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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이야기

  이야기를 기다리는 이야기

  변두리스토리프로젝트, 곧 책으로 찾아갑니다

  ... , 출신국가 등이었어요. 반대에 밀린 정부는 ‘출신국가, 언어,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범죄 및 보호처분 경력, 성적지향, 학력, 병력’을 차별금지 사유에서 삭제하고 차별금지법을 만들겠다고 물러섰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물러선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저 7개의 항목에 대해서는 차별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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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상임활동가) 2013-04-15

  인권키워드

  이야기, 차별, 차별금지법, 정부, 성적지향, 출신국, 세력, 저항, 범죄, 법, 언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경범죄처벌법이 어처구니가 없는 이유는 과다노출?

  45가지로 만들어지는 공공질서

  인터넷에 경범죄처벌법 시행령에 관한 이야기가 끊이질 않습니다. 처음 논란이 시작된 건 트위터에서 과다노출규정을 이야기하면서였습니다. 하의실종패션을 처벌할 것이냐는 이야기부터 미니스커트를 입으면 처벌했던 유신시대를 부활시키느냔 우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경찰청에서는 과다노출 범칙금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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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3-13

  인권키워드

  국가, 정부, 법, 문화, 이야기, 국가보안법, 대통령, 복지, 안기부, 범죄, 권리, 선거, 성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35호)

  [정민경의 인권이야기] 인터넷 시대의 프라이버시

  ... 것은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이다. 정부와 기업의 합작으로 프라이버시권은 바닥으로 정부는 범죄 예방이나 시민 보호를 이유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수사 편의를 이유로 무분별하게 수집되는 정보는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을 위협하기도 한다. ‘천안함 사건’에 관해 의혹제기 게시글을 올린 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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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민경 2011-01-19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기업, 정부, 프라이버시, 제도, 사생활, 신상정보, 불안, 감시, 교육, 낙인, 수사기관, 실명제, 영장, 천안함, 범죄, 경찰, 시대, 활동가, 권리, 국가, 기술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오름 > 집단지성의 놀이와 노동 (216호)

  [집단지성의 놀이와 노동] 위키유출(wikileaks): 집단지성의 정보정치와 역감시 기술

  ... 이용자들을 위해 개발되고 공개된 것에 대한 엄청한 반발이 있었고, 지머만은 미국 정부의 범죄 수사 대상이 되어 박해를 받았다. 그런 탄압에도 ‘피쥐피’(PGP)는 인권운동의 현장에 퍼져나갔고, 1990년대 후반에는 암호의 국가독점에 반대하고 공개키 방식의 암호화 정책을 채택하기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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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동원 2010-08-17

  인권키워드

  기술, 전쟁, 개발, 프라이버시, 운동, 네트워크, 언론, 인권, 권력, 정치, 평화, 한국, 법, 미디어, 정부, 감시, 검열, 노동, 진실, 사회운동, 체제, 민주주의, 학살, 미국, 국제, 국가, 자본, 개인정보, 국가안보, 기업, 뉴스, 양심, 재난, 천안함, 범죄, 경찰, 활동가, 탄압, 한반도, 제도, 무기, 이라크, 파병, 피해, 중국, 산업, 조직화, 정책, 입법, 발전, 출신, 생태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오름 > 일반 (192호)

  그래도 인터넷 실명제는 표현의 자유 침해이다

  인터넷실명제, 검열과 사찰로 이어져

  ... 넷 실명제들은 국가 실명제이다. 여기에 문제의 핵심이 있다. 어떤 소수자 커뮤니티가 증오 범죄를 방지하기 위하여 구성원들의 합의 하에 실명 확인 절차를 둔다면, 그것을 인권 침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국가가 일방적으로 국민에게 실명 확인을 강제하는 것은 확실한 인권 침해이다. 어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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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여경 2010-03-02

  인권키워드

  실명제, 헌법재판소, 운동, 인권, 정부, 사찰, 검열, 망명, 국가, 감시, 국가보안법, 병역거부, 언론, 인터넷실명제, 활동가, 법, 소수자, 개인정보, 국회, 수사기관, 신상정보, 영장, 재판, 저항, 집회, 차별금지법, 청소년, 촛불, 호주제, 헌법불합치, 범죄, 경찰, 시민사회, 역사, 헌법, 권력, 피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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