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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68호)

  <인권시평> ‘인권이라는 것’에 대한 관심과 ‘인권’에 대한 관심

  ... 관 시절의 최형우씨가 무식하게도 “공산주의자에게는 고문을 해도 된다.”고 했을 때, 혹은 북한이 “우리는 자기 당성을 숨기지 않듯이 인권문제에서도 계급성을 숨기지 않는다”고 잘라 말할 때 나는 이 뻔뻔스러운 솔직함에 차라리 더 호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K군. 지금 우리 사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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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준식 1997-04-22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평등, 역사, 약자, 노동자, 인권교육, 시대, 고문, 북한, 학생, 진실, 보편성, 탄압, 권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49호)

  주요공판안내

  ... 건 ·서형준(국보법등, 나라사랑청년회) 오전11시 4단독 524호 속행 ·윤석진(국보법, 북한 잠수함 관련 PC통신게재 혐의) 오전11시 4단독 524호 속행 ·장정일(음란문서제조등) 오후2시 12단독, 522호 신건 ·이승환(국보법, 한국민주청년단체협의회 부회장) 오후2시, 합의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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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25

  인권키워드

  북한

• 인권하루소식 (434호)

  자료 <김종서(배재대 교수, 법학과)씨의 토론회 발제문 요약>

  의사.표현의 자유 : 국제인권법과 한국의 현실

  ... 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 1) 국가보안법 사회주의 또는 한국정부와 대립적인 관계에 있는 북한을 지지하는 행위는 국가보안법 제7조로 형사처벌을 받는다. 또한 불고지죄 조항을 두고 있기 때문에 양심을 지킬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2) 전향제도 법무부는 국가보안법으로 수감중인 사람들에게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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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30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보안법, 사상, 국가, 한국, 입법, 공무원, 심의, 양심, 인권, 세계인권선언, 체제, 생존, 가족, 감시, 검열, 결사, 경찰관, 국경, 남용, 노동자, 북한, 언론, 징벌,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사전심의, 사회주의, 운동, 탄압, 헌법, 선거,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2호)

  「김일성주의 청년동맹」 사건이 던지는 의혹

  ... 받아 붙잡힌 것으로 밝혀졌는데 경찰 측은 긴급구속 이유로 박헌 용씨의 경우 반 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동조하고 이와 같은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 기타의 표현물을 복사, 소지, 운반, 반포, 취득한 자로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최근 경찰 측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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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23

  인권키워드

  경찰, 조직, 학교, 가족, 경찰관, 국가보안법, 복지, 북한, 수사과정, 안기부, 접견금지, 직권남용, 찬양, 파견, 학습, 진상조사, 설득, 질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331호)

  ‘각’ 잡지 않으려고 ‘각’을 세운다

  감옥에서 마주친 국가주의와 군사주의

  ... , 거기에 답장을 쓰다가 무심결에 하소연 비슷한 얘길 써버렸다. "한국은 (남한뿐 아니라 북한도 마찬가지일 텐데), 국가주의와 군사주의가 아주 일반적이고 대중적입니다. 한국 감옥도 그렇습니다. ㅜㅜ" (영어로 쓴 거라서 의미가 잘 전해질지는 확신할 수 없다.) 병역거부로 감옥생활이 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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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현 2013-01-24

  인권키워드

  군사주의, 감옥, 국기, 한국, 병역거부, 징벌, 교도관, 북한, 전쟁, 다짐, 베트남전, 미국,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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