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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감옥수용자와 인권|일반 (2842호)

[성명서] 4반세기 인권을 침해해온 사회보호법이 드디어 폐지되었다.

그러나, 사회보호법 폐지 운동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 감호소에서 이중처벌과 인권침해로 피해 받는 피보호감호자들을 사회보호법의 폐지와 함께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한다. 또, 치료감호 제정안은 더욱 심각하다. 그동안 시민사회와 의료계, 법조계 등에서 제시해 온 문제점들에 대한 깊은 고찰 없이 이름조차 '치료감호'를 그대로 유지하여, 사회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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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2005-06-30

인권키워드
법무부, 법, 국회, 인권, 범죄, 운동, 형벌, 구금시설, 검찰, 민주노총, 보호감호제도, 석방, 소외, 인권감수성, 치료, 시민사회, 민주주의, 일자리, 조직, 제도, 빈곤, 군사, 국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 감옥수용자와 인권|일반 (2842호)

사회보호법 마침내 폐지

청송감호소 앞으로 10여년은 유지?

... 을 통해 법무부에 '치료감호법'의 올바른 개정과 청송감호소의 완전한 폐쇄·피보호감호자들의 석방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81년 전두환 정권에 의해 만들어진 이후 25년간 끊임없이 법률적·인권적 문제제기를 받아온 사회보호법이 마침내 폐지됐다. 하지만, 환영할 수만은 없는 안타까움과 함께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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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5-06-29

인권키워드
법, 감시, 국회, 법무부, 석방, 인권, 범죄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819호)

"울산사태 주범은 공안검찰"

건설플랜트노조 대검 앞 항의집회로 상경투쟁 마무리

... 조에 대한 대량 구속 남발 등 공안탄압 중단 △자율적인 노사교섭 보장 △구속 노동자 즉각 석방 △불법 재하도급과 비자금 조성에 대한 즉각적인 조사와 대책마련 촉구 등의 요구사항이 담긴 항의서한을 대검찰청에 전달했다. 한편 울산건설플랜트 노동자들은 이날 집회를 마지막으로 2박3일간의 상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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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5-25

인권키워드
불법, 검찰, 파업, 노조탄압, 집회, 경찰, 탄압, 제도, 교섭, 근로기준법, 노동자, 노조, 단체교섭, 민주노총, 석방, 고용보험, 노동기본권, 사회보장, 원청, 광장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성명/논평

[인권단체 비상시국성명]노동기본권 탄압 중단하고 이라크 파병 결정 철회하라

... 제시하고, 정부기관부터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라. - 구속, 수배 노동자들을 즉각적으로 석방, 수배해제하라. - 노동조합 파괴를 일삼는 용역깡패를 엄벌하라. - 노동자들의 집회 및 시위의 자유, 파업의 권리를 보장하라. - 노동자들의 현실을 무시한 노사관계선진화 방안을 철회하고,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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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파병, 인권, 이라크, 비정규직, 정책, 노동자, 노동기본권, 민주주의, 탄압, 무시, 미국, 테러방지법, 권리, 파업, 공약, 헌법, 신자유주의, 손배가압류, 공권력, 국정원, 노조, 대통령, 민주노총, 차별, 노동조합, 치안, 생존, 학살, 새만금, 테러, 군대, 남용, 석방, 용역, 용역경비, 임금, 저항, 정리해고, 직장폐쇄, 집회, 한진중공업, 해고, 노동법, 용역깡패, 경찰, 부당해고,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27호)

◐오두희의 인권이야기◑ '평화 바람' 평택에서 축제로 만나다

... 뿌리치지 못하고 갈등하고 있을 때 부안핵반대 투쟁의 아줌마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구속자 석방을 요구하며 무덥고 습한 여름날 12시간이 넘도록 신명나게 피티병과 깡통 등을 두드리며 항의하던, 길고 지루한 투쟁을 자신들이 직접 참여하여 흥겨운 문화적 저항운동을 만들어낸 그들이 생각난 것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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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두희 2004-03-09

인권키워드
평화, 평택, 저항, 노동, 석방, 자살, 이야기, 군사주의, 의존, 마을, 아시아, 자본
권리 및 집단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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