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1,626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2003년 2월 넷째 주 - 2003년 3월 셋째 주)

... 계획을 구체화하고 조정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올해의 인권 상황을 진단할 때 이라크 전쟁, 북한 핵 위기 등으로 인해 전쟁 분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노무현 정부의 개혁의 성패가 이에 의해 일정 정도 규정될 것이고, 노무현 정부의 정치, 사법 개혁 등은 일정한 성과가 있겠지만 사회권 분야...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3-03-1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사랑방, 사회권, 인권, 운동, 신자유주의, 국가인권위원회, 이주노동자, 전쟁, 징벌, 학살, 네트워크, 감옥, 진상규명, 민주당, 가해자, 감시, 감옥인권, 교육, 국가보안법, 법무부, 보호감호제도, 북한, 서신검열, 시설, 유치장, 장기수, 장애, 재소자, 정치, 노동3권, 노동기본권, 개발, 체제, 활동가, 약자, 조직, 역사, 전기, 인권옹호, 가해, 수도권, 이라크, 핵,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97호)

주일영사, "조선적이 제일 싫다"

한국엔 수모, 일본엔 협박…조선적 동포 이중차별

... 다 알텐데, 무식하게 왜 조선적을 가지느냐", "조선적은 공산주의 국적이지 않느냐", "북한은 납치를 하는 나란데, 왜 그 나라 국적을 가지느냐", "나는 총련 활동가 아닌 사람이 조선적인 것이 제일 싫다"... 지난 9월 27일 조선적으로서 한국에 입국하기 위해 요꼬하마 한국영사관을...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2-10-18

인권키워드
한국, 국적, 조선, 북한, 재일조선인, 이야기, 활동가, 한반도, 부모, 공산주의, 국가
권리 및 집단
- 소수민족
인권하루소식 (1462호)

<인권시평> 국가보안법 7조가 중요하다

... 국가보안법의 여타 조항과 분명히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것은 여타 조항들이 한결같이 북한의 존재를 염두에 두고 있음에 비해 이 7조는 ‘내부의 적’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눈여겨봐야 할 사실은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되는 모든 사람들 중 7조 위반으로 구속되는 사람의 비율이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서준식 1999-09-2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남용, 경찰관, 북한, 싸움, 이야기, 운동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881호)

<홍성담 씨 판결문(초안) 요지>

... 1991. 1. 31. 원고가 1988. 10. 중순 조선대학교 운동장에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주장과 선전활동에 동조하는 내용의 강연을 하여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고, 1989. 2월경부터 4월경 사이에 이적표현물로서 외세의 식민지 억압분쇄, 계급간 갈등, 상부구조와 하부구조가...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5-10

인권키워드
안기부, 위법, 국가보안법, 대법원, 북한, 여권, 출입국, 권리, 헌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843호)

안기부의 수사권 및 정보수집권 남용방지를 위한 법제도 통제의 현황과 과제

<자료요약>국제심포지움 : 공안정보기구,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 검열, 국제 정세의 조사·분석·평가, 대공심리전, 대공민간활동 7) 과학기술처의 소관 중 북한 및 공산국가의 과학기술관계정보 및 자료의 수집관리와 활용 8) 통일원의 소관 중 통일관련 국내외 정세의 조사·분석·평가, 남북대화, 이북 5도의 실정에 관한 조사·분석·평가, 통일교육 등 안기...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연철 1997-03-15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회, 검열, 국방부, 법, 감청, 검찰, 남용, 법무부, 북한, 시설, 인권, 재외국민, 형사처벌, 정당, 권력, 국제,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