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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783호)

  "공공도서관 주민번호 일률적 요구는 인권침해"

  인권위, 직권조사 결과 발표…인권단체, "미흡"

  ... 인권위 기존 권고에 비해 후퇴했다는 지적이다. 지난 2004년 5월 인권위는 강남구 일대 범죄 예방 및 수사를 위한 CCTV 설치에 대해 "개인의 초상 그 자체뿐만 아니라 특정시간에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누구와 함께 있었는지 등에 관한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것"인데도 "법률이 아니라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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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01

  인권키워드

  인권위, CCTV, 개인정보, 정보인권, 활동가, 감시, 경찰관, 남용, 사생활, 인권, 재발방지, 지방자치단체, 범죄, 접근권, 법, 디지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676호)

  100만 원혼의 통곡, 이제는 멈추게 해야

  민간인학살 피해유족들, "한나라당은 과거청산에 적극 나서라"

  ... 거청산관련 법안을 발표하는 등 그동안 은폐·조작되어온 국가권력에 의해 저질러진 반인도적인 범죄에 대한 진상규명 작업이 본 궤도에 올랐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보수언론들은 과거청산에 대해 친북좌익 활동 조사 등을 거론하며 색깔논쟁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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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0-16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국가, 국회, 공권력, 인권, 범죄

• 인권하루소식 (2514호)

  조이여울의 인권이야기

  '술 따르기'와 여성노동권

  ... 받을 수 없음을 보여주는 일이다. 즉 직장 내 성희롱은 여성노동자의 '노동권'을 침해하는 범죄이다. 때문에 고용평등법과 남녀차별금지법에서 성희롱 금지조항을 두고 있다. 그런데 행정법원은 '술자리 예절'을 언급하며, 여교사들이 처한 상황을 가뿐하게 미화시켜 버렸다. 직장상사가 미리 술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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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이여울 2004-02-18

  인권키워드

  성희롱, 법원, 노동권, 가해자, 여성, 여성노동자, 성차별, 범죄, 법, 문화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26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인권위 전략 논의, 인권단체들이 나선다

  '사회보호법' 문제부터 <연중기획 워크샵> 시작

  ... 김덕진 활동가도 사회보호법 태스크포스팀이 계획중인 실태조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때 범죄의 발생 이유에서부터 감호처분에 처해지기까지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구조적 모순에 관한 조사와 연구 작업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애초 참석을 약속했던 사회보호법 태스크포스팀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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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4-30

  인권키워드

  인권위, 활동가, 국가인권위원회, 보호감호제도, 범죄, 민변, 질문, 제도, 인권옹호

• 인권하루소식 (2319호)

  예고된 노동자 분신은 없었지만..

  삼성 SDI 악명높은 노동탄압, 분신 부를 수도

  ... 함께 했던 동료 노동자들 역시 사직을 강요받거나 해외발령을 받았다. 그러나 삼성의 이러한 범죄 행위는 모두 무혐의 처리됐고, 오히려 정당한 권리 행사를 통해 삼성의 불법행위를 폭로한 송 씨는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현재 두 번째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 삼성의 무노조 신화는 이러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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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4-19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동탄압, 회사, 명예훼손, 복수노조, 비정규직, 자살, 치료, 병원, 범죄, 부당해고, 권리, 동료, 탄압, 정책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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