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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자유발언대 (145호)

  [자유발언대] 인권 없는 군대는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

  헌법 소원의 권리마저 빼앗은 국방부

  ... 관의 명령이면 덮어놓고 맹종하는 군인상을 사절하였다. 억압적인 군대에서 똬리를 틀었던 특별권력관계이론을 근본적으로 폐기하였다. 군인은 제복 입은 시민(citizen in uniform)이라는 전제에 이르렀다. 불온도서 지정행위에 불복한 법무관들은 새로운 시대정신을 보여주는 좋은 군인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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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승 2009-03-25

  인권키워드

  군대, 국방부, 국가보안법, 인권, 민주주의, 법원, 헌법, 법, 검열, 남용, 사상, 직권남용, 헌법재판소, 국가, 정부, 국회, 군형법, 보복조치, 범죄, 시민사회, 권리, 조직, 역사, 제도, 금서, 권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자유발언대 (143호)

  [자유발언대] '티베트, 제국의 욕망을 숨기지 않는 중국의 표상'

  ... 다는 중화인민공화국은 그 이름대로 '중화'를 위해 티베트와 소수민족에게는 여전히 황제처럼 권력을 휘두를 뿐이다. ‘미국처럼’이거나 아니면 ‘미국을 넘어서는’ 제국이고자 하는 중국에게 자원의 수탈대상으로서 그리고 인도와 맞닿은 국경인 티베트는 놓칠 수 없는 전략적 요충지이다. 티베트뿐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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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정 2009-03-11

  인권키워드

  중국, 저항, 미국, 소수민족, 언론, 국가, 국경, 군대, 대기업, 차별, 평등, 개발, 이야기, 역사, 탄압, 평화, 권력, 점령, 학살, 한국, 해방, 정책, 문화

  권리 및 집단

  • 소수민족

• 인권오름 > 벼리 (129호)

  [벼리] 우리의 요구가 인권이다

  2008 인권선언, 평등한 자들이 만드는 축제

  ... 난한 사람들은 그나마 향유하고 있는 권리를 빼앗기고, 공공재로 인식하던 영역까지 사기업의 권력이 집중되었다. 국정원, 경찰 등 국민을 억압하고 감시하는 국가 영역은 확대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에 필요한 사회복지등 담당하는 국가 영역은 후퇴국면을 맞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이 이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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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8-11-19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세계인권선언, 차별, 평등, 보편성, 노동, 비정규직, 소수자, 가족, 연대, 성별, 사회권, 여성, 장애, 존엄, 질문, 운동, 자유주의, 집, 해방, 언어, 시장, AIDS, HIV, 감시, 감염, 국적, 국정원, 노동권, 노동자, 생명, 성소수자, 아동, 이주노동자, 이주민, 인종, 임금, 장애인, 전쟁, 주거권, 청소년, 회사, 경찰, 자본주의, 정당, 경제, 이야기, 활동가, 신자유주의, 무시, 빈곤, 권력, 국가, 기술, 아시아, 연결, 배제, 발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2008 인권선언운동 (127호)

  집이 투기상품이 된 현실을 넘어서

  [2008년 인권선언운동] 주거권 선언, 집은 인권이다

  ... 일부가 독점하는 재산이 아니다!” “살던 사람도 쫓아내는 개발을 당장 중단하라!” “집이 권력이 되는 사회는 정말 싫습니다.” “시설은 감옥입니다. 시설이 아닌 진정한 자립생활권을 보장하십시오.” ▲ 10월 5일 서울역 집회 모습 이러한 각각의 요구들은 특정한 집단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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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영 2008-11-05

  인권키워드

  집, 권리, 주거권, 개발, 이야기, 정부, 시설, 인권, 주거, 장애, 저항, 연대, 집회, 부동산, 서울역, 지역, 차별, 경제, 활동가, 이명박, 감옥, 국적, 뉴타운, 부동산정책, 사생활, 생명, 인종, 전쟁, 쪽방, 철거민, 건강, 병원, 세계인권선언, 체제, 광장, 역사, 전기, 신자유주의, 학교, 행진, 권력, 국가, 한국, 정책, 주민, 진보, 성별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벼리 (117호)

  말도 못하는 세상이 돌아왔다 (2)

  [벼리 1] 2008년 상반기 공안정국 분석과 인권운동의 과제

  ... 낳을 뿐만 아니라 거리를 지나다니는 모든 시민을 무차별적인 감시 대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공권력의 남용이다. 경찰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경찰은 정보 수집 활동을 할 수 있지만 정보 수집 활동이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점은 명백하다. 그러나 경찰이 수집할 수 있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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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8-08-20

  인권키워드

  검찰, 인권, 경찰, 집회, 기본권, 정부, 언론, 촛불집회, 민주주의, 권리, 공권력, 운동, 법, 범죄, 탄압, 감시, 국가보안법, 남용, 법무부, 실명제, 저항, 채증, 촛불, 사찰, 불법, 이명박, 발전, 개인정보, 검열,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명예훼손, 불법집회, 사생활, 수사기관, 집시법, 형벌, 국방부, 질문, 활동가, 재생산, 공익, 신고제, 권력, 피해, 국가, 불매, 재발, 세력, 전환, 정책, 점거, 배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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