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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1호)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누구를 위한 대합창?

... ? 게다가 6월 임시국회는 이미 지방자치선거가 끝난 마당인데, 퍽도 하겠습니다. 노무현 탄핵 때 국민소환제를 모든 정당이 추진하겠다고 했던 건 다 지나간 옛날이야기죠. 지방자치 부활 10년, 3기 지방자치선거는 민주주의의 원리에 의한 대표의 선출보다는 돈과 인맥에 의한 공천으로 좌지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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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6-04-26

인권키워드
평택, 공약, 민주주의, 미국, 진실, 감시, 지역, 경찰, 평등, 국방부, 정당, 신자유주의, 검찰, 용역, 인권, 정상회담, 정치, 지방자치단체, 평화체제, 한미FTA, 청와대, 개발, 조직, 역사, 북핵, 생존, 평화, 권력, 중국, 한국, 새만금, 선거, 법, 시장
권리 및 집단
- 주민
인권오름 > 벼리 (1호)

[벼리] (3) 주한미군, 침략기동대로 성큼

미 ‘전략적 유연성’ 회오리 앞에 평화생존권 위협받아

... 도는 미국이 추진하는 미사일방어(MD)의 전략적 거점으로 이용되는 것은 물론 최악의 경우 핵무기를 배치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주한미군의 평택 이전·확장은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이루기 위한 출발에 있는 셈. 다산인권센터 박진 인권활동가는 “전략적 유연성에 의해 해외 미군은 신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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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6-04-26

인권키워드
미국, 전쟁, 헌법, 한반도, 한국, 대통령, 평택, 평화, 인권, 권리, 생존, 정책, 군대, 남용, 지역, 민주주의, 군사, 국가, 외교, 기지, 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주민
인권오름 > 벼리 (1호)

[벼리] (1) 평화적 생존권, 전쟁위험 속 꽃핀 대항담론

... 의미하게 된다. 이러한 평화적 생존의 개념에 기초하게 되면 평화적 생존권은 징병거부권을 핵심으로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조금 넓게 해석하면 전쟁과 군대없이 평화적으로 사는 것뿐만 아니라 군사적 목적을 위한 기본권 침해 없이 사는 것, 전쟁위험에 처하지 않고 평화적으로 생존할 권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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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주 2006-04-26

인권키워드
권리, 헌법, 생존, 국가, 평화, 인권, 전쟁, 평택, 기본권, 군대, 자위권, 미국, 거주이전, 사상, 사생활, 생명권, 존엄, 징병제, 헌법재판소, 평택미군기지, 평등, 한반도, 빈곤, 중국, 기지, 주민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이주민,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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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인권침해를 일삼는 전북경찰청 규탄 기자회견

... 있는 사항으로 조사과정 또한 인권침해로 판단된다. ■ 종합의견 ○ 그동안 전북 지역에서는 핵폐기장 유치과정에서 비롯된 부안주민에 대한 경찰폭력과 홍덕표 농민 사망을 계기로 폭력이 동반된 경찰 공권력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져 있고, 특히 두 사안 모두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경찰의 과잉진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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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4-24

인권키워드
경찰, 공권력, 화물연대, 집회, 인권, 남용, 경찰관, 노동자, 경찰폭력, 영장, 채증, 파업, 병원, 시민사회, 기본권, 법, 국가인권위원회, 민주노총, 지역, 집시법, 치료, 이야기, 가해자, 검열, 대법원, 변호, 수사과정, 언론, 인권교육, 재발방지, 직권남용, 평택, 프라이버시, 노동조합, 사찰, 피해자, 진상규명, 공단, 정당, 집, 조직, 탄압, 헌법, 무시, 행진, 평화, 피해, 군산, 주민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주민, 노동자
자료실

[보도자료] 전략적 유연성 관련 헌법소원 제기

... 경우 한반도는 미국이 추진하는 MD의 전략적 거점이 될 수 있고 최악의 경우 한반도 내에 핵무기를 배치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게 됩니다. 5.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화 방향에 따라 발생하는 이와 같은 상황들은 침략전쟁을 부인하고자 하는 우리 헌법의 평화주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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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4-20

인권키워드
미국, 동맹, 헌법, 민주주의, 한반도, 한국, 정책, 대통령, 인권,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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