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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성명서] 브라질 정부는 에이즈치료제에 대한 강제실시를 발동하라!

  ... 위한 경우 정부의 승인을 얻은 특허권자외의 제3자가 특허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결국 2001년에 로슈사는 Nelfinavir의 가격을 40%이상 떨어뜨렸고, 2004년에 로슈, 애보트, 머크, 길리어드, 브리스톨마이어스사는 에이즈 치료제 가격을 37%이상 인하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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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5-23

  인권키워드

  정부, 미국, 에이즈, 건강권, 의약품접근권, 국가, 국회, 생명, 에이즈환자, 인권, 저항, 권리, 제도, 평화, 한국, 공공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일반 (2778호)

  너무나 폭력적인 '학교폭력' 대책

  [토론회] "학교폭력 문제, 이렇게 풀자!"

  ... 관심사로 떠오른 학교폭력에 대해 정부 부처들은 자진신고 및 피해 신고기간 설정 스쿨폴리스 제도 도입 교내 감시카메라 설치 학교폭력 관련 보호관찰 대상자들에게 병영체험 훈련 등 각종대책들을 앞 다퉈 발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아래 전교조), 다산인권센터 등 인권·사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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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5-03-25

  인권키워드

  학교폭력, 정부, 학교, 청소년, 감시, 교육, 가해자, 전교조, 피해자, 범죄, 보호관찰, 문화, 낙인, 비범죄화, 아동권리협약, 인권, 찬양, 학생, 형사처벌, 광화문, 불안, 제도, 피해, 정책,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 감옥수용자와 인권|일반 (2754호)

  장기구금·사회격리는 해답 아니다

  [분석] 사회보호법 관련 당정협의안

  ... 정리하지 못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당정이 합의한 필요적 보호관찰 및 집행유예제도는, 보호감호 범죄에 대해 실형과는 별도로 보호관찰을 받는 집행유예 기간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안에 따르면 상습범 등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할 경우 7년은 실형 기간으로, 나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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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5-02-19

  인권키워드

  보호관찰, 보호감호제도, 법무부, 석방, 범죄, 장애, 형벌, 제도, 종전, 국가, 정책, 정부, 법원

• 인권하루소식 > 여성|일반 (2748호)

  헌재, "호주제는 헌법위반"

  새로운 신분등록제 논의 급물살 타

  ... 혼인 시 신분관계 형성, 자녀의 신분관계 형성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남녀를 차별하는 제도이고, 이로 인하여 많은 가족들이 현실생활과 가족의 복리에 맞는 법률적 가족관계를 형성하지 못하여 여러모로 불편과 고통을 겪고 있다"며 호주제의 골격을 이루고 있는 민법 조항들은 "혼인과 가족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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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연희 2005-02-04

  인권키워드

  호주제, 가족, 차별, 대법원, 법무부, 혼인, 평등, 소수자, 국회, 사생활, 정상가족, 존엄, 헌법재판소, 할머니, 헌법불합치, 활동가, 권리, 민주주의, 헌법, 부모, 제도, 피해, 국가, 연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노인

• 인권하루소식 (2181호)

  쟁점! 주5일 근무제 ⑥

  주휴 무급화, 임금 23% 삭감된다

  ... 결코 삭감될 만큼 풍요롭지 못한데도 말이다. 우리는 사용자들이 97년 이전까지 유급휴일 제도를 무시해 왔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A와 같은 경우 당시까지는 시급이 1만원으로 계산됐다는 얘기다. 하지만 사용자들은 97년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개정해 시급 산정방식을 바꾸어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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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9-25

  인권키워드

  임금, 노동, 노동자, 근로기준법, 한국, 근로감독, 노조, 이야기, 역사, 제도, 무시,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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