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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38호)

  [아요의 인권이야기] 가난한 사람들이 추울 수밖에 없는 이유

  ... 한 에너지 접근에 관한 기본권에 관한 문제이다. 혹한기에 전기와 가스공급을 중단하지 않는 정책이 에너지 생존권에 관한 문제라면 서민들과 빈곤층의 공평한 에너지 이용을 보장하는 정책 또한 에너지 기본권이자 사회권의 문제일 것이다. 현재는 주거난방기본권대책위의 활동이 계속 이어지지 못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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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요 2011-02-15

  인권키워드

  에너지, 기본권, 인권, 소비, 집, 정책, 낙인, 노동, 사회권, 아동, 주거권, 지역, 일자리, 전기, 한국, 조례, 시장,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일반 (237호)

  짜고 친 종합편성채널, 인권의 죽음

  낯 뜨거운 정부에 대한 찬양과 선정적 드라마와 예능이 판칠 방송

  ... 와 '대기업의 언론 진출'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었다. 언론계 일각에서는 이러한 언론정책이 'MBC 민영화, KBS 2TV 분리'목적으로 공영방송 지배력을 빼앗는 방송 지형 개편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고, 이 예측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정확히 적중했다. 방송 때문에 정권을 빼앗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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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완 2011-02-09

  인권키워드

  정부, 뉴스, 언론, 미국, 미디어, 대통령, 인권, 찬양, 헌법재판소, 생존, 법, 산업, 이명박, 검열, 국회, 대기업, 민영화, 청와대, 질문, 경제, 조선, 국가, 한국, 매체, 성장, 정책, 점거, 발전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벼리 (233호)

  [벼리] 서둘러야 할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강제퇴거는 사회적 관계와 삶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문제라는 점을 인식해야

  ... 록, 그들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방향에서 법과 제도가 정비되고, 개선되어야 하고, 입법되고 정책으로 실현되어야 한다. 다시 용산참사와 같은 비극을 막기 위해서라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게 강제퇴거와 폭력적인 철거를 금지하는 일일 것이다. 강제퇴거를 막기 위한 투쟁은 1960년대부터 끝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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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박래군 2011-01-05

  인권키워드

  강제퇴거, 개발, 법, 용산참사, 권리, 정부, 주거권, 철거민, 강제퇴거금지법, 철거, 경찰, 집, 사회권규약, 저항, 세입자, 용산, 인권, 지역, 범죄, 시민사회, 활동가, 제도, 한국, 주거, 자본, 정책, 공공, 검찰, 고문, 국회, 부동산, 상가, 상가세입자, 싸움, 용역, 임대주택, 지방자치단체, 참사, 진상규명, 약자, 역사, 불법, 국가, 의존, 이주, 서울시,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벼리 (229호)

  [벼리] 도시와 인권은 만나야 한다

  ... 중 노숙인은 거리에서 자는 사람들을 말한다. 국가는 홈리스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주택 정책을 마련해야 할 뿐만 아니라 주택 공급에서 홈리스에 일정한 우선순위를 부여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살만한 집에 살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거리에서 볼 수 있는 노숙인들은, 주거권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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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0-12-01

  인권키워드

  권리, 개발, 인권, 성매매, 주거권, 집, 집회, 홈리스, 광장, 자본, 정책, 강제퇴거, 농성, 저항, 역사, 탄압, 쉼터, 주거, 공공, 노숙인, 지역, 회사, 질문, 운동, 서울시, 이주노동, 주민, 배제, 광화문광장, 교육, 국경, 노동권, 사생활, 용산참사, 쪽방, 철거민, 강제퇴거금지법, 진상규명, 시민사회, 시대, 민주주의, 보편성, 조직, 신자유주의, 국가, 마을, 발전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디카로 물구나무 (200호)

  [디카로 물구나무] 선관위에 ‘수자원공사’를 고발해야 하나요?

  4대강 반대는 공직선거법 위반이고, ‘행복4江’은 괜찮고

  ... 지지 않았냐고 말이다. 선거는 입도 막고, 귀도 반만 열고 당일 투표만 하는 것? 선거란 정책을 심의하는 것이다. 인물선거, 인맥이나 지역연고에 빠진 투표가 아닌 정책선거를 해야 한다고 떠들어댄 지가 언제인데 이를 규제하는지…….허걱. 선관위의 이러한 편파적 태도는 선거에 대한 협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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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0-04-29

  인권키워드

  4대강, 선거, 투표, 정부, 법, 정책, 국회, 생명, 심의, 공약, 운동,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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