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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83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5월 24일 ∼ 2004년 5월 31일)

... 원 박 모(경희대 2002년 총학생 회장)씨 연행(5.29) 4. 기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산별교섭 난항 끝에 중앙노동위에 조정 신청…6월10일 총파업 예고(5.25)/ 노동부, 조선업체 9곳과 사내하청업체 115조사 "불법파견 한 곳 발견"…민주노총 금속연맹, "정부 단독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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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6-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집회, 경찰, 병역, 정부, 개인정보보호법, 국보법, 양심, 여성, 집시법, 이라크, 파병, 평화, 선거, 아시아, 공공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576호)

'파업권' 제한하는 손배가압류, 법원도 한몫

법원, 해고노동자들에게 '태광산업에 1억 9천 만원 배상하라'

... 연대배상 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이날 38명의 피청구인 중에서 일반 조합원이었던 17명에 대해서는 기각판결을 내렸지만, 대의원 이상 간부경력이 있는 19명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다. 태광산업은 흑자를 유지하던 2001년 전체조합원 2,047명중 850명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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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2004-05-20

인권키워드
노동자, 법원, 손해배상, 파업, 정리해고, 파업권, 손배가압류, 기본권, 자본, 노조, 민주노총, 정리해고자, 회사, 헌법, 무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67호)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불법파견 금지"

타워크레인 노동자들, 목숨 건 고공시위 벌여

... 바람이 관통하는 타워크레인에서 노동자들이 '고공시위'를 벌이고 있다. 전국타워크레인기사노동조합(아래 타워노조) 소속 노동자 500여 명이 서울·경인 지역 100여 대의 타워크레인에서 지난 5일 새벽을 기해 고공농성에 돌입, 현재까지 경찰과 대치중이다. 타워노조는 '불법 파견 금지,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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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5-07

인권키워드
노동자, 고용, 불법, 임금, 퇴직금, 파견, 노동, 노조, 생명, 지역, 특수고용, 노동3권, 경찰, 임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66호)

공공부문 노동자 정부 향해 교섭 촉구

공공부문노조, 비정규직 해결·사회보장 확충 등 6대 요구안 발표

... 경우 노사간 단체교섭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편성해서 제출하고 있다'며 노동조합과의 사전 협의 절차를 요구했다. 이밖에 6대 요구안에는 △공공부문 인력 확충을 통한 청년실업 해소 △공공부문 사유화 저지 △공공부문 시장화·개방화 중단 등이 담겨 있다. 공공연대는 대정부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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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2004-05-05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정부, 교섭, 사회보장, 대정부, GDP, 간접고용, 교육, 노조, 단체교섭, 용역,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규직, 파견, 노동3권, 노동조합, 민간위탁, 직접고용, 탄압, 법, 전환, 고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60호)

주간인권흐름(2004년 4월 19일 ∼ 2004년 4월 26일)

... 라 박근혜 대표 '국가보안법, 개정보완 여지 있다'고 밝혀(4.21)/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공공의료 확대 등 주장하며 '건강보험적용 확대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돌입/ 서울시교육청, '0교시, 보충·자율학습 금지 지침' 위반 고등학교 적발/ 북, 룡천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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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4-27

인권키워드
이라크, 연합, 서울시, 조례, 국가보안법, 군대, 농성, 장애, 집시법, 집회, 성추행, 경찰, 중국, 러시아, 시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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