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55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56호)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 산재인정’

  서울고등법원 제9특별부 판결

  ... 피고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고용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근로자인 원고가 불법취업 중 발생한 재해로서 이는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한 보상대상이 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같은 해 10. 31. 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이사 이 사건 불승인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에 관하여는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1-27

  인권키워드

  법, 형사처벌, 근로, 근로기준법, 질병, 체류, 국적, 위법, 불법체류, 소송비용, 국가, 고용, 소외, 임금, 헌법, 제도, 불법, 단속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활동 이야기

  세상을 바꾸기 위해 『집회시위 제대로 앱』을 터치하세요

  ... 드뉴스’를 만들었습니다. ‘카드뉴스’에는 불심검문을 거부하고, 차벽과 물포에 항의하며, 불법연행을 감시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뭐 대단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법조차 장식으로 달고 있는 경찰에게 “불법이다, 멈춰라, 그만해라”를 시민들이 외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 것뿐이었습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은아 2015-09-14

  인권키워드

  집회, 법, 개발, 감시, 공권력, 물포, 세월호, 인권, 저항, 차벽, 경찰폭력, 경찰, 활동가, 권리, 제도, 권력, 불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2565호)

  ◐ 유해정의 인권이야기 ◑ 이제 그들에게도 빼앗긴 인권을 돌려주자

  ... '과 '정의'의 승리이기를 바라는 이 많은 희망들 가운데에는 사상과 양심을 짓밟는 국가보안법의 폐지가, 여성에 대한 사회적 족쇄인 호주제 폐지의 염원이 담겨있으며, 국민발의제와 국민소환제 같은 '민중'이 사회의 '주인'으로 서는 수많은 제도들의 '쟁취' 역시 담겨있다. 또한 이 '희망'...

  글정보 및 첨부파일

  유해정 2004-05-04

  인권키워드

  국회, 법, 인권, 제도, 가족, 교육,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사상, 양심, 여성, 형벌, 호주제, 범죄, 정당, 이야기, 운동, 보편성, 부모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47호)

  "포장지가 된 느낌이다"

  부정비리 면죄부 사면은 이제 그만

  ... 대상자인 강위원 씨(제5기 한총련 의장)는 이번 사면이 "달갑지 않다"고 잘라 말한다. 법무부로부터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했고, TV뉴스에서 자기 얼굴이 나오는 것을 보고 복권사실을 알게 됐다는 강 씨는 "사면권 남용이 문제시 돼온 상황에서 신중하게 논의·결정됐어야 할 사면이 정권 말...

  글정보 및 첨부파일

  류은숙 2003-01-03

  인권키워드

  법, 노동자, 민주노총, 민주주의, IMF, 기업, 남용, 뉴스, 반부패, 법무부, 석방, 범죄, 경제

• 인권하루소식 (856호)

  제네바소식 ③ 제53차 유엔인권위원회

  “구금자의 권리와 고문에 관한 논쟁 계속”

  ... 관한 특별보고관 아비드 후세인(Abid Hussain)씨의 보고를 청취하였다. 볼리비아 사법행정 관련법 제정 감옥수용인구 30% 감소 ○… 볼리비아의 법무장관(Rene Blattmann)은 사법행정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법을 마련했다고 밝히고 그와 관련한 볼리비아내 진전사항에 대해 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4-03

  인권키워드

  법, 국가, 고문, 남용, 석방, 인권, 범죄, 권리, 빈곤, 중국, 감옥, 검열, 국가보안법, 국보법, 법무부, 여성, 재판, 종교, 체벌, 평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