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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82호)

참정권, '정치적 의사·표현'으로 확대해야

민교협·민노당 '이라크파병과 국민주권' 토론회 열어

... 관한 중대한 사안에 대해 국민투표제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물론 국민소환법의 조속한 입법화도 주장했다. 또한 이 교수는 "이라크 파병문제는 국민소환제를 도입하는 시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소환제의 도입과 내용에 대해 구체적 논의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현재 소환제의 도입요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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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05-29

인권키워드
국회, 이라크파병, 참정권, 이라크, 파병, 대통령, 정책, 선거권, 직권남용, 정당, 권리, 욕구, 권력,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인권하루소식 (2580호)

집회 소음 자율 규제에 맡겨야

사회단체, '비현실적 규제' 비난… 경찰청, 기준은 그대로 측정방법만 바꿔

... 상임활동가) 씨는 "경찰의 수정안은 자의성이 농후하다"고 일축했다. 경찰이 지난달 1일 입법예고한 집시법 시행령(안) 중 '집회소음기준'은 그대로 유지시킨 채 '소음측정 방식'에 대해 몇 가지 다른 방법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며 측정방식 역시도 경찰에게 과도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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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05-26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집시법, 노동절, 전교조, 지역, 광장, 활동가,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577호)

국가보안법, 인권과 함께 갈 수 없다

국가인권위, 국가보안법 공청회 개최…불고지·찬양고무 개정 제기돼

... 국가보안법의 존폐 근거를 청취한 국가인권위원회는 7월 중순 국가보안법에 대한 정책건의를 입법부에게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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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2004-05-2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안보, 북한, 사상, 법, 문화, 국가인권위원회, 예술, 검찰, 국가안보, 국회, 시대, 민주주의, 헌법, 제도,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적 문제점 등에 대해서도 조사, 연구작업을 벌여서 이를 토대로 대폭적인 재개정을 요구하는 입법청원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게 됩니다. 2.조건부신고복지시설 생활자 인권확보를 위한 공대위(담당 강성준) 지난 3월 28일 은평구 녹번동 소재 부랑인 시설인 영낙원(시설장 박상모 목사)에 60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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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4-05-15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교육, 경찰, 장애, 감옥, 국가보안법, 가족, 피해자, 신자유주의, 집회, 불안정노동, 개발, 감시, 무지개, 시설, 저항, 집시법, 평택, 빈곤, 감옥인권, 지역, 청소년, 역사, 학교, 팔레스타인, 계구사용, 교육, 노동자, 접근권, 광장, 질문, 아시아, 건강권, 노동, 노동권, 노인, 단결권, 비정규직, 성매매, 성폭력, 성희롱, 언론, 여성, 이주노동자, 주거권, 학습, 공부방, 치료, 진실, 입법청원, 시민사회, 이야기, 사랑방, 권리, 조직, 야간집회, 한반도, 부모, 무시, 군사주의, 평화, 군사, 국가, 기지, 해방, 네트워크, 이주, 정책, 서울시, 언어, 주민,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72호)

'국보법 폐지 그날까지 멈출 수 없어'

국회 앞 국가보안법 폐지 1인 시위 1년

... 있으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권 씨는 "개정이나 대체입법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못 박으며 "사회안전법의 대체입법으로 제정된 보안관찰법이 또 다시 인권침해를 낳고 있듯이 국가보안법에 대해 대체입법이 만들어지면 똑같은 인권침해가 생기게 될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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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05-1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회, 국보법, 보안관찰법, 할아버지, 운동, 기본권,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노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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