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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72호)

  대법원, “알몸수색은 위법”

  국가배상청구소송 원심파기, 고법으로 환송

  ... 판에서 서울고등법원이 “경찰청 훈령인 ‘피의자유치 및 호송규칙’에 따라 실시한 신체검사는 정당하다”며 내린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 사실은 대법원 판결문이 지난 5일 민주노총 측에 전달됨으로써 뒤늦게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 판결문에서 “경찰청 훈령은 법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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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1-08

  인권키워드

  대법원, 민주노총, 유치장, 위법, 경찰, 집, 기본권, 경찰관, 공권력, 여성, 인권, 헌법, 총선, 국가, 자살, 재판, 헌법재판소, 정당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04호)

  “대통령부터 인권을 배워라”

  박종철 10주기 추모제에 참가하고

  ... 보호하고 신장할 의무를 진다. 그렇지 못하고 국민의 위에 군림하고, 자신의 말과 행동만이 정당하다고 강변할 때 그것은 이미 저항권의 대상이 되는 독재자일 뿐인 것이다. 이 나라의 대통령들은 늘 국민의 충복으로서의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국민의 위에 군림하려 했다. 즉, 대통령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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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6

  인권키워드

  대통령, 인권, 저항, 노동자, 감옥, 안기부, 파업, 노동법, 저항권, 기본권, 고문, 법무부, 학생, 학습, 경찰, 세계인권선언, 정당, 권리, 행진, 권력, 불법,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7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총선을 앞두고 어떤 방안들이 있을지 미리부터 고민해보기로 했습니다. 토론회에서 선관위, 정당, 국가인권위, 시민사회, 언론 등이 할 수 있는 다양한 역할을 찾아보았습니다. 이후 구체적인 방안을 정리해 실행을 요구하는 활동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17일 재난참사 피해자의 권리 핸드북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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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9-08-09

  인권키워드

  재난참사, 피해자, 권리, 정보경찰, 자본주의, 가족, 월담, 이야기, 교육, 집시법, 집회, 차별, 11조, 청와대, 산업안전보건법, 현장실습생, 노란리본인권모임, 사랑방, 선거,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대법원, 양승태, 언론, 여성, 임금, 재판, 재판거래, 저항, 학생,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경찰개혁, 경찰, 시민사회, 정당, 총선, 권력, 산재, 출신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62호)

  [최민의 인권이야기] 통증의 역치, 연대의 역치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심리.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 토론회를 다녀오며

  ... 나, 수십 일 굶다 쓰러지거나, 그것도 아니면 정말로 누군가 죽어 나가야 한다. 가해자가 정당하게 처벌받지 않는 일, 노동조합 만든다고 인격을 모욕당하는 일, 회사가 복수노조를 만들어 하루아침에 동료가 서로 등 돌리는 일 따위는 매번 분노하기가 힘들 만큼 흔하게 벌어지기 때문이다.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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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민 2015-11-12

  인권키워드

  장애, 유성기업, 연대, 노동자, 스트레스, 자살, 지역, 회사, 농성, 집회, 차별, 동료, 탄압, 심리, 상담, 가해자, 감시, 남용, 노동, 단어, 물대포, 복수노조, 언론, 임금, 직장폐쇄, 질병, 파업, 노동조합, 치료, 경찰, 손해배상, 정당, 시대, 불안, 역사, 산재, 배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성명/논평

  [기자회견문] 헌법이 보장한 집회 시위에 불법 딱지 함부로 붙이지 마라!

  검찰의 불법시위 삼진아웃제는 명백한 기본권 침해다. 즉각 철회하라!

  ... 고발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한문 앞에 분향소를 차리고 천막농성을 진행하였다. 정당하게 보장되어야 할 집회임에도 불구하고 경찰과 중구청은 모든 행정권력을 동원하여 천막을 철거하였고, 경찰의 불법적인 집회침탈을 막고자 했던 시민들을 연행해 간 사건이다. 이렇듯, 정부와 경찰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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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외 2014-05-19

  인권키워드

  검찰, 기본권, 정부, 경찰, 인권, 권리, 민주주의, 헌법, 세월호, 쌍용자동차, 집회, 공권력, 노동자, 생명, 정리해고, 존엄, 참사, 쌍용차, 불법, 대한문, 강정, 밀양, 저항, 집시법, 촛불집회, 추모, 정당, 탄압, 권력, 국가, 자본, 철거, 연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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