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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42호)

  "안기부 수사권 박탈하자"

  안기부법 토론회 및 안기부 피해자 기자회견

  ... 통제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국회정보위를 통한 통제·형사처벌에 의한 통제·언론에 의한 통제·헌법재판소나 법원에 의한 통제방법이 있지만, 이같은 방법으로도 안기부의 권한남용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기엔 미흡하다고 밝혔다. 장 변호사는 "정보수집기능만을 가진 헌법보호청(서독)이 경찰기능까지 행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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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14

  인권키워드

  안기부, 피해, 피해자, 법원, 국보법, 국회, 언론, 헌법, 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73호)

  인권이사회 3자 개입, '표현의 자유 침해' 심리

  인권 B규약 가입이후 손종규 씨에 첫 '통보'허용

  ... 요청 받은 정부는 93년 6월 9일 제출한 문서에서 국내의 법적 구제절차를 설명하면서 '헌법재판소가 표현의 자유라는 관점에서 위의 조항을 심의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요청하지 않은 손씨는 국내의 모든 법적 구제조치를 다하지 않았고 따라서 손씨의 통보는 허용될 수 없다'는 논리로 손씨의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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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28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정부, 법, 심의, 권리, 파업, 한국, 법원, 검찰, 구제절차, 국가보안법, 남용, 집회, 헌법, 심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8호)

  헌법재판소 소신 있는 판결을 기대한다

  자치단체장 선거연기사건 등 결정 서둘러야

  지난 88년 9월 재청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중 조규장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7명이 올 9개월로 임기를 마치게 되어, 그동안 남아 있는 중요한 미제사건을 얼마나 많이 결정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헌재에서 결정하지 못한 중요 장기미제사건은 국회날치기 통과 26개 법안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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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19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권리, 헌법

• 인권하루소식 (56호)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 산재인정’

  서울고등법원 제9특별부 판결

  ... 외국인 근로자에게 그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외국인의 지위를 보장한 헌법 제6조, 국적에 따른 근로조건의 차별대우를 금지한 근로기준법 제5조의 각 규정의 입법취지와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가 산업재해에 관하여 국가가 보험자로서 재해보상책임을 져야 할 각 사업주, 사용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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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27

  인권키워드

  법, 형사처벌, 근로, 근로기준법, 질병, 체류, 국적, 위법, 불법체류, 소송비용, 국가, 고용, 소외, 임금, 헌법, 제도, 불법, 단속, 배제, 재해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4호)

  변호사 자격의 실질적 심사제 도입을 요구하는 우리의 입장

  -‘김기춘’ 씨에 대한 최근의 변호사 개업허용을 보면서-

  ... 형식적인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누구나 변호사로 등록하고 개업할 수 있음은 이 나라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바이다. 그것은 누가 거부하고 시비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더구나 한 개인, 그것도 이 나라 법무행정의 고위 직책을 오랫동안 역임한 사람의 변호사 개업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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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8

  인권키워드

  인권, 법, 민주주의, 헌법, 제도, 국가, 가족,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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