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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60호)

  철도노동자 53년의 숙원

  직선제 대표선출, 노조와 노동자 대립

  ... 조는 회칙 에 총회규정이 없다며 총회개최를 거부하고 있다. 나아가 노조는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오는 24일과 25일 대의원 대회를 소집해 차기 대의원과 위원장을 선출할 방침이어서 노동자들은 노조사무실을 점거하는 등 강력 대응을 벌이고 있다. 53년간 계속된 100%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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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23

  인권키워드

  노조, 철도노조, 대법원, 집회, 무시, 불법, 선거, 공권력, 복지, 용산, 인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32호)

  비열한 법무부 인권법 뒤통수

  반대세력 낙마 틈타 기습 확정

  ... 의와 공개적 논의를 약속해 왔음에도, 신임 장영철 정책위 의장과 박상천 법무부장관은 이를 무시한 채 전격적인 합의를 이뤄냈던 것이다. 이렇듯 국민회의 내 인권위 전문가들의 공백을 틈타 결정된 인권법 최종안에는 당초부터 ‘민간특수법인’ 형태의 인권위 설치를 고집해온 법무부측 입장이 결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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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23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 국회, 독립성, 무시

• 인권하루소식 (1218호)

  밀실서 탄생한 ‘허수아비’ 인권위

  법무부 인권법 시안 발표 독립성·실효성 없는 인권위 구상

  ... 국의 모범적 입법례를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이 또한 외국과 국내의 인권풍토를 무시한 것으로 비난받고 있다. ‘인권법 제정 및 국가인권기구 설치 민간단체 공동추진위원회’의 곽노현 공동집행위원장은 “호주나 뉴질랜드 등은 이미 1백년 이상의 민주주의 전통과 50년 이상의 인권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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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26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 법, 인권, 민주주의, 조직, 무시, 가혹행위,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석방, 독립성, 시대

• 인권하루소식 (1152호)

  경찰에 맞서지 말라?

  경찰청 앞 시위 불허, 기자브리핑 방해

  ... 허용할 수 없다"는 억지를 부리고 나섰다. 그러나, 인권운동사랑방은 이같은 경찰측 통보를 무시하기로 하고, 24일 오전 10시 예정대로 기자브리핑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사태는 경찰이 합법적인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자의적으로 금지해온 관행에 대한 인권단체의 정면대응으로서, 향후 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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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24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불법, 금지통고, 언론, 옥외집회, 집시법, 무시, 법,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135호)

  경찰서 항의방문 무죄

  법원, "민원인 문의 듣는 것 당연"

  ... 서 벌어지는 단순한 실랑이일 뿐"이라고 말했다. 윤 씨는 "이번 판결은 경찰이 일반인들을 무시해오던 풍조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며, 대법 판결이 끝나면 민사소송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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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29

  인권키워드

  경찰, 무시, 벌금,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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