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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180호)

쟁점! 주5일 근무제 ⑤

유급생리휴가가 여성 ‘과보호’조항이라?

... 루 여성들에게 주어지는 유급생리휴가를 무급으로 바꾸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생리휴가제는 ILO 기준에 없는 제도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한술 더떠 경영계는 지난 19일 정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유급생리휴가는 대표적인 여성 과보호 조항이라며, 아예 생리휴가 자체를 삭제하라고 요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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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9-24

인권키워드
여성노동자, 임금, 여성, ILO, 비정규직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25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3월 25일 ∼ 4월 2일)

... 건이 아니다’ 장기 투쟁중인 노동자 50여명, 전국 장기투쟁사업장 순회 시작(3/26)/ ILO 집행이사회, 한국에 공무원 결사의 자유보장, 복수노조 허용권고(3/28)/ 한통 계약노동자 목동 전화국 점거농성, 5시간만에 경찰에 전원 연행(3/29) 2. 사법권 침해혐의 ‘실무편람’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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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4-03

인권키워드
노동자, 경찰, 팔레스타인, 미국, 한국, 이스라엘, 디지털, 입법, ILO, 검찰, 결사, 공무원, 대법원, 민주노총, 복수노조, 차별, 진실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인권하루소식 (600호)

노동법 개정 않는 정부에 강력 비판

국제자유노련 조사단, 노동실태 조사차 방한

... 사무차장)씨는 한국정부를 비판했다. 그는 “구속된 노동운동가들은 당사국의 국내법이 아닌 ILO가 규정하는 정의에 의해 판단되어야 한다. 따라서, 조사단은 노동부에 구속노동자들의 석방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민주노총의 국제자유노련 가입신청과 관련해 방한한 국제자유노련(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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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3-13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조직, 노동자, ILO, 안보, 한국, 노조, 석방,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366호)

ILO 제29호 조약(강제노동금지조약) 제11조

1. 추정연령이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건장한 성인남자만으로 강제근로에 징집할 수 있으며, 이 협약 제10조(조세에 의해 강요되는 강제근로, 공공사업의 수행을 위해 사용되는 강제근로 등)에서 규정하는 종류의 근로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제한 및 조건에 따라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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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3-22

인권키워드
지역, ILO, 학생, 근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인권으로 읽는 세상

노동자들의 ‘싸움’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

전태일 50주기, ‘노동존중’이 향해야 할 곳

... 건법을 개정하는 수준의 입법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게다가 지난 6월 정부가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제출한 노동조합법(이하 노조법) 개정안은 ILO 주요 권고 사항들을 담기보다 노조 활동에 큰 제약을 가져올 수 있는 방향으로 제출된 상태다. 국정감사 이후 법안의 정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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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 2020-11-12

인권키워드
노동자, 권리, 노동, 노조, 노동권, 노조법, 근로기준법, 비정규직, 국가, ILO, 노동시장, 민주노총, 국회, 특수고용, 파업, 노동3권, 산업안전보건법, 시대, 조직, 자본, 정책, 교섭, 복지, 정규직, 회사, 고용보험, 단체행동,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플랫폼, 공약, 정당, 이야기, 법, 고용, 입법, 간접고용, 노동인권, 농성, 대통령, 불평등, 사회안전망, 싸움, 임금, 전교조, 존엄, 차별, 특수고용노동자, 하청업체, 노동기본권, 노동시간, 김용균, 다짐, 평등, 외주화, 부당해고, 원청, 경제, 민주주의, 제도화, 약자, 일자리, 제도, 더불어민주당, 진보정당, 기본권, 한국, 산업, 언어, 점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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