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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성명>‘대한민국인권상’ 마저 이명박 대통령의 입맛을 고려하는가

<성명서> ‘대한민국인권상’ 마저 이명박 대통령의 입맛을 고려하는가 국가인권위원회는「대한민국인권상」을 윤 현 북한인권시민연합 이사장에게 수여한다고 한다. 이는 시민사회가 현병철인권위원장은 사퇴하라고 한 이유를 보여주는, ‘이명박 정부 비위 맞추기’이다. 현병철 인권위원장이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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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병철 인권위원장 사퇴촉구 인권시민단체 대책회의 2010-12-12

인권키워드
인권위, 정부, 이명박, 대통령, 시민사회, 한반도, 평화, 감시, 인권, 독립성, 세계인권선언, 약자
인권하루소식 (2291호)

국가인권위, "보안관찰법 반인권적"

인권침해 실태보고서 펴내…보안관찰법 폐지·개정 주장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보안관찰법의 위헌적 성격과 그에 따른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인정하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이번 보고서는 사회안전법의 후신으로 등장한 이래, 오랫동안 국내외 인권단체들과 유엔인권기구로부터 사상·양심의 자유를 옥죄는 대표적인 악법으로 비판받아 온 보안관찰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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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3-11

인권키워드
인권위, 보안관찰법, 보안관찰, 양심, 권리, 제도, 법원, 감옥, 국가보안법, 사생활, 재판, 차별, 경찰, 헌법,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성명/논평

<성 명> 이성호 후보자는 인권위원장의 적임자가 아니다

ICC 등급심사에서 강등된다면 투명하고 참여적인 인선절차 무시한 청와대의 책임

<성 명> 이성호 후보자는 인권위원장의 적임자가 아니다 - 청문회에서 인권위의 독립성, 인권현안 해결의지 등도 보이지 않아 적임자가 아닌 인권위원장 후보자를 채택한 점에 유감 ICC 등급심사에서 강등된다면 투명하고 참여적인 인선절차 무시한 청와대의 책임 어제 8월 11일 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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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장 대응 연석회의 2015-08-17

인권키워드
인권위, 청와대, 인권, 독립성, 시민사회,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사법부, 세월호, 양심, 인권옹호, 권력, 한국, 혐오, 국가보안법, 국회, 농성, 농성자, 성별정정, 성소수자, 성전환자, 심의, 참사, 통합진보당, 사형제, 권리, 무시, 법, 정부, 출신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성명/논평

[성명]인권위법을 잘못 적용해서라도 정부에 면죄부를 주는가!

인권위법을 잘못 적용해서라도 정부에 면죄부를 주는가! 사찰이라는 심각한 인권침해를 외면하는 현병철은 물러나라. 어제(12월 27일)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는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인 김종익 씨가 낸 진정 사건을 각하시켰다. 지난여름 직권조사를 부결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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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공동행동 2010-12-28

인권키워드
인권위, 사찰, 정부, 수사기관, 감시, 청와대, 이명박, 법원,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노조, 대통령, 사생활, 인권, 인권감수성, 재판, 직권남용, 파견, 헌법재판소, 독립성, 피해자, 체제, 시민사회, 권리, 권력, 쌍용차, 피해, 국가,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성명/논평

[성명] 인권위 협력 거부 선언을 거두며

[성명] 인권위 협력 거부 선언을 거두며 국가인권위 바로 세우기는 새롭게 계속된다 2기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 조영황 신임 위원장이 취임한 지 일주일이 지났다. 인권위의 개혁을 주도했던 최영도 전 위원장의 갑작스런 사퇴로 오리무중에 빠졌던 인권위의 향방은 조 신임 위원장의 취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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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4-13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사회권, 인권교육, 시대, 권리, 권력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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