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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감옥수용자와 인권|일반 (2836호)

  [해설] 법무부 주도 사회보호법 폐지안은 사실상 '존치안'

  현 수용자 집행 계속…치료감호 '부정기형'도 유지

  ... 라 사실상 '존치안'으로 변질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피보호감호자·보호감호 병과 수형자 석방 안돼 가장 큰 문제점은 이미 갇혀 있는 피보호감호자와 감호가 병과되어 징역형을 살고 있는 수형자들에 대한 감호집행이 계속된다는 점. 법무부는 일시에 석방하면 사회적 혼란이 우려되고 법원에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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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6-22

  인권키워드

  법무부, 치료, 범죄, 석방, 법, 법원, 국회, 보호감호제도, 수형자, 의료시설, 재판, 지역사회, 권리, 역사, 제도, 무기, 입법, 의료, 출신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2625호)

  11기 한총련 의장 정재욱 씨 집행유예 석방

  서울 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원일 부장판사)는 29일 국가보안법 등 위반으로 구속·기소된 11기 한총련 의장 정재욱 씨에게 징역3년, 집행유예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정 씨가 합법적인 활동을 했고 학생인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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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7-3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민주주의, 통일, 국회, 석방, 재판, 학생,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23호)

  <시선> 이주노동자 강제추방 정책 비판

  이윤놀음에 야만이 된 이주노동자 정책

  ... 화성외국인보호소와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내 보호소에서는 강제추방 단속으로 연행된 이주노동자 석방과 미등록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를 위한 이주노동자들의 무기한 단식농성이 15일째를 맞았다. 이주노동자 정책에 '노동자'는 없다 강제추방의 그물에 걸린 40여 만에 이르는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은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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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4-03-03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정부, 정책, 자본, 노동자, 차별, 불법체류, 불법, 체류, 고용허가제, 노예, 석방, 인권, 임금, 저항, 활동가, 제도, 단속, 미등록, 한국, 이주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89호)

  '이주노동자 겨눈 가스총' 비난 확산

  "출입국관리소 직원들, 연행 중에도 이주노동자에 폭력 행사"

  ... 지난 7일 방글라데시 대사관 근처에서 화성외국인보호소로 연행된 두 명의 이주노동자를 즉각 석방할 것을 요구했다. 당시 현장에 있던 네팔 출신 J.K 푸리 씨에 따르면, 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원 2명은 스크럼을 짜고 연행에 저항하던 이주노동자들을 향해 1미터 가량 떨어진 거리에서 가스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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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4-01-09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농성, 출입국관리사무소, 집, 정부, 출신, 석방, 인권, 저항, 불법체류, 평등, 광화문, 권리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27호)

  불교신자 김도형씨, 병역거부 선언

  불교-인권단체들, "언제까지 양심을 철창안에 가둘 건가"

  ... 제까지 철창 속에 가두어둘 셈인가"라고 물으면서 대체복무제도의 도입과 병역거부 양심수들의 석방을 촉구했다. <양심에따른병역거부권실현과대체복무제도개선을 위한 연대회의>도 이날 지지 성명을 내고 "김도형 씨의 병역거부는 불교신앙을 통해 사회적 평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종교적 신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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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5-01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감옥, 군대, 병역, 평화, 국가인권위원회, 석방, 재판, 경찰, 권리,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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