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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493호)

  [벼리] 민주주의를 이해 못하고 국민을 불신하는 정부에 대한 경고

  유엔집회결사특보 2016년 한국방문보고서

  ... 권기구의 권고는 그 권고가 실체적․절차적 측면에서 국내에서 법적 구속력을 갖는 국제인권법에 근거한다는 점에서 국제인권법의 해석기준이 되어야 하고, 국내법과 명백히 배치되지 않는 한 그 취지가 충분히 존중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국내적으로 해석․적용되어야 한다. 집회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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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필규 2016-07-13

  인권키워드

  집회, 정부, 경찰, 권리, 민주주의, 물포, 차벽, 한국, 법, 결사, 인권, 불법, 세월호, 일반교통방해죄, 저항, 참사, 범죄, 역사, 무시, 피해, 발전, 공권력, 정치, 허가제, 형사처벌, 진상규명, 탄압, 헌법, 신고제, 평화, 국가, 연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92호)

  [하금철의 인권이야기] 행사장에 난입한 장애인의 ‘컴플레인’, 사회복지 공론장을 뒤흔들다

  세계사회복지대회 이후, 더 이상 ‘그들만의 사회복지’는 없다

  ... 보로 마무리 지었다. 이렇게 으리으리한 성벽 같은 곳에서, 주최국의 자화자찬으로 시작되는 국제행사에서 진정 오늘날 복지의 문제점과 해결책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가능할까? 이런 시니컬한 의문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다. 그런데 그 때, 한 무리의 불청객이 개막식에 난입했다. 매끄럽게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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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금철 2016-07-06

  인권키워드

  장애, 한국, 대통령, 장애등급제, 배제, 복지, 장애인, 부양의무제, 단어, 장애여성, 가족, 의료보험, 존엄, 광화문, 이야기, 욕구, 역사, 무시, 정책, 연대, 정부, 강남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장애인, 홈리스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491호)

  [인권위, 파장? 파장!] 기업과 인권을 하고 있다는 홍보만

  인권침해 예방이나 피해자 구제를 위한 노력은 소극적

  ... 다. 인권위원 선출 과정에서의 독립성, 투명성, 참여성 결여 등을 이유로 국가인권기구 간 국제조정위원회(ICC, 현재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으로 명칭 변경) 등급심사소위원회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2년 이상 등급보류가 되고 있는 동안,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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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지 2016-06-29

  인권키워드

  기업,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NAP, 한국, 국가, 정부, 정책, 피해, 공권력, 긴급구제, 비정규직, 차별, 인권위, 개발, OECD,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노동, 노동권, 노동자, 성폭력, 성희롱, 지역주민, 밀양송전탑, 독립성, 피해자, 시민사회,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89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그대여, 숨 쉬고 살만하십니까?

  ... 우 50년 안에 관련 질병으로 일찍 사망할 확률이 회원국 중 가장 높을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기구가 지적하지 않아도 ‘대기오염에 대응하는 우리의 자세’라는 것이 있다. 아침에 일어나 일기예보를 보면서 미세먼지 상태를 점검하거나 스마트 폰에 미세먼지 알람 앱을 깔아 그때그때 미세먼지 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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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6-06-15

  인권키워드

  인권, 한국, 정부, 정책, 중국, 화력발전소, 시대, 에너지, 대통령, 언론, 인권감수성, 질병, 소비, 평등, 경제, 욕구, 한반도, 국가, 의존, 성장

• 인권오름 > 벼리 (489호)

  [벼리] 세월호 특조위 해체 시도를 멈추라

  세월호 특별법 개정이 시급하다

  ... 야 한다. 진실에 대한 어떠한 은폐와 왜곡도 용납될 수 없다.” 진실에 대한 권리는 이미 국제인권규범이 밝힌 권리이기도 하다. ‘피해자 권리 장전’은 국가범죄의 피해자들이 겪어야 했던 고통의 시간을 아로새기며 만들어진 원칙이다. 모든 국민은 ‘범죄의 발생에 이르게 되었던 상황과 이유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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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6-06-15

  인권키워드

  세월호, 정부, 국회, 권리, 청와대, 참사, 피해자, 진실, 대통령, 독립성, 진상규명, 진상, 인권, 진상조사, 권력, 배제, 가족, 공무원, 파견, 총선, 무시, 국가, CCTV, 검찰, 국정원, 생명, 세월호참사, 언론, 재난, 존엄, 컨트롤타워, 범죄, 입법청원, 조직, 탄압, 헌법, 피해, 법, 거부권, 입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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