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민주노총 총파업, 주5일개악안 국회통과 저지

공무원조합법·경제특구법 저지투쟁 격화 전망

민주노총이 5일 총파업투쟁을 진행한 가운데, 국회 환경노동위는 주5일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민주노총은 "환노위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상임위에 계류하고 산회했다"라고 밝히고, 이에 따라 총파업 중단과 단위노조 복귀를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5일 오후 5시 20분경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조합원 8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법 개악안·경제특구법·공무원조합법 등 3대 악법 폐지 총파업투쟁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현대·기아·쌍용 자동차노조, 금속노조를 비롯한 금속산업연맹, 화학섬유연맹 등 제조업 중심으로 1백68개 사업장 12만여 명이 파업에 돌입했으며, 전국 21개 도시에서 동시다발 파업집회가 열렸다.

이날 오후 2시 영등포역 앞에서 예정됐던 전국공무원노동자대회는 경찰의 삼엄한 불신검문으로 봉쇄됐으나, 총파업 결의대회 직전인 오후 5시 성사됐다.

공무원노조 민점기 전남지역본부장은 투쟁사를 통해 "경찰의 한양대 전야제 폭력진압과 노동자대회 봉쇄로 반쪽 집회가 돼 아쉽지만 권력의 탄압 속에서 더욱 힘을 얻을 것"이라며, "지난 50년 동안 빼앗긴 권리를 반드시 되찾겠다"라고 정부의 공무원조합법 철폐에 강한 의지를 밝혔다. 또한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공무원노조 차봉천 위원장은 노조탄압에 맞서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며 6일부터 무기한 옥중단식농성에 돌입한다는 메시지를 보내왔다.

앞서 4일 열렸던 한양대 전야제에서 연행된 동료를 면회하기 위해 동부경찰서를 방문한 공무원 노조원에 대해 불법연행이 자행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경남본부 소속 거창지부 김근호 씨가 연행을 피해 달아나다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됐다. 공무원노조에 따르면 김씨는 갈비뼈 4대가 부러지고 간에 손상을 입었으며 현재 건국대 근처 혜민병원에 입원 중이다. 같이 면회를 신청했던 노조원 2명도 경찰에 연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노조는 이날 오전에도 북부경찰서에서 면회를 신청하던 3명의 노조원이 연행돼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노총은 "근로기준법 개악안이 완전 철회된 것이 아니라 다음 국회로 넘어간 것 뿐"이라며, 총파업 준비태세를 유지할 것을 밝혔다. 이어 "국회 재경위에서 6일 논의될 경제특구법 저지를 위해 각계각층 합동 기자회견과 전 간부 상경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으로 7일 전국빈민대회, 10일 전국노동자대회, 13일 전국농민대회가 예정돼 있어, 여야 정당이 법안철회 입장을 밝히지 않는 한, 하반기 투쟁정국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