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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50호)

민주노총 단협모범안, 인권 조항 눈길

노동자 감시 규제 및 차별행위 금지 신설

... 어 최 부장은 “회사의 작업장 감시는 노동자들의 스트레스를 높여 건강에 해를 주기 때문에 ILO에서는 이를 중요한 산업안전의 문제로 보고 있다”며 “단체협약을 통한 규제에서 나아가 법률로서 규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용노조 박성준 위원장 역시 “노조가 없어 단협으로 노동자 감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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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3-14

인권키워드
감시, 민주노총, 단협, 회사, 노동자, 조합, 노조, 인권, ILO,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인권, 용역, 파업, 용역깡패, 건강, 스트레스, 노동안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255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④ 제 3·4조

노예는 없다!

... 제사회에서 노력을 기울여온 문제다. 1926년 노예협약이 국제연맹에서 체결됐고 1930년 ILO(국제노동기구) 조약 29호는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금지했다. 세계인권선언 제4조는 노예제도 및 매매 금지의 원칙을 재확인하는 것이다. 하지만 제4조에서 노예제도만 금지하고 있을 뿐 더 포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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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1-21

인권키워드
생명, 생명권, 권리, 강제노동, 세계인권선언, 국가, 노예제, 사형, 노예, 헌법, 미국, 법, ILO, 거주이전, 고문, 국제노동기구, 인권, 전쟁, 질병, 형제복지원, 사회복지시설, 범죄, 경찰, 역사, 기본권, 학살, 테러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1048호)

<내용요약> 시민·사회·종교단체 공동정책워크샵

IMF 위기체제하의 개혁과제

... 재벌체제의 근본적 개혁, IMF(미국)의 부당한 개입·간섭 저지를 통한 경제주권 수호 2.ILO기준에 따른 노동기본권(교사·공무원 노동3권 등) 쟁취, 산별노조 건설의 토대 구축 3. 재벌체제 개혁, 세제·재정 개혁, 사회복지제도 개선 등 ▶ 환경운동 과제 1.고비용저효율의 공급위주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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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1-22

인권키워드
IMF, 단결권, 석방, 인권교육, 사회운동, ILO, 공권력, 남용, 노동자, 민주노총, 반부패, 여성운동, 인권, 전교조, 주거권, 프라이버시, 노동3권, 사회보장, 공약, 체제, 시민사회, 시대, 운동, 제도화, 약자, 제도, 피해, 미국, 법, 세력, 입법,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홈리스,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819호)

“교원단결권 기필코 쟁취한다”

전교조, 16개 시도추진본부 결성

... 을 공개했다. 전교조측이 주장하는 교원·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은 정부가 이미 OECD와 ILO 등으로부터 끊임없이 압력을 받고 있는 부분이다. 또한 전교조는 “OECD 가입국중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는 한 나라도 없다”고 밝히며, “여론조사결과 교원의 90.3%,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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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2-06

인권키워드
노동기본권, 전교조, 교원, OECD, 노동법, ILO, 공무원, 민주노총, 제주,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729호)

올바른 교육개혁과 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는 교사선언

... 원칙의 하나로 밝혔다. 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집행이사회에 들어간 ILO에서 4차례나, 안전보장이사회의 비상임이사국이 된 UN의 사회권위원회에서, 가입 예정으로 있는 OECD에서 사회적 인권차원으로 즉각 보장할 것을 누차 촉구해 왔다. 세계화 시대에 더 이상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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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9-18

인권키워드
교원, 노동기본권, 교육, 학교, 시대, 역사, ILO, OECD, 국회, 노동, 노동자, 대통령, 학생, 학습, 노동법, 노동조합, 진실, 운동, 권리, 국가, 정부, 격차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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