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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장애인|물구나무 (2867호)

[즐거운 물구나무] 장애를 짓누르는 '인간승리'의 신화

... 것은 아니다. 다만 '지금'의 '장애' 그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는 환경 즉 부족한 편의시설, 취약한 사회복지 서비스, 비장애인 중심의 주거환경, 장애인에게 결코 평등하지 못한 교육·노동·문화 등 사회인프라가 여전히 장애를 '극복'의 대상으로 이해하게 하는 주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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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5-08-03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단어, 치료, 병원, 평등, 스트레스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 아시아|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 (2867호)

[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 아이들과 여성을 덮친 폭력

독립의 땅을 찾아-동티모르 방문기 ②

... 동으로 세면장과 화장실을 이용해야 하는 것은 단순한 '불편'이 아니다. 집안에 수도와 전기시설이 없는 것은 그만큼 위생적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얼마 동안 받아두었는지조차 알 수 없는 물로 몸을 닦고 양치질을 하고, 설거지통과 빨래통은 구분되지 않는다. 생쥐와 생활공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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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티모르 딜리=유해정 2005-08-03

인권키워드
집, 학교, 가정폭력, 여성, 재판, 역사, 법, 지역, 피해자, 치료, 병원, 공약, 전기, 빈곤, 피해, 학살, 식민,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 성적소수자|일반 (2857호)

형사절차에서의 성 소수자 보호 지침 나왔다

성소수자관련범죄사건지원여성연대, 수사기관에 지침제정 제안

... 다. 한편 지침은 △동거 중인 성적 소수자 사이의 폭력사건의 경우 응급조치 및 상담소·보호시설 활용 등 '가정폭력사건 수사지침'에 따르도록 하고 △성범죄 사건의 경우 이성간 성폭력 사건과 동일한 기준과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고 범죄형량 등 재판에서도 동일한 기준과 원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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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7-21

인권키워드
피해자, 레즈비언, 범죄, 가족, 성폭력, 경찰, 경찰관, 사생활, 수사과정, 집, 부모, 가해자, 법무부, 여성, 인권, 장애, 재판, 트랜스젠더, 질문, 검찰, 독거수용, 보호시설, 소외, 스토킹, 언론, 유치장, 인권교육, 청소년, 이야기, 동료, 상담, 학교, 무시, 벌금, 재발
권리 및 집단
- 여성,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 주거권|일반 (2855호)

"잠자리용 깔개로는 스티로폼이 최고"

[기획]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⑥

... , 지인이나 친척 집에 거주하는 사람, 자비로 저렴한 숙소에서 숙박하는 사람, 일시적 체재시설에 입소해 있는 사람'들을 포함해 폭넓게 정의된다. 이들은 독일기본법(헌법)의 '자기의 인격을 자유롭게 발전시킬 권리', '생명으로서 권리 또는 신체에 해를 당하지 않을 권리'를 위협받고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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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연 2005-07-19

인권키워드
쪽방, 집, 서울역, 권리, 홈리스, 운동, 일자리, 노숙자, 지역, 지역사회, 가족, 사회주택, 생명, 임대주택, 주거정책, 이야기, 활동가, 신자유주의, 마을, 주거, 기술,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주민
인권하루소식 > 조작간첩|일반 (2854호)

조작간첩 사건 재심 '무죄' 첫 판결

이근안에게 고문당한 함주명 씨, 22년만에 '간첩' 누명 벗어

... 가 대표적이다. 신 씨는 "조총련 간부이자 형인 신수영 씨의 지시에 따라 부산의 주요 군사시설을 촬영"했다는 혐의를 받았으나 94년 신 씨는 "경찰이 구속영장 없이 40∼70일이나 불법감금하고 온갖 고문으로 조작"했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1·2심 재판부가 신 씨의 손을 들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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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진 2005-07-16

인권키워드
고문, 이근안, 간첩, 검찰, 불법감금, 재판, 법, 대법원, 사법부, 조작간첩, 감옥, 불법체포, 석방, 수사기관, 경찰, 가족, 낙인, 사형, 손해배상청구, 수사과정, 영장, 자백, 형사처벌, 진실, 민변, 불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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