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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92호)

  “발상과 관행을 불식해야 할 안기부…”<92.9.조선일보>

  -안기부법 개정에 대한 언론 논조 3년만에 180°선회

  ... 무죄와 이적표현물 소지 및 불고지죄 등을 검찰로 넘기게 됨에 따라 사실상 대공사건에 대가 조직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결과를 빚었기 때문이라는 점도 잘 알려져 있다.…이번 정기국회 회기에 이를 처리하지 못할 경우 … 안기부가 대공수사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불구 현상은 계속될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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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20

  인권키워드

  안기부, 언론, 검찰, 조직, 국가, 한국, 선거, 간첩,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국회, 대통령, 정치, 직권남용, 찬양, 학생, 범죄, 진실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76호)

  장소 불허, 방송 중단 지방인권영화제 난항

  일부 지역 경찰 등 압력으로 허가 번복

  ... 백령문화관측에 사용 신청서와 기획서를 전달하고, 10월 31일 사용승인서를 받은 상태에서 조직, 홍보와 후원인 확보 작업에 들어갔다. 11월 18일에는 대관료까지 납입했다. 그러나 개막 6일전인 11월 19일 백령 문화관 측은 “공연허가서를 가져와야만 공연 허가가 가능하다”며 태도를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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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28

  인권키워드

  지역, 경찰, 안기부, 감시, 시설, 인권, 사전심의, 조직, 제주,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57호)

  외국인노동자보호법 제정 결사저지

  경찰, 불법체류자 2명 연행에 전경 5백명 출동

  ...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는 “외국인노동자 스스로 자신들의 문제를 깨닫고 구성된 조직을 와해하기 위한 음모”라고 주장했다. 이에 상담소측은 민주노총, KNCC등을 중심으로 대책위를 구성해 공동대응에 나서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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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05

  인권키워드

  출입국관리소, 경찰, 공권력, 민주노총, 안기부, 탄압, 무시, 강제진압, 노조원, 집, 조직, 산재,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18호)

  <지상중계> 국가보안법 우리에게 무엇인가(2)

  국보법 문제-국민들의 인간다운 삶의 질과 직결

  ... 중요한 장애를 조성하였다. 왜냐하면 국보법적인 논리는 남한의 노동운동에서 특정인물, 특정조직과 특정노선을 철저히 배제하여 노동운동을 철저한 관제 반공 어용의 조직을 만드는 논리였기 때문이다. 60～80년대 노동조합원 중에서 국보법으로 처벌받은 사람은 별로 많지 않다. 그러나 이것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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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03

  인권키워드

  국보법, 북한, 고문, 체제, 국가보안법, 언론, 자백, 안기부, 의료보험, 재판, 조직, 한반도, 피해, 법, 세력, 성장, 법정, 발전, 가족, 간첩, 농성, 사법부, 사상, 사형, 여성, 이념, 인권, 장애, 전쟁, 피해자, 진실, 사회운동, 시대, 운동, 권리, 동료, 무기, 단속, 국가, 한국, 연결, 배제, 출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08호)

  충남대 자주대오 사건 대공분실과 기무사에서 조사중

  ... 잠을 못 자 피로가 누적된 상태였으며, 친한 사람들끼리 부정기적으로 가졌던 모임에 대해 조직을 결성한 것처럼 몰아 부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기무사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구속자 가족들은 기무사측의 거절로 이날 면회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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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20

  인권키워드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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