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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일반 (314호)

처벌 강화로 폭력이 줄어들까

<강력범죄, 대책은 무엇인가> 토론회 열려

... 내 인권침해 문제는 계속 외면해왔다. 결국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을 하지 않은 채 사회적 약자를 억누르고 배제시키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박진 활동가는 “강력범죄 예방, 피해자 보호라는 근본대책과는 멀어져 가면서 정부는 처벌 강화에만 급급해하고 있다. 강력범죄대책이라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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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창 2012-09-12

인권키워드
경찰, 범죄, 빈곤, 성폭력, 피해, 국가, 인권, 활동가, 치안, 공권력, 교정시설, 지역사회, 피해자, 이야기, 약자, 지역, 권력, 가해자, 감시, 낙인, 양육, 여성, 여성혐오, 자살, 차별, 촛불, 돌봄, 체제, 일자리, 불안, 제도, 가해, 생존, 한국, 네트워크, 전환, 정책
권리 및 집단
- 여성, 주민
활동가의 편지

범법자가 됩시다

... 만 한건 노동자 스스로 싸워서 만들어내는 강제력이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결국 법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노동법은 실제로 일하는 사람들이 만들어야 옳은데 엉뚱한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코에 걸었다 귀에 걸었다 하니까 현장의 노동자들은 고공의 크레인에 올라갈 수밖에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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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복(자원활동가) 2009-09-15

인권키워드
법, 노동자, 권리, 공권력, 경찰, 집회, 노동법, 약자, 동지, 무시, 전라도, 손배가압류, 불법, 자본, 노조, 불법집회, 저항, 차벽, 철거민, 파업, 시대,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내 삶의 불복종 (58호)

학벌에 대한 문제제기, 내 삶으로부터

[내 삶의 불복종 ⑩] 대학 진학을 거부한 청소년인권활동가

... 학생연합이란 단체를 만들어 학생인권과 교육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당연히 사회는 사회적 약자의 외침을 들어주기는커녕 단체 탈퇴를 강요했고, 수업도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 징계위원회까지 생겼다. 학생들의 양심적 목소리에 교사들의 권력과 폭력은 더 심해졌다. 교사들은 학벌을 통해 자신의 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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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고형준 2007-06-13

인권키워드
학교, 운동, 학생, 이야기, 활동가, 약자, 집, 권력, 가족, 개인정보, 교육, 소외, 양심, 자살, 청소년, 체벌, 학생인권, 병원, 다짐, 질문, 시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 온라인 상의 표현의 자유|일반 (2883호)

인터넷 질식시킬 인터넷 실명제

... 고 여러 의견을 듣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사회구조적 불평등이 있는 한 사회적 약자는 '자기이름 걸고'서만 발언할 수는 없다"는 실명제 반대측 의견에 대해 "사회적 약자가 발언할 통로가 필요한 것은 인정하나 약자의 보호는 신문·방송이나 시민단체가 하면 되지 굳이 인터넷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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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미 2005-08-27

인권키워드
실명제, 약자, 개인정보, 명예훼손, 헌법, 한국, 법, 검열, 국가인권위원회, 불평등, 수사기관, 여성, 인권, 투표, 프라이버시, 범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 시설수용자와 인권|일반 (2793호)

바울선교원 원장 드디어 구속

시설공대위 "생활자 인권확보 시금석 되길"

... 진술을 무시해" 왔다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검찰과 법원은 엄중한 법집행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인권의 가치를 바로 세우고 더 이상 사회복지시설이 법의 사각지대로 남지 않도록 애써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시설공대위에 따르면 최 원장은 이미 지난달 24일 구속영장이 청구돼 연행되었으나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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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4-18

인권키워드
검찰, 집, 시설, 장애, 신상정보, 여성, 인권, 사회복지시설, 경찰, 약자, 무시,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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