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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20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 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12> 과거청산

  과거청산 반대세력의 집요한 방해, 온존된 과거

  ... 있다면, 매우 제한된 일부 양심수에 대한 사면, 복직과 전교조 해직교사들에 대한 복직, 고문피해자 문국진 씨에 대한 법원의 배상판결 정도였다. 그밖에 4·3의 문제도, 전쟁시기 저질러진 양민학살도, 고문피해의 문제, 의문사, 장기수를 비롯한 양심수의 문제뿐만 아니라 군사독재통치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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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3

  인권키워드

  대통령, 사법부, 역사, 세력, 대법원, 저항, 피해자, 대선, 제주, 권력, 법원, 가해자, 검찰, 국가보안법, 국회, 인권, 장기수, 전교조, 진실, 무기, 학살,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16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⑪ 국제인권조약

  인권개선과 무관한 국제인권조약 가입

  ... 주제네바 대사가 한 말이다.(95.5.17 인권하루소식) 위의 말대로 정부는 95년 1월 고문방지조약에 가입하면서도 인권증진의 한 방편으로 이 조약에 가입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가입’을 통한 대내외적 효과에만 신경을 쏟았을 뿐, 국제인권조약 가입을 통한 국내 인권상황 개선엔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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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7

  인권키워드

  정부, ILO, 인권위, 감시, 인권위원회, 결사,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단결권, 단체교섭권, 대통령, 민주노총, 변호, 수사기관, 위안부, 인권, 최저임금, 파업권, 노동법, 권리, 국제질서, 제도, 한국,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13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⑧ 신매카시즘

  ‘빨갱이’에서 ‘주사파’로 대체된 도그마

  ... 전개된 신공안정국 95년 안기부는 부여간첩 김동식 사건으로 전국연합 박충렬씨를 20일간 고문수사를 벌였지만, 1심에서 무죄선고가 판결이 내려졌다. 96년 단일사건으로는 최대의 연행자를 낸 연세대 사태와 강릉 잠수정 침투사건을 계기로 사회분위기를 초보수화로 이끌더니 급기야는 그해 말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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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2

  인권키워드

  안기부, 정부, 언론, 권력, 검찰, 국가보안법, 북한, 미국, 발전, 대통령, 장기수, 학생, 화염병, 노동법, 역사, 한국, 선거,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13호)

  국제팬클럽 서준식씨 석방촉구

  베를린영화제 등 <레드헌트> 상영 타진

  ... 을 문의해 오기도 했다. 서 씨가 체포된 지난 4일 이후 국제앰네스티, 대만인권협회, 세계고문반대모임 등은 김영삼 대통령 앞으로 항의서한을 보냈으며, 재일한국인 정치범지원회, 아시아인권위원회, 재독양심수후원회, 재유럽민주시민모임 등도 서 씨의 석방을 촉구하는 동시에, 한국인권단체들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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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2

  인권키워드

  석방, 군산, 국제앰네스티, 대통령, 언론, 학생, 할머니, 할아버지, 경찰, 진실, 탄압, 제주,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1012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⑦ 성폭력, 가정폭력

  여성인권 사회문제화, 법 기틀 마련

  ... 인적인 문제 또는 가정의 사적 문제로만 치부되어 왔다. 그러나 80년대 이후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의 권인숙 씨, 서울대 조교 우희정 씨의 폭로 등을 거치면서 성폭력 문제는 사회적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동시에, 여성운동단체 등이 이 문제를 공론화 시킨 점, 전통적으로 단단했던 가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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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1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가정폭력, 가해자, 여성, 피해, 국회, 성희롱, 여성인권, 친고죄, 법, 감시, 검찰, 경찰관, 대통령, 사법부, 사생활, 수사과정, 인권, 장애인, 형사처벌, 범죄, 공약, 상담,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여성,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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