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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64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1월 4일 ∼ 11월 10일)

  ... 을 선고받았던 이옥자씨 집행유예/참여연대 맑은 사회만들기 본부, 국회에 부정부패방지법 시민입법청원 제출/미 대선과 함께 24개주에서 실시된 주민투표에서 사회적 약자보호법인 ‘어퍼머티브 액션’의 폐지등 반이민정서를 반영하는 제안이 지지얻은 것으로 나타나 <8일> (금) 서울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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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12

  인권키워드

  탄압, 국가보안법, 국회, 대법원, 민주노총, 신문, 안기부, 노동법, 성추행, 경찰, 개발, 대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40호)

  외국인노동자보호법 제정 청원

  박형규 목사외 5만6천5백11명

  ... 행 앞에서 외국인노동자보호법 입법제정을 위한 청원집회를 갖고, 5만6천5백12명이 서명한 입법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외국인근로자보호법 제정시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외국인근로자고용위원회 설치 △노동허가제 도입 △외국인근로자 도입시 정부간 쌍무협정 체결 △사업장 이동의 보장 △내국인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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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09

  인권키워드

  국회

• 인권하루소식 (631호)

  외국인노동자보호법 제정 서명작업 돌입

  ... 과 거리서명운동으로 이를 마무리하고, 3일 보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및 7일에는 국회에 입법청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작년 10월부터 보호법 시안과 함께 조문화 작업을 진행중이다. 대책위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8월28일부터 9월1일까지 ‘국제화시대의 이주노동자문제’라는 주제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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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27

  인권키워드

  한국, 불법체류, 집, 제도, 고용허가제, 국회, 민주노총, 이주노동자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90호)

  병역특례 국회청원

  시행령 개정 요구

  ... 4일 '병역특례법 시행령 136조 개정을 통한 병역특례해고노동자의 제2국민역 편입을 위한 입법청원서'를 458명의 청원인 서명과 정대철, 이철의원등 소개의원 13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 병역특례로 방위산업체에 근무하던 12명이 노태우정권 시절에 노조활동과 관련하여 해고된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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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26

  인권키워드

  국회

• 인권하루소식 (383호)

  제3자 개입금지 철폐

  오늘, 해고노동자대회

  ... 3자 개입금지 철폐를 결의하게 된다. 전해투는 다음주에 해고노동자 원상회복을 위한 국회에 입법청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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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5

  인권키워드

  노동자, 국회, 학생,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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