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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088호)

<인권시평> 공포로부터의 자유, 인권의 출발

... 의 개혁이 이뤄질 것이라고 점쳐지고 있다. 지난해에 일어났던 정권의 재창출을 위한 공작이 북한과의 커넥션 속에 이루어졌고, 안기부장이 직접 이를 지휘했다는 일 등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또한, 수사를 받던 안기부장이 자해를 해 입원하는 일로 이 문제는 더욱 큰 관심을 끌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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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1998-03-24

인권키워드
안기부, 감시, 고문, 인권, 세계인권선언, 국회, 북한, 언론, 피해자, 치료, 정당, 시대, 권리, 불법, 국가, 러시아, 정부, 발전, 진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881호)

<홍성담 씨 판결문(초안) 요지>

... 1991. 1. 31. 원고가 1988. 10. 중순 조선대학교 운동장에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주장과 선전활동에 동조하는 내용의 강연을 하여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고, 1989. 2월경부터 4월경 사이에 이적표현물로서 외세의 식민지 억압분쇄, 계급간 갈등, 상부구조와 하부구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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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5-10

인권키워드
안기부, 위법, 국가보안법, 대법원, 북한, 여권, 출입국, 권리, 헌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843호)

안기부의 수사권 및 정보수집권 남용방지를 위한 법제도 통제의 현황과 과제

<자료요약>국제심포지움 : 공안정보기구,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 검열, 국제 정세의 조사·분석·평가, 대공심리전, 대공민간활동 7) 과학기술처의 소관 중 북한 및 공산국가의 과학기술관계정보 및 자료의 수집관리와 활용 8) 통일원의 소관 중 통일관련 국내외 정세의 조사·분석·평가, 남북대화, 이북 5도의 실정에 관한 조사·분석·평가, 통일교육 등 안기...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연철 1997-03-15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회, 검열, 국방부, 법, 감청, 검찰, 남용, 법무부, 북한, 시설, 인권, 재외국민, 형사처벌, 정당, 권력, 국제,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839호)

<인권시평> 이렇게 멋있는 안기부

... 구역은 동아시아국예요. 이쪽에서 순서 대로 중국과, 일본과, 베트남과, 아 참, 저쪽에 북한과가 있네요. 북한 정보기관과 우리 안기부 관계는 한마디로 공조관계죠. 우리나라 분단을 자기 나라 국가이익을 위해 이용하려는 모든 강대국들의 의도를 분쇄하기 위한…." "…." "아빠, 아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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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준식 1997-03-11

인권키워드
안기부, 권리, 검찰, 고문, 국회, 북한, 인권교육, 정치, 프라이버시, 경찰, 경제, 민주주의, 헌법, 군사, 미국, 중국, 선거, 산업,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434호)

자료 <김종서(배재대 교수, 법학과)씨의 토론회 발제문 요약>

의사.표현의 자유 : 국제인권법과 한국의 현실

... 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 1) 국가보안법 사회주의 또는 한국정부와 대립적인 관계에 있는 북한을 지지하는 행위는 국가보안법 제7조로 형사처벌을 받는다. 또한 불고지죄 조항을 두고 있기 때문에 양심을 지킬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2) 전향제도 법무부는 국가보안법으로 수감중인 사람들에게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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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6-30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보안법, 사상, 국가, 한국, 정부, 입법, 공무원, 심의, 양심, 인권, 세계인권선언, 체제, 생존, 가족, 감시, 검열, 결사, 경찰관, 국경, 남용, 노동자, 북한, 언론, 징벌,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사전심의, 사회주의, 운동, 탄압, 헌법, 선거, 법, 배제, 발전,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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