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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367호)

[인권위 파장?파장!] “니들이 우리가 어떤 맘으로 구덩이를 팠는줄 아나!”

... 충돌이 계속 되고 있다. 이에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아래 대책위)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에 긴급구제 요청을 제기했다. 대책위가 요청했던 것은 ‘주민들의 공사현장 자유로운 출입’, ‘음식 및 식수 반입’, ‘비가림막(천막)허용’, ‘의료진 출입 허용’이었다.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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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정 2013-10-30

인권키워드
인권위, 밀양, 경찰, 송전탑, 이야기, 긴급구제, 활동가, 마을, 정부, 감시, 공권력, 공무원, 쌍용자동차, 언론, 통합진보당
권리 및 집단
- 주민
성명/논평

<성명>‘대한민국인권상’ 마저 이명박 대통령의 입맛을 고려하는가

<성명서> ‘대한민국인권상’ 마저 이명박 대통령의 입맛을 고려하는가 국가인권위원회는「대한민국인권상」을 윤 현 북한인권시민연합 이사장에게 수여한다고 한다. 이는 시민사회가 현병철인권위원장은 사퇴하라고 한 이유를 보여주는, ‘이명박 정부 비위 맞추기’이다. 현병철 인권위원장이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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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병철 인권위원장 사퇴촉구 인권시민단체 대책회의 2010-12-12

인권키워드
인권위, 정부, 이명박, 대통령, 시민사회, 한반도, 평화, 감시, 인권, 독립성, 세계인권선언, 약자
인권하루소식 (2291호)

국가인권위, "보안관찰법 반인권적"

인권침해 실태보고서 펴내…보안관찰법 폐지·개정 주장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보안관찰법의 위헌적 성격과 그에 따른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인정하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이번 보고서는 사회안전법의 후신으로 등장한 이래, 오랫동안 국내외 인권단체들과 유엔인권기구로부터 사상·양심의 자유를 옥죄는 대표적인 악법으로 비판받아 온 보안관찰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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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3-11

인권키워드
인권위, 보안관찰법, 보안관찰, 양심, 권리, 제도, 법원, 감옥, 국가보안법, 사생활, 재판, 차별, 경찰, 헌법,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349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인권위, 검찰 견제 역할 스스로 포기했다

불공정 불기소처분 관련 진정 받지 않기로…법률적 사고가 인권위 망쳐

기소독점주의 아래 검찰이 부당하게 불기소 처분을 함으로써 인권을 침해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 아래 인권위)는 이를 조사할 수 있을까? 이른바 '불공정 불기소 처분 등에 대한 진정사건 처리방안'(아래 불기소처분 처리방안)에 관해 인권위는 1년 가까이 논의를 끌어오다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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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3-06-04

인권키워드
인권위, 검찰, 인권, 구제절차, 헌법재판소, 법, 법무부, 인권감수성, 출신, 가혹행위, 교도관,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수사기관, 재판, 피해자, 경찰, 광장, 이야기, 운동, 조직, 무시, 권력, 의존, 언어, 인권위원회, 법원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351호)

[인권위, 파장? 파장!] 국가인권위인가? 국가폭력사면위원회인가?

... 르는 폭력과 인권유린에 대해 그나마 구제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손꼽을 수 있는 것이 ‘국가인권위원회’였다. 왜냐하면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법에 의해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인권전담 국가기관’으로 세워졌고, 동법에 의해서 그 업무수행의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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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글이 2013-06-26

인권키워드
인권위, 경찰,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촛불, 권리, 검찰, 저항, 한국, 마을, 강정, 불법집회, 불법체포, 여성, 용산, 경찰폭력, 독립성, 조직, 탄압, 부모, 평화, 국가, 법, 이명박, 주민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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