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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90호)

<논평> 미국의 생체정보 채취와 '경찰국가'의 세계화

... 국경 검문소까지 포함해 미국을 향한 모든 통로가 이렇게 지문과 얼굴 정보를 인식하는 전자감시장치로 무장한다. 유럽인 등 이번 조치에서 제외된 사람들도 올 10월부터는 예외일 수 없다. 미국에 들어갈 때 생체정보를 담은 여권을 소지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모든 미 입국 비자와 여권에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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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10

인권키워드
미국, 생체정보, 여권, 개인정보, 국경, 비자, 전쟁, 공항, 질문, 시대, 제도, 테러, 디지털,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2486호)

오두희의 인권이야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 병안, 소파 비준안 등 굴욕적인 한미관계를 적극적으로 찬성한 자들이다. 그리고 신자유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신봉해 왔던 자들이다. 하지만 신념보다는 밥그릇이 더 중요했던 모양이다. 이들 말고도 밥그릇이 중요했던 사람들이 또 있었다. 소위 민주주의를 신봉하고 이를 지키기 위해 투쟁해 왔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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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06

인권키워드
집시법, 인권, 국회, 이야기, 정부, 출신, 국가인권위원회, 뉴스, 정치, 집회, 진실, 시대, 권리, 민주주의, 약자, 신자유주의, 무시, 이라크, 미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473호)

인권하루소식 독자와 인권활동가가 함께 뽑은 2003년 10대 인권소식

... 구축'이라는 공약마저 저버린 채 '해고는 보다 쉽게, 파업은 보다 어렵게'를 목표로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사용자 대항권의 강화를 중심 내용으로 하는 노사관계 로드맵을 강행하고 있으며, 노동운동을 적대시하는 기조를 강화하고 있다. 거기에 더 나아가 경제자유구역, 투자자유협정을 서둘러 안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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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2-10

인권키워드
정부, 국회, 집회, 테러방지법, 이라크, 자살, 파병, 한국, 국정원, 인권, 정책, 출신, 국가보안법, 경찰, 미국, 자본, 노동자, 이주노동자, 저항, 교육부, 학교, 입법, 간첩, 개인정보, 고용허가제, 국가인권위원회, 노동권, 노동시장, 비정규직, 전쟁, 정보인권, 집시법, 촛불집회, 운동, 노동탄압, 전기, 행진, 평화, 국가, 감청, 검찰, 공권력, 국제앰네스티, 노조, 농성, 대통령, 무죄추정, 수사과정, 양심, 자백, 전교조, 촛불, 출입국, 파업, 한진중공업, 헌법재판소, 휴가, 불법체류, 용역깡패, 할머니, 인권위, 사찰, 사회보장, 공약, 광장, 이야기, 시대, 권리, 에너지, 역사, 탄압, 헌법, 안보, 노조탄압, 무시, 빈곤, 생존, 단속, 러시아, 테러, 법, 전환, 실업, 주민, 진보, 농업, 법원, 가족, 장애, 경찰폭력, 호주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난민, 노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71호)

백혈병환자들, 복제약 수입 비상

인도특허청, 노바티스에 글리벡 독점판매권 부여

... 혹이 지배적이다. 인도특허법은 1995년 이후 외국에서 특허 출원된 의약품에 대해서만 인도시장에서 독점판매권을 인정하고 있지만, 글리벡 특허는 93년 스위스에서 출원돼 애초부터 독점판매권 부여 대상이 되지 않는다. 게다가 이번 결정은 지금까지 15건의 독점판매권 신청이 한 번도 받아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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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12-06

인권키워드
한국, 정부, 저항, 무기, 법, 공공
인권하루소식 (2437호)

'폭력의 감옥'에 갇힌 장애여성의 삶

장애여성 옥죄는 유·무형의 폭력 짚어보는 토론회 열려

... 려치는 가장 큰 폭력은 무엇보다 빈곤이다. 빈곤문제연구소 류정순 소장은 "장애여성들이 노동시장에서 떳떳하게 일하고 소득을 보장받기란 하늘의 별 따기"라며 그들이 집안의 천덕꾸러기로 학대당하고 버림받는 것도 구조적 폭력의 하나라고 주장했다. 류 소장은 특히 2001년 세상을 등진 최옥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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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3-10-18

인권키워드
장애여성, 성폭력, 가정폭력, 가족, 감옥, 노동시장, 시설, 여성, 학대, 학교, 무시, 빈곤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여성,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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