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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로 인한 퇴거와 이주에 관한 기본 원칙과 지침들 (유엔 주거권 특별보고관)

A/HRC/4/18
5 February 2007


목차

Ⅰ. 범위와 성격

Ⅱ.일반적 의무

A. 책임자와 의무의 성격
B. 기본적 인권 원칙
C. 국가 의무의 이행
D. 예방 전략, 정책 및 프로그램

Ⅲ. 퇴거 이전

Ⅳ. 퇴거 과정 중

Ⅴ. 퇴거 이후: 즉각 구제 및 재정착

Ⅵ. 강제 퇴거에 대한 구제

A. 보상
B. 반환과 귀환
C. 재정착과 회복

Ⅶ. 모니터링, 평가 및 후속작업

VIII. 국제단체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역할

IⅩ. 해석


(번역은 자원해주신 여섯 분의 인권옹호자들이,
감수는 인권연구소 '창'에서 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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