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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45호)

  <토론회 지상중계> 북한인권과 남한 인권운동의 역할

  북한인권, 한반도 인권담론으로

  ... 야 하는지에 대해 이창조 연구원은 "북한인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식량부족과 그에 따른 생존권 위협으로부터 해소"라고 말했다. 유엔 세계식량계획이 북한에 존재하는 식량지원 대상이 650만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했듯이 북한의 식량권은 매우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다. 이어 "한반도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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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4-02

  인권키워드

  북한, 구금시설, 평화, 인권, 한반도, 인권위, 미국, 법, 감시, 고문, 고문방지협약, 분단체제, 이주노동자, 전쟁, 탈북자, 체제, 이야기, 활동가, 역사, 이라크, 권력, 한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38호)

  '그들만의 땅'

  상위 5%가 전체 토지가액 절반 차지해

  ... 서민들은 비닐하우스와 쪽방에서 살고 지하도에서 노숙하는 한편 철거로 삶의 터전을 빼앗기며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 반면 토지를 소유한 소수의 사람은 투기수요에 따른 지가 상승을 통해서 불로소득을 얻고 있다. 이 불로소득은 토지에 재투자되어 토지소유 불평등 구조를 심화시키는 악순환이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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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3-24

  인권키워드

  불평등, 정책, 정부, 국회, 저항, 쪽방, 철거, 공공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2532호)

  '매향리'에 봄 오나

  대법원, 사격장 훈련으로 '주민 피해 있다'…그러나 폭격은 계속돼

  ... 안 고통받았던 매향리 주민의 심정을 솔직하게 토로했다. 전 위원장은 "이제야 법을 통해서 생존권을 보장받는다고 안도의 한 숨을 쉬고 있습니다"며 이번 승소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을 전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매향리 문제 해결의 시작점일 뿐이다. '농섬'에 대한 폭격이 여전히 계속 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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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3-16

  인권키워드

  주민, 정부, 대법원, 피해, 국가, 마을, 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활동 이야기

  ‘탄핵정국’에 관해 인권운동사랑방은...

  현안논평

  ... 과 한편이 되어 통과시키지 않았던가. 신자유주의 경제강령을 무슨 경전처럼 떠받들고 민중의 생존권을 압살하는 정책 강행을 개혁이라고 호도하던 그들이 지금에 와서 민주투사인 양 치장하는 것도 역겹기만 하다. 이번 사태를 통해 우리가 진정 분노해야 하는 것은 이 나라 주권자들이 정치로부터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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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4-03-15

  인권키워드

  국회, 대통령, 정치, 민주주의, 검찰, 실명제, 집시법, 투표, 정당, 권리, 제도, 신자유주의, 이라크, 파병, 기본권, 불법, 국가, 정책, 배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531호)

  <논평> '참정'할 수 없는 대의민주제의 현실을 직시하자

  ... 과 한편이 되어 통과시키지 않았던가. 신자유주의 경제강령을 무슨 경전처럼 떠받들고 민중의 생존권을 압살하는 정책 강행을 개혁이라고 호도하던 그들이 지금에 와서 민주투사인 양 치장하는 것도 역겹기만 하다. 이번 사태를 통해 우리가 진정 분노해야 하는 것은 이 나라 주권자들이 정치로부터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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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3-13

  인권키워드

  국회, 대통령, 정치, 민주주의, 배제, 검찰, 실명제, 집시법, 투표, 정당, 신자유주의, 이라크, 파병, 기본권, 불법,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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