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85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538호)

  '그들만의 땅'

  상위 5%가 전체 토지가액 절반 차지해

  ... 되어 있는 공공의 자원이라는 점이다. 수요가 늘어난다고 해서 공급을 늘릴 수 없기 때문에 시장경제의 원리를 그대로 적용하기보다는 사회 공동체 전체의 이익과 관련해 공적인 규제 아래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에서도 토지의 사유화를 부분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1989년 택지...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명수 2004-03-24

  인권키워드

  불평등, 정부, 정책, 국회, 저항, 쪽방, 철거, 공공,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 자료실

  <이주노동자 강제단속·추방 정책으로 인한 인권침해 실태조사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

  ... 노동자들을 구조적으로 양산하게 될 것임. ·이처럼 한국정부는 이주노동자를 3D 직종의 노동시장과 같은 특정 경제적 영역에만 받아들이는 차별적인 정책을 유지하려 하고 있음. 복지 혜택이나 국적 또는 시민권, 선거권·피선거권 부여와 같은 사회적·정치적 권리는 부여하지 않으려는 것임. ·정부...

  글정보 및 첨부파일

  운영자 2004-03-12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단속, 정책, 고용허가제, 정부, 미등록, 임금, 해고, 무기, 집회, 출입국관리법, 퇴직금, 회사, 권리, 자취방, 불법, 법, 체류, 가족, 강제퇴거, 공권력, 공무원, 국적, 국회, 근로기준법, 노동권, 노동시장, 농성, 대법원, 복지, 비자, 비정규직, 여권, 지역, 질병, 차별, 출신국, 불법체류, 치료, 경찰, 집, 동료, 불안, 제도, 체불, 한국, 산재, 의료, 출신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18호)

  한-일 FTA가 오고 있다

  투자와 무역의 자유화 = '생존권' 팔아 넘기기

  ... 사무국장도 "현재 150만에 이르는 사람들이 의료보험료도 제대로 낼 수 없는 형편인데 의료시장이 개방되고 민간의료보험이 들어서면 이들은 대체 어디 가서 자신의 병든 몸을 맡길 수 있겠냐"며 FTA로 인한 공공서비스의 붕괴를 우려했다. 정부는 지난 12월 한-일 FTA 1차 협상을 가진데...

  글정보 및 첨부파일

  고근예 2004-02-24

  인권키워드

  정부, 자본, 일본, 지적재산권, 노동, 노조, 퇴직금, 파업권, 노동기본권, 권리, 탄압, 제도, 기본권, 법, 단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16호)

  여성의 목소리로 듣는 노동자 가족의 현실 -『현대가족 이야기』

  ☞ 클릭! 인권정보자료

  ... 필요를 위한 '항상적 대기상태'에 놓여있다. 또한 성별과 학력으로 철저하게 위계화된 노동시장 구조와 아내를 '집에 묶어두고' 싶어하는 남편들과 부딪혀야 하는 그녀들에게 아내이자 어머니로서의 정체성 이외에는 좀처럼 허락되지 않는다. 저자는 안정적인 노동력 재생산을 위해 경영전략의 일환으...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배경내 2004-02-20

  인권키워드

  노동자, 가족, 여성, 노동, 임금, 성별, 기업, 노동시장, 비정규직, 성별분업, 소외, 차별, 하청업체, 자본주의, 이야기, 재생산, 집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13호)

  국회, 한국 농촌 팔아 넘기다

  한-칠레 FTA 비준안 통과 … 농민들의 절망과 분노

  ... 진행한 것은 지난 94년 우루과이라운드(아래 UR) 협상 이후 10년 동안의 경험으로 농업시장 개방이 농가를 어떻게 말살시킬 지를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실제로 값싼 수입 농산물은 지난 10년간 전체 농민의 60%를 농촌에서 몰아냈으며, 농가부채를 120%(연간 2-3천...

  글정보 및 첨부파일

  허혜영 2004-02-17

  인권키워드

  농업, 국회, 저항, 생존, 정부, 기업, 물대포, 자살, 경찰, 미국, 국가, 한국, 정책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