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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279호)

  [인권문헌읽기] 인권 조약과 상원, 반대의 역사

  국제인권법을 받아들이지 않는 미국

  ... 1;민족‧종교적 집단을 파괴할 의도로 집단살해하거나 중대한 위해를 가하는 등의 범죄를 말한다. 2차 대전에서 엄청난 반인도적 행위를 목격했기에 다시는 그런 일이 있어선 안 된다는 취지의 인권조약이었다. 그런데 미국이 이 조약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인종을 이유로 한 학살과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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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1-12-14

  인권키워드

  미국, 인권, 정부, 권리, 제노사이드, 법, 공산주의, 세계인권선언, 질문, 역사, 아동권리협약, 사형, 인종, 전쟁, 정치, 청소년, 범죄, 헌법, 교육, 사회권, 사회권규약, 아동, 언론, 여성차별철폐협약, 장애인권리협약, 지역, 할머니, 평등, 체제, 운동, 국제질서, 학살, 국제, 한국, 의존, 세력, 언어, 발전, 법원, 혐오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오름 > 일반 (253호)

  정보의 박탈은 삶의 박탈

  부산 저축은행 사태와 정보 소외계층의 눈물

  ... 은 것이나 다름없다.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은 이 사태에 대해 정부의 방관적인 태도는 범죄에 대한 공조나 다름없다. 그동안 정부를 신뢰하고 충성해야 한다고 배워왔던 힘없고 ‘빽’ 없는 사람들이 뒤통수를 치는 행위다. 정부가 시민들에게 최소한의 도리를 하기 위해서는 위 사건을 사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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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진한 2011-05-31

  인권키워드

  정부, 법, 피해, 인권, 권리, 노동자, 뉴스, 불평등, 생명, 소외, 언론, 퇴직금, 회사, 노동법, 피해자, 범죄, 질문, 국가, 전환,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245호)

  [벼리] 파업권의 현재와 나아갈 길

  철도 파업의 업무방해 관련한 대법원 판례와 국제인권규범

  ... 하는 모습 [출처: 민중언론 참세상] 업무방해와 관련된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권고 형법상의 범죄는 국가형벌권이 작동하는 것으로 금지규범이나 명령규범을 간접적으로 담고 있다. 형법을 적용해 파업권 행사를 처벌하는 것은 우리사회에서 파업이 얼마큼 금지되고 있는지를 직접적으로 보여준다. 앞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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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1-04-05

  인권키워드

  파업, 업무방해죄, 권리, 파업권, 노동자, 노동조합, 대법원, 철도노조, 노동권, ILO, 정부, 결사, 손해배상, 한국, 기업, 노동, 농성, 단결권, 사회권, 형벌, 단체행동, 활동가, 벌금, 교섭, 노조원, 단어, 단체교섭, 부작위, 사회권규약, 언론, 재판, 집회, 해고, 범죄, 노조법, 체제, 정당, 약자, 헌법, 쌍용차, 불법, 피해, 법, 조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자료실

  <15호> ‘탈북자’ - 분단 모순이 낳은 경계인, “남한에 먼저 온 미래?”

  ... 같은 말을 사용하고 있을 뿐 완전히 다른 세상에 들어온 이들은 부적응과 함께 남한사회의 범죄의 표적이 되기도 하고 스스로가 범죄자가 되기도 한다. 북에서의 삶이 남한에서의 삶을 결정하기도 하는데 비록 소수이긴 하지만 북의 고위층이었던 사람은 남한에서 정보제공의 대가로 경제적 어려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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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해 2009-10-14

  인권키워드

  탈북자, 북한, 망명, 한국, 탈북, 가족, 미국, 정부, 부적응, 정착지원, 체제, 정책, 국적, 북한이탈주민, 난민신청, 하나원, 교육, 신문, 이념, 인권감수성, 자퇴, 정규직, 지역, 차별, 형사처벌, 치료, 범죄, 시대, 활동가, 보편성, 일자리, 제도, 민족, 의존, 통일, 전환, 언어, 이명박, 배제, 인권위원회, 출신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내 말 좀 들어봐 (170호)

  [내 말 좀 들어봐] 학교의 휴대폰 규제, 법으로 OK?

  핸드폰과 함께 빼앗긴 인권

  ... 해도 이건 법적으로 보장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인권침해임과 동시에, 모든 학생을 준 범죄자 취급하며 소지품검사를 하는 인권과 인격을 동시에 침해하는 행위잖아? 등교 시부터 휴대전화의 소지를 금지한다는 항목에 많은 학부모들이 안전문제를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지만, 인권적인 부분에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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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즈 2009-09-16

  인권키워드

  권리, 조례, 인권, 학교, 교육, 법, 학생, 청소년, 질문, 헌법, 감옥, 바이러스, 체벌, 범죄, 이야기, 약자, 무시, 진상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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