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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의 한달

  희망의 무지개 버스를 다시 준비해요 외

  ...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집시법 10조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 국회에서 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효력 상실한 형벌 조항은 위헌 결정과 동일하게 효력 상실이 소급된다고 밝혔지요. 이로써 과거 야간옥외집회 금지 조항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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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1-07-15

  인권키워드

  연대, 운동, 행진, 마을, 국회, 차별, 주민, 국가보안법, 집회, 개발, 법, 정부, 일반교통방해죄, 집시법, 경찰, 이명박, 명예훼손, 인권, 차별금지법, 한진중공업, 이야기, 활동가, 노동자, 농성, 무지개, 임금, 주거권, 촛불집회, 회사, 휴게공간, 집, 정책, 서울시, 고용, 강정, 강제퇴거, 검열, 검찰, 교육,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김진숙, 대법원, 변호, 부작위, 불법집회, 비정규직, 성소수자, 언론, 이주민, 저항, 정리해고, 지역사회, 채증, 청소년, 최저임금, 파업, 학생인권, 해고, 헌법재판소, 형벌, 강제퇴거금지법, 노동조합, 반차별, 민주당, 원청, 광화문, 질문, 사랑방, 권리, 민주주의, 욕구, 헌법, 제주, 평화, 국가, 입법, 시장, 신입, 청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43호)

  [정민경의 인권이야기] 인터넷 실명제 이제 그만!

  ... 댓글 자체가 줄었다는 결과만 낳았다. ‘위축효과’가 의미하는 것은 인터넷실명제가 우리나라 헌법에서 보장된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물론 표현의 자유가 무제한적인 것은 아니다. 기본권에는 개인의 인격권, 프라이버시권 또한 보장하고 있기에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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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민경 2011-03-22

  인권키워드

  실명제, 인터넷실명제, 제도, 방통위, 한국, 권리, 국가, 정부, 범죄, 기본권, 교육, 사생활, 자살, 활동가, 민주주의, 탄압, 헌법, 문화, 일본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39호)

  [정민경의 인권이야기] 검열로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재 그 역할을 담당하는 곳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이다. 그러나 방심위의 심의가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방심위가 인터넷을 심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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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민경 2011-02-23

  인권키워드

  심의, 정부, 행정심의, 검열, 대통령, 방송통신위원회, 명예훼손, 천안함, 범죄, 공익, 의존, 매체, 국가인권위원회, 이야기, 활동가, 민주주의, 조직, 헌법, 국가, 한국, 법, 예술, 언어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오름 > 일반 (192호)

  그래도 인터넷 실명제는 표현의 자유 침해이다

  인터넷실명제, 검열과 사찰로 이어져

  인권운동에 헌법재판소는 어떤 존재일까? 인권운동은 법률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악법을 폐지하기 위한 운동을 할 때가 있고, 법률을 개선하거나 좋은 법률을 제정하기 위한 운동을 할 때도 있다. 우리 현실 속에서 법률이 가장 강력한 사회적 규범이라고 할 때, 인권을 우리 사회 규범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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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여경 2010-03-02

  인권키워드

  실명제, 헌법재판소, 운동, 인권, 정부, 사찰, 검열, 망명, 국가, 소수자, 감시, 국가보안법, 병역거부, 언론, 인터넷실명제, 활동가, 법, 개인정보, 국회, 수사기관, 신상정보, 영장, 재판, 저항, 집회, 차별금지법, 청소년, 촛불, 호주제, 헌법불합치, 범죄, 경찰, 시민사회, 역사, 헌법, 권력, 피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발에 비친 인권풍경 (161호)

  [발에 비친 인권 풍경] 국가 폭력의 현실과 피해자들 ①

  군사정권의 폭력 피해자들에게서 현재의 국가폭력을 읽다

  ... 이 경찰의 모습일까. 경찰폭력은 국가폭력, 법에 의한 '정당한'폭력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헌법에 가만히 있는 사람 방패로 찍으라는 법이 있는가. 91년, 나는 감옥에 가게 됐다. 그런데 내 재판정에 우리 가족이 들어오지 못했다. 들어오려는 부인을 방패로 찍어 저지해서 생니가 뽑히고 부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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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미, 이진주 2009-07-14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 법, 정부, 고문, 정치, 경찰폭력, 권력, 이명박, 저항, 피해자, 시대, 민주주의, 가족, 공권력, 대통령, 용산, 불안, 인권, 집회, 학생, 질문, 권리, 제도, 무기, 가해자, 감시, 감옥, 검찰, 교육, 노동자, 방송통신위원회, 생명권, 양심, 자살, 차별, 참사, 청와대, 사찰, 체제, 광화문, 광장, 이야기, 활동가, 역사, 헌법, 화물연대, 빈곤, 입법, 출신,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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