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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51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법 위에 서 있는 대한문 앞 경찰

집회금지·방해까지 모자라 집단적인 괴롭힘까지 등장

... 미신고불법집회’라며 해산방송을 하고, 경찰관직무집행법(아래 ‘경직법’) 6조 1항을 들어 범죄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경찰력을 발동하겠다고 으르렁거린다. 경찰은 5월 29일 집회시위 권리를 위한 ‘꽃보다 집회’에서 경찰을 상대로 한 폭력행위가 있었기에, 쌍용차 범대위가 신고한 집회를 모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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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13-06-26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대한문, 인권, 쌍용자동차, 평화, 법, 연대, 공권력, 저항, 차벽, 권리, 공공, 교통질서, 대법원, 물포, 불법체포, 생명, 인권감수성, 채증, 최루액, 경찰폭력, 범죄, 이야기, 시대, 쌍용차, 범대위, 법원, 계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활동 이야기

연대는 나의 힘? 우리의 힘!

총회에서 연대전략을 논의하다

... 니다. 그래서 사랑방은 양심수뿐만 아니라 감옥에 갇힌 모든 사람들, 특히 가난해서 생계형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의 인권에 주목하기 시작했고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사회보호법 폐지 공동대책위원회나 행형네트워크와 같은 연대기구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어린이, 청소년의 인권에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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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13-05-15

인권키워드
연대, 운동, 감시, 인권, 사랑방, 저항, 경찰, 집회, 경찰폭력, 권리, 감옥, 국가인권위원회, 차별, 평택, 강제퇴거, 건강권, 국회, 노동권, 농성, 사회권, 석방, 용산참사, 주거권, 청소년, 촛불, 테러방지법, 노동기본권, 범죄, 진상규명, 질문, 이라크, 파병, 한국, 네트워크, 법, 세력, 정부
권리 및 집단
- 저항할 권리
활동 이야기

이야기를 기다리는 이야기

변두리스토리프로젝트, 곧 책으로 찾아갑니다

... , 출신국가 등이었어요. 반대에 밀린 정부는 ‘출신국가, 언어,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범죄 및 보호처분 경력, 성적지향, 학력, 병력’을 차별금지 사유에서 삭제하고 차별금지법을 만들겠다고 물러섰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물러선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저 7개의 항목에 대해서는 차별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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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상임활동가) 2013-04-15

인권키워드
이야기, 차별, 차별금지법, 정부, 성적지향, 출신국, 세력, 저항, 범죄, 법, 언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인권으로 읽는 세상

경범죄처벌법이 어처구니가 없는 이유는 과다노출?

45가지로 만들어지는 공공질서

인터넷에 경범죄처벌법 시행령에 관한 이야기가 끊이질 않습니다. 처음 논란이 시작된 건 트위터에서 과다노출규정을 이야기하면서였습니다. 하의실종패션을 처벌할 것이냐는 이야기부터 미니스커트를 입으면 처벌했던 유신시대를 부활시키느냔 우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경찰청에서는 과다노출 범칙금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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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3-03-13

인권키워드
국가, 정부, 법, 문화, 이야기, 국가보안법, 대통령, 복지, 안기부, 범죄, 권리, 선거, 성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35호)

[정민경의 인권이야기] 인터넷 시대의 프라이버시

... 것은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이다. 정부와 기업의 합작으로 프라이버시권은 바닥으로 정부는 범죄 예방이나 시민 보호를 이유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수사 편의를 이유로 무분별하게 수집되는 정보는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을 위협하기도 한다. ‘천안함 사건’에 관해 의혹제기 게시글을 올린 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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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경 2011-01-19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기업, 정부, 프라이버시, 제도, 사생활, 신상정보, 불안, 감시, 교육, 낙인, 수사기관, 실명제, 영장, 천안함, 범죄, 경찰, 시대, 활동가, 권리, 국가, 기술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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