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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16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⑪ 국제인권조약

  인권개선과 무관한 국제인권조약 가입

  ... 87호(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조약), 98호(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조약) 105호(강제노동폐지 조약) 조약등의 비준을 미루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노동인권조약 비준 외면 96년 국정감사 기간(외무통일위 자료)에 보고된 바에 따르면, 정부는 95년 5월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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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7

  인권키워드

  정부, ILO, 인권위, 감시, 인권위원회, 결사,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단결권, 단체교섭권, 대통령, 민주노총, 변호, 수사기관, 위안부, 인권, 최저임금, 파업권, 노동법, 권리, 국제질서, 제도, 한국,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21호)

  <특별기고①> 병역특례 해고노동자 군 징집문제 빨리 해결돼야

  국방의 의무와 병역특례제도

  ... 해고된 사람은 80여명에 이르며, 그중 강제징집된 사람은 15명 가까이 된다. 특혜인가? 강제노동인가? 현재 군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있는 병역특례해고자는 모두 11명으로 대우정밀 8명, (주)풍산 3명이다. 이들은 해고되기전 회사에서 5-6년간 일했으며, 특례의무복무기간도 2년 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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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석 1995-11-08

  인권키워드

  해고, 회사, 군대, 산업, 가족, 국적, 노동, 노동자, 노예, 인권, 중소기업, 노동조합, 치료, 경찰, 권리, 집, 노동삼권, 헌법, 제도, 학교, 무시,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66호)

  한국노총, 정신대 문제 ILO에 제소

  ... 한국노총)은 ILO(국제노동기구)이사회가 개최된 20일, 정신대문제와 관련 일본정부를 ‘강제노동금지’에 관한 국제조약 위반으로 ILO에 제소했다. 한국노총은 제소를 통해 “2차 대전중 일본정부 및 군부에 의해 자행된 종군위안부 문제는 일본이 32년 비준한 ILO협약 제29호 ‘강제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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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22

  인권키워드

  ILO, 일본, 인권위원회, 국제노동기구, 노예제, 11조,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361호)

  국제법률가위원회 종군위안부 보고서 심포지움

  종군위안부문제 ILO제소, 정신대문제 등 외국인전후보상법 시안 논의

  ... 한 것이다. 심포지움에서 이주완 사무총장은 “한국노총은 국제노동기구(ILO)에 일본정부를 강제노동금지조약 위반으로 제소하는 문제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민사소송, 국제중재재판소 제소, 민간단체들의 압력 등이 일본정부의 무시와 의도적 회피로 별 효과를 못 본 상태이다 장완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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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15

  인권키워드

  일본, ILO, 피해자, 피해, 무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354호)

  인권간행물(단체간행물)

  ... 신부외) / 간첩으로 조작되기까지 내가 받은 온갖 고문(신춘석) / 증거자료(42쪽) ■ 강제노동금지에 관한 국제조약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토론회 자료집(2.9)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365-4016) 주요내용 : 지은희 씨 경과보고 / 문필기 할머니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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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04

  인권키워드

  간첩, 사형, 정부, 위안부, 지역사회, 할머니, 개발,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인,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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