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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726호)

이달의 인권(2004년 12월) 흐름과 쟁점

... ) '색깔공세'를 펴고 있는 한나라당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는 가운데, 조작간첩사건의 피해자인 양홍관 씨 등은 정형근 의원의 성기고문을 포함한 끔찍한 고문 사실을 폭로했다.(12.14·16) 한나라당은 국보법 개정안으로 '국가안전보장법'을 제안했으나 "국보법과 전혀 다를 바 없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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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28

인권키워드
국보법, 이라크, 국회, 고문, 민영화, 비정규직, 여성, 전쟁, 간첩, 공무원, 국가보안법, 기업, 농성, 서울역, 재판, 지역, 차별, 촛불집회, 해고, 피해자, 부당해고, 신자유주의, 파병, 학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718호)

'공포'의 향연을 멈춰라

양홍관 씨, "정형근 의원이 성기고문했다"

14일 조작간첩사건의 피해자인 양홍관 씨는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선노동당 사건은 안기부의 고문에 의해 조작된 사건"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한 인간이 '공포'에 의해 어떻게 지배받게 되는지 폭로했다.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 "92년 9월 12일 10여명의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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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4-12-15

인권키워드
고문, 자백, 국가보안법, 안기부, 조직, 가족, 간첩, 국보법, 명예훼손, 영장, 허위자백, 피해자, 질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자료실

국가인권위원회 2기 인선에 대한 「인권단체 연석회의」의견서

... 의 성격으로 운영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의 1차적인 설립 목적인 인권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와는 동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소수자의 문제를 풍부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인권문제를 법해석의 문제로 협소화시키는 한계를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국가인권위원회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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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4-10-26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인권감수성, 피해자, 정당, 국회, 차별, 인권위, 법, 법무부, 여성, 장애, 파리원칙, 독립성, 민주당, 감시, 검찰, 공권력, 공무원, 노동, 대기업, 대통령, 변호, 정치, 종교, 참정권, 청와대, 시민사회, 약자, 조직, 총선, 제도, 인권옹호, 국가, 한국, 선거, 통일, 세력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인권하루소식 (2669호)

"국가안보, 현행 형법으로 충분하다"

대한변협, '국보법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 개최

...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통제하고 자유로운 논의 자체를 가로막아, 온 국민을 국가보안법의 피해자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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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4-10-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북한, 사상, 안보, 제도, 국가, 전환, 형사처벌, 피해자, 체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47호)

'형사사법절차 전면 개정', 알고보니 소리만 요란

법무부 형사소송법 개정안, 근본적 인권침해 근절 방안 외면

... 있는 소지를 남긴 데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법무부는 △증거인멸, 공범 도주, 피해자 위해 등의 우려가 있거나, △신문 제지, 특정 답변·진술 번복 유도 등 신문을 방해할 경우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송호창 변호사는 "수사담당관의 자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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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09-02

인권키워드
변호인, 변호, 법무부, 신문, 영장, 권리, 검찰, 범죄, 피해자, 활동가, 헌법, 국가보안법, 미성년, 석방, 인권, 장애인, 접근권, 제도, 빈곤, 피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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