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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노동조합결성권·파업권|일반 (2807호)

<기자의 눈> ‘삼성공화국’이 외면한 진실

삼성노동자 인권침해 사례발표대회 열려

... 소치’를 거론할 수 있는 것은 기본적인 인권에 대한 탄압에 눈을 돌리고 입을 다물어왔던 역사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삼성노동자의 고통스런 기억을 더 이상 혼자만의 것으로 묻어두지 않겠다는 삼성 해고노동자들과 인권사회단체들의 목소리는 삼성공화국 시대의 끝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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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05-05-10

인권키워드
진실, 탄압, 노동탄압, 인권, 운동, 역사, 학교, 불법, 검찰, 노조, 언론, 정규직, 시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시민·정치적 권리|움틈 (2771호)

'감시자'를 통제할 권리

[움틈] 제왕적 헌법재판소를 인민주권의 틀 안으로

... '안 좋은 기억'을 흐리게 만들고 헌재에 대한 총체적 판단도 가로막아 왔다. 실제 헌재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인권침해의 주범으로 꼽혀 왔던 국가보안법, 준법서약서, 사형제도, 병역법 등에 지속적으로 합헌 결정을 내려왔으며, 특히 노동자와 빈민 등 가난한 사람들의 사회적 권리는 외면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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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5-03-17

인권키워드
헌법, 민주주의, 헌법재판소, 대통령, 인권, 권리, 권력, 정치, 국회, 사법부, 제도, 국가보안법, 평등, 시대, 한국, 가족, 감시, 노동자, 불평등, 장애, 정당해산, 사형제, 호주제, 헌법불합치, 역사, 선거, 세력, 전환, 발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논평 (2763호)

[논평] 정치공세 도구로 전락한 '인권'

... 말로 민중을 소외시키는 자본의 착취를 경제활동의 자유라고 두둔해 온, '인권, 그 위선의 역사'를 만든 장본인이다. 시민권이 곧 인권이라는 미국식 자유주의적 인권관은 특정한 집단이 누리는 권리에 인권이라는 날개를 달아 주었다. 그 결과는 최근 중국이 발표한 '2004 미국 인권기록'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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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5

인권키워드
미국, 인권, 사회권, 난민협약, 탈북자, 중국, 가혹행위, 감옥, 구금시설, 성매매, 소외, 언론, 이념, 인신매매, 테러방지법, 체제, 권리, 민주주의, 역사, 국가, 자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성명/논평

<성명> 힘으로 국민을 굴복시키려는 자 누구인가?

... 귀 명령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특별법 제정까지 검토하는 것은 분명 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일이다. 또한 파업 시 민간인력과 자원까지 징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전시 체제 하 군인이나 공무원에게나 적용될 수 있을 법한 전체주의적 발상이다. 파업권을 침해하고 실질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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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대통령, 정부, 교육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전교조, 파업권, 법, 파업, 민주주의, 권력, 산업, 정책, 배제, 강제노동, 개인정보, 공권력, 공무원, 국가보안법, 남용, 저항, 정치, 집회, 학생, 체제, 권리, 역사, 화물연대, 무시, 미국, 의존, 선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성적소수자|일반 (2760호)

'아웃팅 반대'를 다시 생각한다

아웃팅 방지 캠페인을 둘러싼 시각차 조명

... 애자의 커밍아웃 사례를 타인에게 전달하는 것도, 책에서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밝힌 적 없는 역사 속의 동성애자들의 이름을 거론하는 것까지도 모두 아웃팅이 되는데다, 일일이 당사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도 있지 않느냐는 것이다. 게다가 이를 굳이 범죄화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는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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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5-02-28

인권키워드
범죄, 권리, 피해, 안전, 차별, 호모포비아, 운동, 가해자, 이야기, 레즈비언, 청소년, 퀴어, 활동가, 역사, 가해, 입법,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여성,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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