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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54호)

[권미란의 인권이야기] 노동권 박탈의 ‘문’이 되는 에이즈 강제검사

... 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을 뿐이다. 설령 차별구제를 신청한다하더라도 사업주가 노동자의 감염사실을 인지한 후 HIV감염이 아닌 다른 직무상의 이유를 들어 고용차별행위를 가한 경우, 노동자는 자신의 감염사실을 공개하면서 이를 근거로 국가인권위원회나 노동부에 차별시정절차를 밟는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권미란 2009-05-27

인권키워드
HIV, 에이즈, 감염인, ILO, 노동권, 질병, 감염, HIV/AIDS, AIDS, 법, 강제검사, 노동자, 이주민, 노동, 국가인권위원회, 병역면제, 여성, 인권, 차별, 출입국관리소, 질병관리본부, 건강, 국방부, 상담, 정책, 고용허가제, 공무원, 교육, 국제노동기구, 낙인, 복지, 비자, 수검자, 지방자치단체, 해고, 치료, 평등, 활동가, 권리, 벌금, 국제, 한국, 연결, 근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HIV/AIDS 감염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안전·보건|논평 (2859호)

[논평] 비정규직 겨눈 죽음의 공포

최근 여수·광양산업단지의 비정규직 건설 노동자들이 급성 백혈병에 걸려 잇따라 사망하거나 입원해 충격을 주고 있다. 용접·배관공으로 수십년간 일해온 이들은 건설현장의 분진에 섞인 화학물질에 노출되었다며 업무상 재해신청·산재요양신청을 근로복지공단에 냈다. 공장 배관을 철거할 때면 잔류 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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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7-23

인권키워드
산재,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안전, 산업안전보건법, 기업, 노동, 임금, 손해배상, 권리, 벌금, 근로, 입법, 철거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시설수용자와 인권|일반 (2795호)

"시설 민주화·공공성 쟁취위해 뭉쳤다"

시설민주화연대 출범

... 행·감금·강제노역 등 시설 생활자에 대한 인권침해와 횡령 등 시설운영자의 비리, 시설종사 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착취와 노조 불인정 및 탄압 등 비슷한 문제가 반복되었다. 하지만 운동진영의 대응은 개별시설 문제 해결에 집중되어 시설정책 전반에 대한 분석과 대안 제시까지는 나아가지 못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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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4-21

인권키워드
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성, 노동자, 권리, 정부, 지역사회, 정책, 가족, 감옥, 노조, 복지, 이념, 임금, 장애, 정부보조금, 파견, 활동가, 운동, 탄압, 의존, 세력, 전환, 공공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82호)

장호순의 인권이야기

1년전 기대와 허탈한 현재

... 기대에 부풀었다. 그러나 지금은 허탈함과 실망감이 크다. 서슬퍼런 국가보안법도 여전하고, 노동자와 농민들의 생존권은 그 어느 때보다도 위태로운 지경이다. 지난 1년 동안도 과거 정권과 마찬가지로 인권을 지키기 위해 많은 이들이 희생을 치러야 했다. 외국인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해고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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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호순 2003-12-23

인권키워드
인권, 언론, 국가보안법, 노동자, 대통령, 권리, 한국, 공권력, 비정규직, 생명, 정치, 촛불, 한진중공업, 설득, 대선, 무시, 권력, 출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07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12월 25일 ∼ 2002년 1월 7일)

... 레미콘 사용자 장단에 덩달아 춤 서울고법 민사합의30부, 레미콘 지입차주가 노동조합법상 노동자가 아니라고 판단. 한편, 노동조합원 활동 자체를 금지할 수는 없다며 레미콘업체의 노조원활동금지 가처분신청은 기각(12.29)/ 전국건설운송노조, 검찰의 레미콘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 무혐의처리...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2-01-08

인권키워드
노동자, 집회, 배제, 검찰, 공무원, 청와대, 범죄, 진상규명, 민주당, 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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