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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26년, 형제복지원 (353호)

  [26년, 형제복지원]<7> 형제복지원 사건과 경범죄처벌법

  빈곤 단속의 공통점과 연속선

  ... . 정신질환자를 강제 수용하는 정신병원 등의 시설, 부랑인, 노숙자 등을 수용하는 시설, 장애인수용시설 등등은 서로 다른 법적 근거를 가지고 각기 다른 영역에서 작동한다. 그렇지만 그 본질은 동일하다. ‘반사회적 위험성을 지닌 집단’을 감시하고 거리에서 추방하는 것이다. 이런 규율통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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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중 2013-07-10

  인권키워드

  단속, 정책, 빈곤, 형제복지원, 이명박, 홈리스, 미국, 법, 범죄, 국가, 감시, 경찰, 강제수용, 노숙자, 시설, 시대, GDP, 국회, 권력, 공권력, 대통령, 영장, 인권, 저항, 지역, 질병, 차별, 형벌, 진실, 국방부, 경제, 운동, 역사, 인권옹호, 신자유주의, 무시, 벌금, 의존, 주거, 자본, 시장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 인권오름 > 박김형준의 못 찍어도 괜찮아 (352호)

  [박김형준의 못 찍어도 괜찮아] 목발

  ... 릇이 되었어요. 사진에 목발 들어가면 보기 안좋아요." "왜요. 선생님들 발이신데요." "장애인하고 사진 찍었다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흠. 그럴리가요. 너무하네요." "네. 그렇죠. 그래도 우리 즐겁게 사진 찍어요." 즐거운 마음과 씁쓸한 마음에 단체사진 찰칵. 그리고 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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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김형준 2013-07-03

• 인권오름 > 26년, 형제복지원 (351호)

  [26년, 형제복지원]<5> 형제복지원과 시설문제, 침묵의 카르텔을 깨기 위한 과제들

  ... 그것이 가능한 구조가 방치되어 왔다는 점이다. 물론 가장 근본적인 해법은 어린이, 병자,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들을 사회복지시설이나 병원에 사실상 감금하는 것을 ‘보호’라고 여기는 시혜적인 시선 자체를 바꾸는 것이다. 불가피하게 시설에서 보호해야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것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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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수 2013-06-26

  인권키워드

  사회복지시설, 국가, 시설, 형제복지원, 법, 감시, 지방자치단체,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노인, 성폭력, 어린이집, 언론, 인권, 장애, 지역, 피해자, 병원, 경찰, 손해배상, 시민사회, 무시, 피해, 한국, 네트워크, 재발

  권리 및 집단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 사랑방의 한달

  인권운동사랑방의 20년을 돌아보는 워크숍 진행했어요 외

  ... 않으면 유엔인권기구에 진정할 수 있는 절차가 생기는 거지요. 한국정부는 고문방지협약이나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도 비준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권 선택의정서는 더욱 비준을 안 하려고 할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4월 16일 토론회도 했고, 5월 2일 국회비준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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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6-15

  인권키워드

  이야기, 한국, 인권위, 사랑방, 대기업, 사회권, 이석기, 평등, 낙인, 노동, 노동자, 대통령, 사상, 반차별, 경찰, 광화문, 광장, 정당, 역사, 탄압, 연대, G20, 검찰, 고문방지협약, 광화문광장, 국회, 밀양, 이념, 인권, 장애, 장애인권리협약, 정규직, 집회, 차별, 홈리스, 독립성, 범죄, 사회운동, 송전탑, 시대, 조직, 헌법, 제주, 인권옹호, 대한문, 주거, 선거, 예술, 연결, 정책,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인권오름 > 26년, 형제복지원 (349호)

  [26년, 형제복지원]<4> 1975년 내무부 훈령 제410호를 보면 형제복지원이 보인다

  ... 자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정의의 특징은 노동할 능력이 없고 오갈 데 없는 고령∙장애인∙아동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형제복지원에 ‘부랑인이 아닌 직업이 있거나 연고자가 있는 사람이 수용되어 있다’라는 문제제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후 부랑인 시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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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덕영 2013-06-12

  인권키워드

  시설, 단속, 형제복지원, 노숙인, 감시, 대통령, 치안, 한국, 주거, 법, 복지, 아동, 일자리, 역사, 탄압, 세력, 정책, 시장, 공무원, 서울역, 집회, 범죄, 우범자, 경찰, 국가보안법, 군형법, 노동, 노인, 단어, 영장, 장애, 지역, 학생, 시대, 조직, 제도, 벌금, 기본권, 기술, 통일, 서울시, 공공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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