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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86호)

  "노동자 안전, 노동자에 맡겨라"

  -노동조합 참여권 확보를 위한 공청회-

  ... 이에 대한 자문을 받을 권리 △노동과정 변화에 대한 거부권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ILO규약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알권리·자문권 및 사업주와의 협의·결정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스웨덴 등 몇몇 유럽국가들은 노동과정변화에 대한 협의·결정권까지 보장하고 있다고 한다. 조 실장은 "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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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18

  인권키워드

  노동자, 권리, 노조, 작업중지, 법, ILO, 노동조합, 제도, 미국, 거부권, 국회, 파업권, 건강,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71호)

  <결사의 자유위원회란?>

  ... 았음에도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결사의 자유가 헌장에 규정되어 있는 만큼 ILO 가입시부터 준수해야 하는 것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위원회는 노·사·정 3인씩 9명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하나 특별한 경우 당해국을 방문, 직접 조사한다. 그 뒤 권고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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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26

  인권키워드

  결사, 단결권, ILO, 단체교섭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596호)

  4월 총선 ‘인권 공약’ 포함 촉구

  AI 각 정당·정치단체에 공개 서한

  ... 치범에 대해 다시 심사할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제3자 개입 금지 조항은 AI뿐 아니라 ILO에서도 철폐를 권고할 정도로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고 있는 조항이고,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가로막아 많은 정치범들을 양산하고 있으므로 이번 기회에 개정이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93년 개정된 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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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07

  인권키워드

  정당, 공약, 한국, 인권, 총선, 선거, 국가보안법, ILO, 가혹행위, 고문, 국보법, 안기부, 형벌, 사형제, 탄압, 권력, 국가, 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31호)

  노총 국제적인 망신살 어디까지

  국제금속노련 한국노총 입장 반박

  [국제금속노련](사무총장 마르첼로 만렌타키)은 23일 한국노총이 ILO(국제노동기구) 총회에서 배포한 '한국통신과 현대자동차 사건의 진상'에서 국내 노동상황을 왜곡 발언한 이유를 '국제노조단체들의 한국노동상황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바로잡고, 한국자동차 불매운동 둥 국가이익에 반하는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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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24

  인권키워드

  한국, ILO, 국제노동기구, 노동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01호)

  국민생활최저선 확보 시혜가 아닌 국가의 책임이자 기본적 인권

  참여연대, 「국민생활최저선 확보운동」 중점사업으로

  ... 생활을 할 권리’(34조)는 죽은 조항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미 가입한 ILO조약과 유엔 인권 사회권 규약을 통해 사회보장이 국가의 책임임을 인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교수는 국민생활최저선 은 단지 소득의 문제가 아니라 보건의료의 수준, 주거공간의 수준, 여가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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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06

  인권키워드

  국민연금, 의료보험, 인권, 권리, 국가, 정부, 직권남용, 공익소송, 사회보장, 손해배상, 헌법, ILO, 사회권, 장애,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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