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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66호)

  전두환, 노태우 씨 등 살인혐의로 고소

  5.18부상후 사망자 유족

  ... 반인륜 범죄에는 공소시효가 없다”라고 말했다. 또한 9월초경 5.18행방불명자 가족회도 국가를 상대로 시신반환소송을 제출할 계획이다. 가족들은 시신반환 소송을 통해 당시 5.18 사망자의 수와 암매장 사실을 전국민에게 알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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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17

  인권키워드

  검찰, 범죄, 국가

• 인권하루소식 (200호)

  남한 “250여명 양심수 석방, 장기수 재조사, 사형 중지”

  북한 “독립적인 인권조사와 감시 위해 개방” 요구

  국제 앰네스티 151개국 국가별 연례보고서 발표 국제앰네스티 국제사무국은 93년 한해동안 세계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에 관한 각 국가별 연례보고서를 7일 발표했다. 94년 연례보고서에는 세계 1백51개 국가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항을 국가별로 적고 있다. 국제 앰네스티는 연례보고서에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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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07

  인권키워드

  국제, 고문, 북한, 재판, 가혹행위, 사형, 감시, 국가보안법, 석방, 정부, 결사, 영장, 인권, 장기수,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AI 거품과 메가 프로젝트 도박에 저당잡힌 한국 사회

  ... 나 취약한 기반과 낙관적인 전망 아래 추진되는 사업인지 알 수 있다. 자본과 한 몸이 된 국가 현재 AI 산업의 확장이 과거와 다른 중요한 점은 바로 국가권력과의 관계다. 앞서 보았듯이 AI 산업이 놓여 있는 조건과 구조는 1970년대 이후 자본주의 장기불황 상황에서 신자유주의가 구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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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6-08-10

  인권키워드

  ai, 산업, 자본, 시장, 반도체, 디지털, 한국, 정부, 미국, 노동, 대통령, 자본주의, 이재명, 신자유주의, 국가, 빅테크, 삼성전자, 시대, 성장, 하이닉스, 기업, 노동권, 전쟁, 소비, 역사, 재생에너지, 제국주의, 국가안보, 기간제, 노동자, 불평등, 사상, 정치, 회사, 플랫폼, 외주화, 온실가스, 체제, 기후정의운동, 일자리, 조직, 탄압, 국제질서, 제도, 탈핵, 기후정의행진, 각자도생, 권력, 중국, 인공지능, 세력, 발전, 농업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불법이 아니라, 책임과 권리가 없는 일터가 문제다

  아리셀, 법제도가 만들어낸 참사

  ... 견근로자보호법 등에 관한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신성장 녹색 산업의 핵심이라며 국가가 온갖 지원책을 마련하면서 배터리 산업은 확장일로다. 1,2차 리튬전지 업체들은 사업규모를 크게 늘리고 있다. 그러나 산업의 확장이 곧 일하는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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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2024-08-24

  인권키워드

  노동자, 참사, 생명, 정부, 파견, 권리, 제도, 진상규명, 산업, 이주노동자, 경찰, 산업안전보건법, 국가, 고용, 교육, 국회, 기업, 노동권, 비자, 시설, 임금, 재발방지, 지방자치단체, 시대, 전기, 불법, 미등록, 중국, 법, 자본, 연결, 정책, 근로, 주민, 진상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생활동반자법 발의, 새로운 형태의 가족을 상상하자

  ‘주어지는’ 가족이 아니라 ‘구성하는’ 가족으로

  ... 기, 그리고 그에 따라 구성되는 각종 제도의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지적되어온 바 있다. 국가는 가족을 사회의 기초 단위로 규정하며, 가장 기초적인 돌봄과 복지의 책임을 개별 가정의 몫으로 만들어왔다. 유년기와 노년기의 돌봄은 일차적으로 가정의 몫이었으며, 부양의무제라는 이름으로 빈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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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쓰 (상임활동가) 2023-05-25

  인권키워드

  가족, 제도, 생활동반자법, 정상가족, 돌봄, 법, 국가, 정책, 재생산, 배제, 복지, 비혼, 출산, 권리, 국회, 불평등, 차별, 동성결혼, 부양의무제, 코로나19, 사회보장, 질문, 부모, 더불어민주당, 빈곤, 입법, 정부, 혼인,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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