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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02호)

  이창조의 인권이야기

  파업이 가르쳐주는 것

  ... 고리를 발견하게 된다. 그러나 영화는 후반부로 가면서 억압의 고리를 하나하나 끊어낸다. 법원의 파업금지명령에 발목이 잡힌 남성들을 대신해 피켓을 들고나선 여성과 아이들. 그들이 잠재되어 있던 자신들의 능력과 자존심을 발견해 가는 과정은 하나의 감동이다. 또 유치장에 끌려간 아내를 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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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5-28

  인권키워드

  파업, 권리, 노동자, 여성, 유치장, 차별, 학습, 평등, 이야기, 자존심, 학교, 법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32호)

  고등법원도 ‘보안관찰정보 공개’ 판결

  법무부 주장 일축, “국가안보와 무관”

  보안관찰현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라는 ‘고등법원’의 판결이 최초로 내려졌다. 지난 6일 서울고법 제11특별부(재판장 우의형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20일 서울행정법원의 정보공개 판결에 불복해 법무부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에 앞서 보안관찰 관련자료에 관해 법무부를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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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9-08

  인권키워드

  법무부, 보안관찰법, 북한, 보안관찰, 국가, 공공, 법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891호)

  ‘분신자살’ 민주화운동, ‘유서대필’은?

  상식이 사라진 재판, ‘자살방조’ 규명돼야

  ... 경혁명분자로서의 피고인의 비인간적, 반인륜적 성향을 여지없이 드러낸 것”이라고 매도했다. 법원도 검찰의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여 91년 12월 20일 자살방조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유서대필 사건’이 당시 정권의 위기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국가기관에 의해 조작됐다는 의혹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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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7-07

  인권키워드

  검찰, 동료, 법, 변론, 변호, 변호인, 생명, 자살, 진상규명, 진실, 부모, 심리, 전환, 법정, 법원

• 인권하루소식 (1532호)

  <판결요지> 영남위 사건 대법원 파기환송심

  "영남위 구성·가입, 증거 없다"

  지난 10일 부산고등법원(재판장 김능한 부장판사)은 영남위원회 사건 구속자들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는 이미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박경순, 김창현, 방석수 씨를 제외한 나머지 13명중 8명(정대연, 임동식, 이철현, 김성란, 김용규, 천병태, 이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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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12

  인권키워드

  대법원, 검찰, 재판, 찬양, 무기, 법정,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457호)

  “7조만 부분개정” 검토중

  유선호 인권위원장, 국보법 토론회서 밝혀

  ... 했다. 그러나 유 의원의 주장에 대해 최병모 변호사는 “현재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의 경우 법원이 증거제출 요구 없이 검찰의 기소내용에만 의지해 판결하는 게 현실”이라며 “북한의 지령을 받았는지 여부 또한 검찰의 자의적 판단으로 결정돼 여전히 피해사례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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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찰, 북한, 국회, 지역, 입법청원,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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