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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81호)

  국가보안법은 하나의 법률이 아니다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9-끝) 국가보안법 폐지안

  ... 리한 지형을 조성해준다. 그러나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할 것은 국가보안법을 개정하여 다시 생명을 연장시키려는 기도가 언제고 시도될 수 있고, 신자유주의 국가에서는 유사 국가보안법적인 다른 법률들로 전화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검열과 감시, 통제체제의 근거로 작동하는 법률들의 폐지,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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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7-11-2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회, 법, 입법, 대통령, 인권, 민주주의, 검열, 국정원, 통신비밀보호법, 역사, 신자유주의, 선거, 간첩, 감시, 감옥, 농성, 보안관찰법, 북한, 사상, 생명, 언론, 테러방지법, 평화체제, 체제, 조직, 탄압, 헌법, 총선, 진보정당, 무시, 생존, 국가, 세력, 정책, 점거,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80호)

  누가 집회·시위에 ‘불법’ 딱지를 붙이는가?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8) 집시법 전부개정안

  ... 리 잡았다. 어느 날 누군가가 집회신고서를 경찰서에 제출했던 그 순간부터 살아있는 법으로 생명을 얻게 된 집시법도 그렇게 부활신고를 마치고 민중의 열망을 법전에 가두기 시작했다. 헌법 21조에 명시된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는 권리선언은 하위 규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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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 2007-11-21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경찰, 국회, 법, 헌법, 벌금, 허가제, 민주주의, 기본권, 검열, 옥외집회, 가해자, 결사, 공권력, 대법원, 생명, 언론, 여성, 위법, 지방자치단체, 촛불집회, 평택, 형벌, 금지장소, 범죄, 손해배상, 광화문, 질문, 권리, 신자유주의, 행진, 대추리, 평화, 연습, 불법, 선거, 조례, 공공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주민

• 인권오름 > 쟁점수다 (21호)

  [쟁점수다] 사회운동의 재정원칙, 무엇인가?

  ... 이 없다가 그걸 끊어버린다니까 즉각 압박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노동조합의 경우 자주성을 생명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재정 지원을 받기 시작하면 사실 끝장이다,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죠. (조양호) 포털 사이트 다음(Daum)에서 만든 '다음세대 재단'이 그동안 정보인권운동, 문화운동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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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최은아 2006-09-13

  인권키워드

  기업, 정부, 사회운동, 노조, 민주노총, 활동가, 노동자, 시민사회, 노동조합, 경찰, 사랑방, 미국, 점거, 감시, 개인정보, 검찰, 교육, 노동권, 대기업, 생명, 여성노동자, 인권, 재벌, 지역사회, 파업, 독립성, 소비, 정당, 이야기, 운동, 공익, 조직, 욕구, 동지, 퇴진운동, 권력, 국가, 한국, 의존, 법, 자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주민, 노동자

• 자료실

  10.3 밀양 상황에 대한 인권단체의견

  밀양 주민들에 대한 인권침해 중단하라 (2)

  ... 어지지 않은 바로 그 앞에 경찰 방패를 앞세운 병력을 세워두고 있음. 단식 중인 주민들의 생명이 위험한 상황임이 명백한데도, 공권력으로부터 보호나 안전조치를 받기는커녕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중도 받지 못한 채 그냥 방치되어 있음. (1) 주민들에 대한 모욕 및 비인격적 언사와 태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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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10-04

  인권키워드

  경찰, 주민, 채증, 농성, 여성, 마을, 인권, 밀양, 집회, 연대, 할머니, 건강, 할아버지, 강제진압, 공권력, 노동자, 생명, 언론, 여성노동자, 파견, 병원, 이야기, 활동가, 법, 철거,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인, 주민, 노동자

• 자료실

  [보도자료]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진실규명에 관한 입장 발표

  ... 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공산주의자의 10대 신조를 맹신하고…목적을 위해서는 동료의 생명까지도 혁명의 도구로 사용하는 좌경혁명분자로서의 피고인의 비인간적, 반인륜적 성향을 여지없이 드러낸 것으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상의 이념으로 삼고 있는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아래서는 도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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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11-14

  인권키워드

  검찰, 피해자, 진실, 진상규명, 권력, 가족, 동료, 자살, 행진, 국가, 공권력, 국가보안법, 안기부, 양심, 재판, 청와대, 범죄, 세력, 고문, 농성, 대법원, 변호, 생명, 이념, 인권, 자백, 존엄, 학생, 한진중공업, 치료, 병원, 손해배상, 체제, 운동, 집, 조직, 종전, 학교, 공산주의, 평화, 피해, 재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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