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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논평 (79호)

  [논평] 전쟁기지 기공식과 인민의 자기결정권

  ... 달려 있을 때 우리의 권리는 빈껍데기에 불과하다. 전략적유연성 합의와 파병에서 보았듯이 국회는 인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역할보다 거대 권력 미국 눈치 보기에 여념이 없다. 군사·외교·안보 분야에 대한 민중의 개입과 통제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키는 소극적 의미를 넘어서 평화적 생존권을 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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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11-14

  인권키워드

  평택, 전쟁, 평화체제, 권리, 안보, 미국, 기지, 배제, 정부, 생명, 평택미군기지, 한반도, 대추리, 주민, 공권력, 국회, 군대, 북한, 인권, 집회, 민주주의, 파병, 평화, 권력, 군사, 동맹, 해방, 테러,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 경찰폭력|일반 (2950호)

  12월 반딧불 : 공권력, 농민을 삼키다

  지난 11월 15일, 국회 앞에서 쌀개방 비준에 반대하는 농민단체의 시위가 있었다. 아무런 대책도 없이 막무가내로 쌀개방을 하겠다는 '국민의 대표'들에게, 생존권을 박탈당하게 된 농민들이 항의하러 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만약 진정으로 국민의 대표였다면, 분노한 농민들 앞에 나와 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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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유성 2005-12-03

  인권키워드

  경찰, 공권력, 국회, 추모, 물대포, 불법집회, 집회, 평택, 치료, 법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 여성|일반 (2761호)

  호주제 딛고, 날자!

  실질적인 양성평등 위한 후속조치 뒤따라야

  여성 차별의 대명사 '호주제'가 드디어 폐지됐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재적 296명 가운데 235명이 투표해 찬성 161표, 반대 58표, 기권 16표로 호주제 폐지 민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민법개정안이 통과되자 여성단체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한국여성단체연합(아래 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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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5-03-03

  인권키워드

  호주제, 가족, 여성, 국회, 차별, 부모, 정부, 활동가, 제도, 사상, 사회권규약, 인권, 자유권규약, 정상가족, 헌법재판소, 성차별, 역사, 헌법, 국가, 한국, 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하루소식 (2722호)

  국보법 연내 폐지 지구적 '대동단결'

  ... 명을 넘어섰고, 단식농성 15일을 맞이하는 20일에는 1천349명이 이 운동에 동참했다. 국회의 계속되는 파행과 한나라당과의 타협을 내세우며 갈팡질팡하고 있는 열린우리당 때문에 국보법 폐지법안 처리가 올해를 넘길 수 있다는 위기상황이 영하의 추위에도 사상 초유의 대규모 단식농성단을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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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2-21

  인권키워드

  국보법, 농성, 국회, 촛불, 행진, 일본, 국가보안법, 사상, 서울역, 학생, 청와대, 진상규명, 광화문, 활동가, 운동, 미국,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98호)

  자치경찰제, 중앙정부 마음대로?

  '자치경찰제' 정부안에 대한 비판 쏟아져

  ... 란하다"며 정부안을 비판했다. 정부혁신위는 자치경찰제 실시를 위해 올해 안에 관련 법률을 국회에 제출하고 2005년에는 시범실시를 하며 2006년 하반기에 전면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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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1-17

  인권키워드

  지역, 제도, 전환, 국회, 사상,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 경찰, 시장,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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