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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31호)

<논평> '참정'할 수 없는 대의민주제의 현실을 직시하자

... 내고 말았다. 부정부패와 당리당략에 매달려 이전투구에 골몰하던 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킨 것이다. 검찰의 불법 대선자금 수사로 궁지에 내몰린 야당들이 도덕성이나 정당성도 갖추지 못했다는 것과 대통령 탄핵이라는 국가의 중대사안도 정치적 기득권을 회복하려는 술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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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3-13

인권키워드
국회, 대통령, 정치, 민주주의, 검찰, 실명제, 집시법, 투표, 정당, 신자유주의, 이라크, 파병, 기본권, 불법, 국가, 정책, 배제, 지역주의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003호)

우리 시대 인권운동의 화두 ⑨ 과거청산

어두운 과거 청산을 위한 중단없는 노력들

... 1995년 광주 5․18 특별법의 제정과 이에 따른 전․노 두 전직 대통령 등의 기소와 재판은 과거청산 운동의 한 획을 긋는 성과를 만들어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의의 지속적인 일본군 종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은 오히려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분노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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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21

인권키워드
진보, 가해자, 농성, 대통령, 성폭력, 여성, 재판, 진실, 시대, 운동, 민주주의, 유가족, 제주, 베트남전, 권력, 국가, 법
인권하루소식 (1280호)

독자가 뽑은 `98 10대 인권뉴스

... 권법 제정 문제는 결국 내년의 과제로 넘겨졌다. 인권위 설립을 둘러싼 법무부의 태도는 인권대통령이라고 자부하는 김대중 대통령의 인권정책에 대한 국내외적 신뢰와 기대를 크게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 도마에 오른 조선일보 사상공세 최장집 교수 마녀사냥 파문 <월간조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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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2-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무부, 정부, 김대중, 대통령, 석방, 경찰, 국보법, 법, 인권위원회, 출신, 국가인권위원회, 시설, 자살, 정리해고, 사회복지시설, 인권위, 권리, 실업, 법원, 양심, 언론, 파업, 학생, 운동, 제도, 가혹행위, 감옥, 국제앰네스티, 국회, 남용, 노동자, 노숙자, 농성, 보안관찰법, 사상, 사회안전망, 이근안, 장기수, 재판, 저항, 사상전향, 다짐, 진상규명, 국방부, 일자리, 동료, 부모, 제주, 교육부, 학교, 무시, 생존, 피해, 국가, 진보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161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6월 29일 ∼ 7월 5일)

... 재소자 전화사용제도를 20개 교도소로 확대키로 ◆ 7월 1일(수) 박상천 법무장관, 김 대통령에게 ‘8․15 사면’ 건의하면서 사상전향제도를 ‘준법서약제’로 대체하겠다고 보고/행정자치부, 5․7급 공무원시험에서 현행 15%로 적용되던 여성채용목표제를 99년부터 2...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7-07

인권키워드
간첩, 노조, 대통령, 북한, 재소자, 정리해고, 파업, 기업, 노조원, 법무부, 사생활, 언론, 이근안, 민간위탁, 피해, 일본, 김대중,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73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2월 23일 ∼ 3월 1일)

... 양심수 석방 촉구/정대협 회원 20여명, 롯데호텔 앞에서 나카소네 전 일본총리의 제15대 대통령 취임식 참석 반대 시위/경실련·흥사단·환경련 등, 학생운동 관련자 전원 석방·수배해제 촉구 ◆ 26일(목) '이산가족교류민간협의체' 3월 중순 발족 예정/서울고법 특별11부(재판장 김용담 부...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3-03

인권키워드
정부, 검찰, 대통령, 위안부, 교육부, 국제앰네스티, 근로기준법, 노동자, 법무부, 석방, 수사과정, 보안관찰, 피해자, 진상규명, 학생운동, 제주, 학교, 국가, 주민, 일본,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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