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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04호)

  [연재] 법 앞에 평등한 자 누구인가?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② 법 앞의 평등

  ... 정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게다가 제헌헌법 제87조는 "중요한 운수, 통신, 금융, 보험, 전기, 수리, 수도, 가스 및 공공성을 가진 기업은 국영 또는 공영으로 한다"고 못박기도 했다. 한편 세미나에서는 평등원칙을 현실에서 구현할 때 제기되는 역차별 문제도 지적됐다. 이는 유색인종과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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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9-29

  인권키워드

  헌법, 평등, 차별, 법, 국회, 여성, 기본권, 국가, 선거권, 수형자, 정당, 공무원, 기업, 남용, 단결권, 대통령, 불평등, 권리, 강제해산, 결사, 공직선거법,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명예훼손, 성소수자, 심의, 임금, 장애, 장애인, 재소자, 존엄, 헌법재판소, 노동3권, 단체협상, 피선거권, 범죄, 민주주의, 약자, 전기, 공공성, 권력, 미국, 한국, 금융, 정부, 발전, 혼인,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140호)

  지문날인 거부자 참정권 박탈, 헌법소원

  딴 나라에선 전기요금 고지서만으로도 투표

  ... 명부에 서명만 하면 투표를 할 수 있게 하는 주가 많고 증명서를 요구한다 해도 신용카드, 전기나 가스 등의 요금 청구서 등을 증명서로 인정하는 주도 많다"고 말했다.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도 "일본에서도 투표 통지표만 보이고도 투표를 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문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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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7-24

  인권키워드

  선거, 참정권, 투표, 선거권, 대통령, 법, 헌법재판소, 주민등록제도, 대선, 권리, 전기, 제도, 요금, 기본권, 미국, 일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참정권

• 인권오름 > 일반 (224호)

  두리반과 도시에 대한 권리

  ... 통해서 시도되고 있다. 두리반이 있는 구역의 건설시행사인 GS건설은 한국전력을 압박하여 전기 공급마저 끊어놓는 비인간적이고, 치사한 행위를 저질렀다. 두리반에 전기 공급을 차단한 사건은 공공서비스 부문에서 국가 역할의 약화가 도시 공간에서 자본의 노골적인 힘으로 표출된 사례로 기록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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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진태 2010-10-26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기업, 농성, 국가, 자본, 조례, 용산참사, 제도화, 전기, 연대, 발전, 가족, 국회, 언론, 용산, 지역, 에너지, 집, 조직, 역사, 한국, 재발, 전환, 성장, 정책, 철거, 공공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215호)

  [인권문헌읽기] 간디에게 들어보는 인간 존엄성의 의미

  <간디 자서전> 중에서

  ... 몸은 불쾌 그 자체다. 제 몸 돌보기도 헉헉거리는 이런 때, 물도 없이 밥도 없이 혹은 전기도 없이, 정치와 돈과 언론에 철저히 무시당하며 싸우는 사람들이 있다. 몇 사례만 언급하려 해도 숨이 차다. 도시속의 섬이 돼버린 철거반대 농성지인 홍대 앞 ‘두리반’, 칼국수와 보쌈을 팔던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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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0-08-11

  인권키워드

  존엄, 인권, 동료, 권리, 전기, 노동자, 이야기, 헌법, 법, 4대강, 국적, 사상, 세입자, 싸움, 언론, 영장, 인종, 정치, 학생, 평등, 질문, 정당, 집, 국제질서, 학교, 무시, 정부, 출신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철거민

• 인권오름 > 인권을 꿰고 깨고 (113호)

  부시 방한과 건국 60주년을 맞아 국면 전환을 꾀할 정부

  [인권을 꿰고 깨고]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보기좋게 심판했으면...

  ... 고, 생산자 물가는 같은 시기에 10.5%나 올랐다. 물가를 잡지 못하고 있는데, 가스나 전기, 교통요금 등 공공요금도 곧 오를 전망이다. 반면에 비경제인구는 급격하게 늘고 있고, 치솟은 유가는 내릴 줄 모른다. 이 상황을 탈출할 비책은 없어 보인다. 이렇게 가다보면 IMF 외환위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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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8-07-23

  인권키워드

  정부, 이명박, 촛불, 인권, 촛불집회, 대통령, 경찰, 광장, 탄압, 정책,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미국, 전환, IMF, 국가보안법, 명예훼손, 북한, 집회, 전기, 국제, 중국, 선거, 법, 국정원, 민영화, 사회권, 실명제, 여권, 사전검열, 세계인권선언, 소비, 활동가, 운동, 권리, 공공요금, 자유주의, 역사, 안보, 무시, 한국, 해방, 성장, 서울시, 점거, 진보, 의료, 물가, 일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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