가형벌권이 작동하는 것으로 금지규범이나 명령규범을 간접적으로 담고 있다. 형법을 적용해 파업권 행사를 처벌하는 것은 우리사회에서 파업이 얼마큼 금지되고 있는지를 직접적으로 보여준다. 앞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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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1-04-05

  인권키워드

  파업, 업무방해죄, 권리, 파업권, 노동자, 노동조합, 대법원, 철도노조, 노동권, ILO, 정부, 결사, 손해배상, 한국, 기업, 노동, 농성, 단결권, 사회권, 형벌, 단체행동, 활동가, 벌금, 교섭, 노조원, 단어, 단체교섭, 부작위, 사회권규약, 언론, 재판, 집회, 해고, 범죄, 노조법, 체제, 정당, 약자, 헌법, 쌍용차, 불법, 피해, 법, 조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내 말 좀 들어봐 (170호)

  [내 말 좀 들어봐] 학교의 휴대폰 규제, 법으로 OK?

  핸드폰과 함께 빼앗긴 인권

  ... 해도 이건 법적으로 보장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인권침해임과 동시에, 모든 학생을 준 범죄자 취급하며 소지품검사를 하는 인권과 인격을 동시에 침해하는 행위잖아? 등교 시부터 휴대전화의 소지를 금지한다는 항목에 많은 학부모들이 안전문제를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지만, 인권적인 부분에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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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즈 2009-09-16

  인권키워드

  권리, 조례, 인권, 학교, 교육, 법, 학생, 청소년, 질문, 헌법, 감옥, 바이러스, 체벌, 범죄, 이야기, 약자, 무시, 진상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147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정보에 대한 접근: 자력화를 위한 권리

  2007년 7월, (ARTICLE 19, ADC)

  ... 되지 않는 법률은 수정 또는 폐지돼야 한다. • 원칙 9 - 내부고발자 보호: 범죄에 관한 정보를 유출한 개인(내부 고발자)은 보호받아야만 한다. 공적 정보에 대한 접근권은 왜 우리의 일상생활과 관련되는가? 아마티야센(Amartya Sen)은 자유언론과 개방된 정부가 있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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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9-04-08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접근권, 정책, 집, 공무원, 학교, 마을, 학생, HIV, 돌봄, 민주주의, 건강권, 언론, 인권, 지역, 병원, 운동, 헌법, 부모, 국가, 입법, 공공, 발전, 법원, 감염, 교육, 국가안보, 기업, 반부패, 보호시설, 복지, 사법부, 사상, 시설, 에이즈, 임금, 장애, 저항, 집회, 차별, 최저임금, 출산, 투표, 건강, 범죄, 평등, 개발, 체제, 질문, 공익, 조직, 빈곤, 생존, 권력, 미국, 미디어, 의료, 출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34호)

  연대, 동료 인간에 대한 의무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29조 공동체에 대한 의무

  ... 제한의 조건규정들도 이런 전제조건속에서 이해돼야 한다. 국가가 공공질서의 이름으로 자행한 범죄가 많았다는 것을 우려하면서 국가가 이런 문구를 이용해서 자의적 조치에 사로잡힐 것을 선언 기초자들은 우려했다. 이점을 염두에 두고 29조를 봐야 한다. 선언의 목적은 이기적인 개인의 성취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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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12-24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국가, 발전, 연대, 고문, 세계인권선언, 교육, 비정규직, 종교, 사회보장, 무슬림, 법, 정부, 기업, 복지, 존엄, 차별, 교육권, 운동, 해방, 공권력, 공무원, 비시민, 이주노동자, 저항, 정규직, 회사, 건강, 범죄, 동료, 탄압, 제도, 생존, 권력, 한국, 배제, 진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02호)

  [달군의 인권이야기] 변신을 허용하지 않는 질문에 대답하지 않을 자유

  13자리 숫자 틀에 나를 집어넣지 마

  ... 것일 뿐이야. 즉 그는 표준이라는 것에 어긋나는 사람인가 부합하는 사람인가, 혹은 미래에 범죄를 저지를 위험인물인가 아닌가, 혹은 미래에 그가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 그를 추적하기 위한 값을 받아 놓는 것뿐이잖아. 시스템 밖을 상상해야 할 때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존재하면서부터-자신의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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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군 2008-05-07

  인권키워드

  질문, 국가, 성별, 나이, 낙인, 대통령, 여권, 지역, 범죄, 이야기, 활동가,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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