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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49호)

  [벼리 1] 민중의 입장에서 한반도 평화체제를

  진정한 ‘평화’체제로 가기 위한 원칙들

  ... 주최로 열린 통일전략포럼에서 경남대 정치외교학 김근식 조교수는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북한과 미국의 이해관계 일치 지점을 명확히 읽어내야” 한다며 “주한미군의 동북아 신속기동군화 및 전략적 유연성 확보를 위해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것은 미국에게 득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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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강성준 2007-04-11

  인권키워드

  평화체제, 미국, 평화협정, 한반도, 평화, 에너지, 헌법, 한국, 대통령, 시설, 전쟁, 평택, 핵, 법, 전환, 철거,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병역거부, 북한, 양심, 정전체제, 파견, 사찰, 체제, 질문, 경제, 권리, 북핵, 이라크, 파병, 기본권, 국제, 중국, 기지, 군산,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40호)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과거'청산'

  이어지는 국가보안법 사건들을 바라보며

  ... 1월에는 전교조 서울지부 통일위원회 소속 2명의 현직교사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글과 북한과 관련한 사진 때문에 체포되었다. 하지만 그들이 게시한 글과 사진은 언론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누구나 접속하여 볼 수 있도록 게시된 표현물이고, 교사들끼리 통일교육 개발을 위해 연구한 자료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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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7-02-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원, 대법원, 간첩, 검찰, 국정원, 사형, 전교조, 정부, 고문, 영장, 진실, 권력, 피해, 김대중, 피해자, 감시, 대통령, 법무부, 북한, 사법부, 언론, 인권, 재판, 정치, 조작간첩, 청와대, 경찰, 다짐, 개발, 대선, 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쟁점수다 (29호)

  [쟁점수다] ‘핵’을 둘러싼 같고도 다른 생각

  ‘평화를 위한 핵의 이용’을 어떻게 볼 것인가

  ... 북 핵실험 이후 악화되고 있는 현재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갈등 해결 관점이 필요하다. 북한과 미국이 죽거나 사는 승패게임(win-lose game)이 아니라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상호윈윈 게임(win-win game)으로 발상을 전환할 때만이 핵실험과 전쟁위협도 사라질 것이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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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최은아 2006-11-15

  인권키워드

  핵, 에너지, 운동, 평화, 미국, 정치, 발전소, 기술, 활동가, 무기, 개발, 안보, 무시, 전환, 여성, 북핵, 인권, 전쟁, 이야기, 전기, 신자유주의, 빈곤, 이라크, 생존, 권력, 군사, 배제, 발전, 대통령, 북한, 차별, 사회운동, 시민사회, 경제, 보편성, 약자, 국제질서, 평화협정,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국가, 한국, 세력, 연결, 정책, 정부, 진보, 일본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05호)

  고문의 역사와 현재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⑥] 제5조 고문 금지 (1)

  ... 본보기 사례로서 주도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악랄한 보기로 든 것이 버마, 쿠바, 북한, 이란, 짐바브웨이다. 국제사회의 모니터 접근을 거부하면서 세계의 눈을 피해 인권침해를 자행하고 있다며 이들 국가를 비난했다. 그러나 세계인권단체들의 보고와 비판에 따르면 이라크 말고도 아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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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5-27

  인권키워드

  고문, 이스라엘, 자백, 미국, 피해자, 재판, 역사, 이라크, 국가, 구금시설, 인권, 학대, 세계인권선언, 팔레스타인, 문화, 가혹행위, 공무원, 국제앰네스티, 단어, 버마, 변호인, 북한, 생명, 시설, 여성, 전쟁, 정치, 형벌, 범죄, 행정명령, 설득, 질문, 시대, 운동, 점령, 기술, 아시아, 법정,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소수민족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81호)

  국가보안법은 하나의 법률이 아니다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9-끝) 국가보안법 폐지안

  ... 문국현은 폐지하되 형법에 흡수한다는 입장을, 이인제는 전화상으로 개정 입장을, 이명박은 북한과 상호주의를 전제로 한 개정 입장을 밝히되 서면답변을 거부했고, 이회창은 아예 무시했는데 그의 출마의 변부터 발언들을 보면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이 명백함을 알 수 있다. 사실 국민연대가 서면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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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7-11-2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회, 법, 입법, 대통령, 인권, 민주주의, 검열, 국정원, 통신비밀보호법, 역사, 신자유주의, 선거, 간첩, 감시, 감옥, 농성, 보안관찰법, 북한, 사상, 생명, 언론, 테러방지법, 평화체제, 체제, 조직, 탄압, 헌법, 총선, 진보정당, 무시, 생존, 국가, 세력, 정책, 점거, 이명박, 진보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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