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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58호)

  <특별기고> 동티모르와 국가보안법

  ... 4년간 한국정부는 ‘도덕적 해이’에 빠져 있었거나 위법행위를 했다. 이는 유엔의 권고를 무시한 전형적인 ‘인권후진국’의 행태이다. 동티모르 파병이 유엔의 요청에 따른 보편적 인권과 인도주의 따른 것이라면 같은 논리로 국내의 국가보안법 철폐도 즉시 이뤄져야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동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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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1999-09-1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한국, 정부, 파병, 인권, 국가안보, 대통령, 인도주의, 국가, 김대중, 국회, 군대, 소수민족, 언론, 지역, 파견, 개발, 무시, 공산주의, 법,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81호)

  행형법은 고무줄

  면회담당자 근거 없는 판단

  ... 장은 말없이 강 씨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다가 문을 꽝 닫고 나갔다. 결국 강 씨는 인격이 무시당했다는 모멸감을 느끼며 발길을 돌려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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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02

  인권키워드

  재소자, 무시, 법

• 인권하루소식 (1350호)

  <제네바소식> ⑥ 인터뷰 : 로라 조이스(남아공 대표)

  ... 요청을 거절했다. 하지만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에 국제 사회가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를 그냥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과거 만델라 대통령이 미국,카다피 문제, 인도네시아,동티모르 문제 등 뿌리깊은 갈등을 중간에서 조정했던 경험이 기대를 갖게 한다는 점도 알고 있다. 따라서 다음 주 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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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1999-04-17

  인권키워드

  대통령, 국제, 정부, 난민, 인권, 무시, 미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하루소식 (1332호)

  비열한 법무부 인권법 뒤통수

  반대세력 낙마 틈타 기습 확정

  ... 의와 공개적 논의를 약속해 왔음에도, 신임 장영철 정책위 의장과 박상천 법무부장관은 이를 무시한 채 전격적인 합의를 이뤄냈던 것이다. 이렇듯 국민회의 내 인권위 전문가들의 공백을 틈타 결정된 인권법 최종안에는 당초부터 ‘민간특수법인’ 형태의 인권위 설치를 고집해온 법무부측 입장이 결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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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23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 인권위원회, 국회, 독립성, 무시, 배제

• 인권하루소식 (1152호)

  경찰에 맞서지 말라?

  경찰청 앞 시위 불허, 기자브리핑 방해

  ... 허용할 수 없다"는 억지를 부리고 나섰다. 그러나, 인권운동사랑방은 이같은 경찰측 통보를 무시하기로 하고, 24일 오전 10시 예정대로 기자브리핑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사태는 경찰이 합법적인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자의적으로 금지해온 관행에 대한 인권단체의 정면대응으로서, 향후 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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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24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불법, 금지통고, 언론, 옥외집회, 집시법, 무시, 법, 서울시,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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